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조영재 위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2000년 보다 2001년이 26%인 6억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의 전국체전훈련 및 파견경비로 4억이 대폭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비민간단체에 대한 도비보조금중에서 충청대학에 지원된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 지원액이 2000년 6,000만원에서 2001년 2억으로 마찬가지로 대폭 증액된 배경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년 3억씩 증액을 하시기로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데 보면 증액지원된 금액에 비해서 물론 메달 순위는 9위라고 하지마는 그렇게 1억씩이나 더 계획된 것보다 더 증액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난 해와 같은 종합순위 13위라는 실적은 우리가 홍보하듯이 우수성과를 거양했다는 평가를 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러한 평가를 한 배경이 특별히 있습니까? 비민간단체에 도비보조를 해 주셨는데 도비보조금조례에 의하면 임의보조금은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민간단체에 대한 도비보조를 어떻게 해 주게 됐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충청대학에 지원한 세계태권도문화축제 지원액이라든지 아니면은 충청일보사나 중부매일사, 한빛일보사, 한·일친선역전마라톤이나 이런 시·군대항 마라톤에 지원한 그런 비민간단체에 대한 도비보조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올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는지요. 그러면 앞으로는 말입니다.

이런 지원한 금액을 임의보조금으로 지원해 주실 것이 아니고 따로 예산편성을 해서 줘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보다는 그 문제보다는 도비보조금 조례를 무시해 가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감사지적이 됐었지 않습니까?

시정은 어떻게 아직 안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지적이 되어도 시정이 안 되는 것같으면 예산편성을 해서 언론사 지원금이라든지 어떤 예산편성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의보조금으로 줄 게 아니고 아예 예산편성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전통국악전승보전과 관련해서 충주 우륵국악단과 영동난계국악단의 홍보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문화관광프로그램 사업화에 대한 계획과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륵국악단과 난계국악단의 문화관광프로그램사업화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 어떻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지금 추진성과를 보게 되면 국악공연을 통한 우리 고장의 국악단 대내외적으로 홍보했다고 써놨습니다.

추진성과가.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런 대내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한다면 이것을 관광자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두 번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관광프로그램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지원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게 되면 지금 도비가 400만원씩 지원되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관광상품 개발하는 1개 업체에 대해서도 8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이렇게 추진성과가 고장의 국악단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한다고까지 하시면서 400만원 지원된다는 것은 지원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이 더 되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성과가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도비아닙니까? 400만원 지원되는 금액이 도비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륵이나 난계국악단이 수익사업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왕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원도 좀더 늘리셔서 이것이 우리 충북을 찾는 관광객에 그런 관광프로그램으로 해서 사업할 그런 계획도 세우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2개 국악단이 여기 적혀있는 대로 국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악의 고장으로서 자긍심도 고취시켜 주고 있는데 비해서는 지원된 금액이 도비가 한 국악단당 400만원씩이라는 것은 너무 적은 감이 들어서 그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좀 증액될 구체적인 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