권영관 의원 발언

권영관 위원입니다. 조영재 위원 질의중에서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총 10억 중에서 우리 도비가 총 얼마죠?

도비, 국비, 시·군비, 자체출연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이 하세요, 잘 아시면. 아닐텐데요.

청주시에서 얼마 청원군에서 얼마 이럴 텐데 이런 것이 있던데. 예, 10억 중에서 자체를 전부 출연한 것이 아닐 텐데요. 청주시에서 지원 안 해 줬어요?

나머지가 그럼 4억이고 6억500만원은 자체 출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내년도 사업에도 이렇게 할 거예요? 예, 았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시, 청원군은 직접 충청대학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것을 평가를 어떻게 지금 하시고 있어요? 그 내용을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느냐고요.

이것이 우리가 2억을 지원해서 한국방문의 해에 이 행사를 치르고 보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크게 해야 되겠다든지 이 태권도문화축제는 할 필요가 없다든지 우리 축제가 너무 많다 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도에서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로비해서 갖고 왔다고 해도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죠. 주무 과장님으로서. 그래서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조금 앞서가면 우리가 태권도 성전을 보은하고 진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경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도에서 정리를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을 하나로, 이번에 동계체전 유치하면서 전북하고 강원하고 해서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너무 정치적으로 고려를 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북에서도 지금 진천하고 보은이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우리 도에서 받기… 불이익이라는 것이 지사님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 돼서는 경쟁력이 없을 것 같고 또 태권도성전이 계속 어떻게 내년도에 거론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런 세계적인 태권도가 우리 국기인데 그런데 축제인데 사실 10억 갖고 해서는 안될 일이에요. 요새 도자기축제도 100억이고 섬축제도 100억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도에서 정말 축제를 하나 하려면 그만 두든지 아니면 전폭적으로 국비 2억 온다면 도에서도 그렇고 지원을 많이 해서 우리 도에 우리 도가 축제 갖고 있는 것은 이것 밖에 없죠?

우리 도에서 직접지원하고 갖고 있는 것이. 그러면 이것을 진짜 축제로서 태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전국에서 태권도축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특화를 해서 그리고 지금 더군다나 태권도성전도 있고 충청대학에 지금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관두든지 아니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서 아주 세계적인 축제로 이것이 세계태권도 문화축제인데 그렇게 걸맞게 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검토가 됐으면 10억 갖고 해서는 안 돼요. 충주도 지금 세계무술축제 10억 갖고 자체에서 하는데 안 하든지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크게 해 가지고 진짜 세계무술축제처럼 하든지 이 둘을 선택을 하라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도에서 이런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운동경기부가 어려 개 있죠? 그런데 거기서 국장님이 제 역할을 제일 못하는 부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대통령기에 가서 우승하고 시·도대항에서 우승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은 지금 전국체전에서 등수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효자종목을 못하면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더 어떻게 선수를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팀을 해체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전국대회에 나가서 무슨 했다, 우리 도민은 알리도 없고 그것을 성적을 알리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과연 전국체전에 어떤 기여를 했느냐거든요 우리가 지금 자꾸 실업팀 저기하는 것도 전국체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전국체전에다가 두고서 다른데 가서 아무리 한 것은 얘기하셔야 저를 포함해서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그렇게 전국체전에 가서 못하는 이유도 있을 테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국체전에서 지금 우승 한번 한 것 없죠?

없죠. 기대에 못 미치고 있죠? 선수들도 어차피 지금 이 지역 출신 선수들도 아니고.

과장님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지금 다른 데다가 팀을 만들라고 그러고 우리 팀을 해체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해체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하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제가 선수한테만 있느냐 감독한테만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까지 전국체전에서 못하는 이유를 그럼 다른 시합에 안 나가고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전국체전 선정이 된 볼링장에 가서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세워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 없이 그럼 서울 시·도대항 볼링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금메달을 땄다 그럼 일단 가능성은 있는 팀이다 이렇게 저도 보는데 그거와 우리가 대처를 잘못 한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훈련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지도자한테 문제가 있느냐 선수한테 문제가 있느냐 해서 지금 아마 감독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선 우리 볼링팀이 이렇게 해 가지고 선수교체, 팀 해체보다는 1차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누굽니까? 감독이에요, 감독.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감독한테 한번도 그것을 책임을 물어보지 않고 다음에 전국체전 어떻게든지 입상해 가지고 이렇게 해 야된다 이런 배경을 만들어 주고 하는 풍토가 조성이 다 안 돼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는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쇄신책이 지도 자를 제가 꼭 책임을 물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를 바꾼다든지 이런 관계 그리고 주변환경 볼링연습장을 바꿔본다든지 선수를 바꿔본다든지 해서 우리 구과장님이 문화예술과장을 하시면 새로운 맛이 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체육청소년과장 하시다가 그 자리를 가는 순간에 지도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꼭 정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그 지적은 그냥 묵시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냥 지적 계속 받는 거죠. 뭐, 한·두해가 아니고 지금 조영재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한·두해 지적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저것도 지적으로 남겨야 할 일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으로 남겨야 할 일인데 저게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국장님 충주에 제가 사는 지역에 칠금국민관광지구라는 것이 있어요. 담당자 아시나요? ’89년이죠.

