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택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10일간의 감사일정 중 첫째 날로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하여 되도록 중복질의를 삼가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시정요구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도정의 중요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사업에 대하여 간담회 및 수시로 우리가 의회에 보고 좀 해달라고 했는데 어제같은 예로 봐서는 어제 매스컴을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충북권역별로 테마관광화 시킨다고 어제 보고회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건지 우리위원회를 우습게 보는 건지 갈피를 못 잡겠어요. 여기 매스컴에 나온 것을 보면은 충주에 자동차 경기장에서 11개의 신규 관광지구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또 내년부터 9,400억을 들여서 본격적으로 개발한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한다 이렇게 매스컴에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민들이 볼 때에는 개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언론사에서 쓰는 것은 책임성이 없게 쓰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마는 어느 도민들이 우리 위원들보고 물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관광개발 지구로 지정해 놓은 곳이 지금 충청북도에 몇 개 지구나 있어요? 지금 민자유치해서 대략적으로 하기로 하는데 민자유치된 데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관광지구가 만약에 개발이 5년 내에 안되면은 해제시켜 줘야죠. 제가 물은 것은요, 지금 개발지구로 지정해 놓고 안한 곳이 몇곳이나 있으냐.

그러면 27개소인가 21개소가 지금 착공도 못하고 있네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무언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아까는 6개소를 착수했다고 해서 민자유치를 했다고 하더니.

그러면 나머지 6개소 말고는 15개소는 착공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현지를 그쪽을 주축으로 해서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착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해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면은 지구지정해 놓고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데가 많겠네요? 그럼. (…) 5년이 넘는 게 많죠?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많은 부분에 그 분들이 지구지정해 놓고서, 그린벨트 지역도 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은 집행부에서 직무유기예요. 왜 안 합니까?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땅이 거기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까지 공식적인 서면제출 한번 안 했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회의상에서 구두로다 건의했다 무슨 증거가 남습니까? 이게.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다가 다른 자리 가면 그만이에요. 나 몰라라 하는 식이에요. 이것이 실명제로 만들어 줘야 돼요.

어느 과장이 어디 있을 때 무엇을 했으며 실명제가 나와야 한다고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다가 1년 아니면 2년 있다가 다른 자리에 가면 그만 아니에요, 나 몰라라 하면 모른단 말이에요.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도민들이 보죠.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 및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59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촉구 및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역 야간조명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청주같은 경우에는 무심천에 야간조명을 하고 또 분수대를 설치해 가지고 야간조명에서 경관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습니다. 특히 벚꽃필 무렵이라든지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단풍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을 조명시켜 가지고 야간에 청소년들이라든지 데이트장소 같은 거라든지 또 우범지역 예방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청주 경부IC에서 강서까지 가로수터널 같은 것 조명화시켜 보십시오. 명소화 됩니다. 거기서 영화를 몇 번을 촬영한 줄 아는데 이런 자원을 청주시에서 못하고 있어요.

또 지금 충주같은 경우는 앞으로 사과나무가 점점 더 자라면 이번에 사과축제에 우리가 갔을 때 길거리에 서서 행사요원들이 사과 두알씩을 포장해서 주잖아요 앞으로 거기도 사과나무가 크면 야간조명화시켜 가지고 명소화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착안해 가지고 청주시에서 못 한다면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명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광객들을 여행사가 유치시키면 인센티브까지 주는데 야간에 거기를 한번 야간조명을 시켜 가지고 한바퀴 돌게 해 보세요.

완전히 명소화가 될 겁니다. 왜 이런 것을 우리 실무진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왜 그것을 착안을 안 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거 관광명소화가 될건데, 청주에서 뭐 볼것이 있습니까? 무심천에 물 흐르죠 분수 설치해 놓고 또한 벚꽃 필 시기 같은 때 조명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찬란합니까?

청주시에서 못 한다면 우리 도에서라도 지원해서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3일에는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문화관광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29일은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문화광관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