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최영락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조평희 위원님이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추탄저병이나 역병 이런 부분에 대한 병충해 예찰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물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의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내가 재배하고 있는 작목에 병이 왔는가 안 왔는가 사실을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하면 이미 그것이 병이 와서 시각적으로 발병이 돼서 번져서 눈으로 확인될 수 있었을 때 병이 왔구나라고 하지 그 포자가 붙어가지고 증식단계라든가 이럴 때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현장 예찰장비를 동원을 해서 그 포장에 가서 지금 당신 고추밭에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렇게 탄저병 포자가 발생이 됐다, 빨리 조치를 해라 이러한 지도가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한 거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 현장에서는 미리미리 예방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그러냐하면 날씨가 좋으면 사람들이 괜찮겠지 하고 있어요.

그게 잘 안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현장에서 농사를 져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강화할 수 있는 아무리 어려워도 뭔가 제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이 예찰문제는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A집단에 고추를 재배하고 있는 사람이 딱 가서 A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의 포장에 가서 날씨도 다 좋고 다 멀쩡하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딱 그 장비를 갖다가 검사를 했을 때 탄저병이 포자가 발생이 돼서 붙어 있다 이거예요. 했을 때 여보시오 당신네 지금 멀쩡하지만 이것 붙어 있다 이렇게 본인들이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농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서 더 신경을 쓰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인력이나 이런 게 부족하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지역의 한 농가만이라도 눈으로 확인이 되면 전파가 쉽습니다. 그런데 늘상 기술원에서 홍보방송만 하는 형태로 가서는 무감각해 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자보급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연례 행사로 해마다 지적이 되고 4대 의회때부터 아마 지적이 됐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개선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오대벼가 어떤 지역에 얼마 만큼 해마다 신청이 들어온다 그런데 신청보급량은 얼마밖에 안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종자생산을 할 때 전국적으로 협의해야 하고 하겠지만 원원종을 증식을 시키고 원종을 더 많이 해서 종자생산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까? 당년에 해결이 안되겠지만 2～3년을 두고서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여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양질미를 많이 선호할 거예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인데 과연 지금처럼 대처해 가지고 그게 가능하겠는가, 충청북도만 요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지만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특히 제가 사는 제천같은 곳은 오대벼 아니면 아예 RPC에서 받지도 않았어요. 그럼 지금처럼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과연 오대벼 물량 공급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지금 30톤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오대벼를 제천지역과 충청북도 다른 지역에서 오대 벼 현재 필요한 종자량이 얼마나 됩니까? 좌우간 그냥 지금까지는 원하는 품종이 부족해도 사실 다른 품종을 농사를 지었어도 가능했습니다마는 그 품종이 아니면 팔아먹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원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해결을 아셔야 됩니다. 종자문제만큼은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이 어려워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 10년전에 농촌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내몰리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이미 추락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분야하고 우리 농업기술분야의 연계성 문제가 앞으로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닌가, 농정분야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농정분야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부분의 연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뒷받침을 해 주시고 또 어떤 연구사업을 할 때 농정파트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이런 업무협조관계가 됐는가 더 앞으로 강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농정국장님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마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관심을 가지 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뒤에 질의하는 내용이 그 부분에도 일부 포함되리라고 보는데요.

두 번째로는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따른 우리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보다는 변화속도가 빠르고 또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농정에 관계되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농업인들, 농민단체 등 모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비지가 다양화되고 자본화되고 시스템화돼가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농민도 조직화되고 또 품목별로 경영전략이라든가 이런 지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중에서 하나가 지금까지는 농산물의 어떤 상품성 문제가 색깔이라든가 크기라든가 맛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되겠지만 앞으로는 안전성문제가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대폭적인 농산물 개방시대에 있어서는 안전성 문제만이 결국 우리 농업을 지켜주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안전성 문제를 접근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안전성을 하나의 무기화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도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가 미약하지 않느냐, 정책도 미약하고 기술쪽으로 접근하는 부분도 미약하다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농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생산방법이라든가 자재를 검증한다든가 아니면 그 생산된 농산물의 마케팅이나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단계마다 우리 농업기술원이 해야 할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초등학생이 하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이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저 병충해 방제기술이니 이런 부분은 가장 기초적으로 도입돼야 될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이 농산물은 안정성이 있고 그래서 우선 구매를 해야되겠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그거 가지고 되지 않는 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눈에 가시적으로 예를 들면 쌀같으면 키토산농법을 한다든가 오리농법을 한다든가 우렁이농법을 한다든가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도입을 하고 마케팅하고 해서 농산물을 농가로 하여금 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초점이 돼야 되는 겁니다.

토양을 비료를 분석해서 하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방이 되고 변화를 맞이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 도입될 단계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안이하게 대응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빠르게 대응하면서도 농민들이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살길이 없다라는 어떤 절박함을 느끼고 있어야 되고 느끼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농가만이 접근해서는 안 되고 어느 단위로 조직화도 돼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마케팅이 지원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이루어 져야 되는데 그런 연결고리 선상에서 기술원이 해야 될 부분을 찾아내서 거기서 집중화시켜 달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목표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이 옛날 같으면 병충해를 어떻게 방제하고 비료는 어떻게 주고 재배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생산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이 주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기술만이 아니고 유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을 지역가꾸기라든가 농업 외적인 기술부분이 농업 쪽에도 많이 도입이 되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와있습니다. 기술원도 역시 거기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 달라는 겁니다.