이것이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는데 저것이 뭔가 하면 시에서 지금 이런 것이 피해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민관광지구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나도 그 근처에 살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땅이 거기 조금 들어갔어요.

그것을 안 내놓는 것을 나중에 회유하고 설득해 가지고 강제 수용하다시피 해 가지고 대명콘도라는 데서 샀습니다. 사준거죠, 시에서. 그것이 시장명의로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은 땅을 다 뺏긴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대명에서 개발도 안 합니다. 풀어주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전주인 보고 사 가지고 갈 사람은 사 가지고 가라든지 풀어주고서 이래야 되는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강제로 설득을 하고 술도 사주고 하여튼 할적에 그렇게 해 가지고 한 땅인데 지금 그것이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시에서는 남의 땅 그러니까 대명에서 사준 땅을 돈을 받고 시에서… 시장명의로 돼있어요, 땅 자체가. 그래서 그거 하나는 잘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래 가지고 농사를 짓게 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재산권을 이 사람들이 팔고 싶어서 팔은 것이 아니라 재산권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얼핏 생각에 이거 어떻게 지주들이 꽤 많은데 그 사람들이 도로 사고싶어도 이것을 관광지구로 지정해 놓은 것을 사봤자 소용이 없지 자기들이 개발할 일이 아니니까 이것을 해제하고 원주인에게… 수자원공사는 수몰지구 아닌 데는 원주인한테 사라고 그래 가지고서 한 예가 있어요.

수몰이 안 되는 지역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특별히 지적을 하니까 아주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서면으로 건의를 하고, 그런데 지금 현행법으로는 저것을 본인이 대명에서도 그렇고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까? 한번 지정을 해 놓으면 풀어주는 방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법이 잘못 된 거죠.

뭐가 잘못돼도. 이것을 꼭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개선좀 해 주세요. 심흥섭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문화예술축제가 우리 도내에 많이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주는 데도 있고 자체 평가는 한다고 했지 않아요? 그런데 시민이나 도민이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것을 용역을 아무리 돈을 많이 줘갖고 해 봤자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일례를 들겠어요. 내가 지역에 사니까 우리 지역의 얘기를 하면은 충주세계무술축제가 배재대학에다 아마 용역을 줬던 것같아요. 그런데 지역의 대학은… 관광과장님하고 관계죠?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은 뭔가 하면은 여기에서 하면은 소문이 나니까 외지에다 줬다 이거예요. 저쪽 배재대학이 대전인가 어디에 있죠. 건국대학에서도 할 수 있고 충주대학에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거기다 줬다 2년 연거퍼서, 잘못하는 일이다 이거죠.

충주에서 못하면 청주에다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줬다 그 얘기하고 경제적 특수가 75억 정도 발생됐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것은 저도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국비지원을 받는다든지 심사하는 데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그것을 시민이 믿지를 않아요. 75억이 발생이 됐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을 지금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얘기하는거나 마찬가지로 자체에서 하면은 용역을 발주하면은 의뢰업체의 구미에 맞게 준다 이거죠. 구미에 맞게.

내가 원하는 게 70억이면은 70억에 맞추어 주는 거고 내가 50억이 필요하면은 50억에 맞추어 주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과장님도 계신데 내년도에 여기 충북 일원에서 한마당 축전이 열리는데 우리가 흔히 어떤 경제적 특수가 있다 가스 이렇게 해 갖고 그것도 우리 도 자체적으로는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게.

어떤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거, 숙박업소, 가스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게 발생하는 것을 이것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을 내가 또 그것을 책임을 맞고 있는 입장인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거냐 하는 건데 누가 도민이 그것을 믿어야 실효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용역의 결과는 전혀 믿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주시민 누구한테 물어봐도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던데 75억원 그렇지마는 한 10억 투자해 갖고 한 30억은 경제적 특수가 있었을 것 아니냐 충주시민들한테 떨어지는 게, 이렇게 막연한 얘기는 할 수 있지마는 그 75억은 누구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과나 지역의 축제에 있어서도 이것은돈을 들여갖고서 용역을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결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기 때문에 이건 백번 해야 소용없는 일이에요. 저도 지금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게.

뭐 용역해서 대학에서 했으니까 전문기관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너 믿어라 그런데 믿어라 하면은 뭐합니까? 전혀 믿지 않는 것을. 그것을 일반 시민이나 일반 도민들은 도에서 했으니까 도지사 구미에 맞게 다 해다 준다 이거예요.

돈 받아갖고 하고. 충주 무술축제같으면 시장 구미에 맞게 갖다 주게 돼 있다 이게 사회 구조상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 계장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믿을 수 있는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그게 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