한정된 인력과 장비, 예산 가지고 어렵겠지만 이제는 농업이 외부로부터 그런 것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인위주 단편적인 것보다는 마을단위 종합적 생산, 가공, 마케팅 이렇게 종합적으로 접근해 가지 않으면 우리 농민이 살 수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원도 그런 점들을 사업을 하실 때 염두에 두시고 밑바탕에 까시고 모두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한마음대회에서 인사말로 했지만 농민의 삼재시대라고 합니다. 외생변수에 의해서 많은 양의 수입농산물이 들어오고 또 기술증가에 따른 생산량도 증대되고 하다보니까 가격이 폭락하고 또 주요작물에 대한 소비가 감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선진국들의 예로 보면 농가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을 때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하는 그린투어 리즘, 에코투어리즘 아니면 루럴투어리즘 이러한 단어로 쓰는 그런 부분들을 도입했습니다. 결국 농업내부에서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농업 외부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시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우리 농업기술원이 할 부분이 없는가 저는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농업마케팅을 얘기할 때 삼위일체론을 얘기합니다. 농가나 농기업체 그 다음에 농협이라고 하는 지원조직 그 다음에 행정 이 3개 단위가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 삼위일체가 또 세 가지 방법이 도입이 돼야 됩니다.

진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제품을 만들고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품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 제품이 생산되는 지역도 진짜 매력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추구돼야만 지금 얘기했던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품을 만들고 인력을 만드는데 있어서 우리 기술원쪽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그래서 농업관광을 얘기할 때는 소규모 단위 가공이나 어떤 식품을 만드는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3차산업화 시키는 겁니다.

농업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흔히 얘기해서 가공이라고 하는데 거대한 단위의 가공이 아니라 작은 단위의 접근하는 가공기술 그 다음에 3차산업화를 우리 기술원쪽에서 많이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추진하는 마을단위의 지도 자를 양성해 내는데 기존의 교육이 아닌 진짜 다른 차원의 인재를 양성해 내는 데도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그 다음에 푸른마을가꾸기라고 있죠? 이 부분을 단위사업으로 그냥 떼어내지 말고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그냥 연결고리가 없이 하지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 마을을 총체적으로 파는 농산물만을 파는 것이 아니고 그 생산되는 마을도 팔고 농민의 농심도 팔고 하는 쪽과 사업을 연결시켜서 집중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농정국하고의 어떤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서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사실은 좀 해 봤습니다.

여기 그 외에도 많겠지만 1차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고 그래서 변화되는 농업환경과 관련해서 우리 기술원도 생각을 바꾸자 그리고 이제는 단위적으로 단편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 종합적으로 접근하는데 있어서 농정국과 기술원이 항상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각 시·군의 특화품목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른 연구도 이렇게 하는데 과연 시험포장이라도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우리 지역 농업개발센터에서 충주 같은 경우는 사과연구소도 만든다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19개품목인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과연 농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시험재배포장이라도 되어 있는가 우리 사과재배농민 하면 어떤 품종의 사과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거 보려고 하면 저기 멀리 대구 사과연구소까지 가야되고 거기 가서 기술지도도 받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제천하면 약초와 사과하면 그것에 대한 시험재배포장 정도는 있어야 돼요.

종자전시포라고 그러나요, 그것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동하면 포도, 우리 옥천포도 시험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되겠지만 영동의 감이 품종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영동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적어도 감의 품종별로 된 전시포라도 있어야 된다, 기초적으로.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 부분을 도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이 무슨 품종을 심어야 될지, 지금 현장에 가서 물어보세요 과수원을 개원하는 농가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너 뭘 심을래?” “몰라요.” 사과이름은 들어 봤는데 그 사과를 본적이 없어요.

먹어보지도 못했고 기초적인 것부터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한번 도에서 지원을 해서 시험전시포라도 크게는 못하더라도 한 품종에 몇 나무씩으로 해서 농가가 가서 보고 맛도 볼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것 연구까지야 못 하겠지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청정도 1위니 지사님께서 어디 기회만 되면 얘기하시는데 청정도 1위를 살려서 과연 우리 충청북도 농산물을 팔아먹을 수 있느냐 팔 수 있는 전략이 있느냐, 없습니다.

청정도 1위는 우리 축사를 하시는 분이 우리 농민들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누가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인터넷을 잘 쓰는 도 백날 외치면 뭐합니까?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인구가 2,000만이 넘으면 뭘 합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하지 못하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 자체가 시간낭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청정도 1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우리가 올릴 수 있느냐 실질적인 것을 찾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가 됐든지 한우를 먹는 소비계층이 저는 우리 농업을 지켜주는 국민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의 입맛을 그 사람들의 소비동향을 우리 충청북도가 선점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해 내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 바꾼다 그럽니다. 우리 영농교육도 일대 혁신을 해서 사람의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냥 안 바뀌어 집니다. 바꾸게 되는 동기가 되야 되요. 지금 아주 절박합니다, 농촌은.

예를 들어서 내일모레 돌아오는 어음을 우리가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도난다 우리 회사는 망한다 어쩌면 이런 심정으로 지금 농촌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 단계 다 거칠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서 접근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농민들을 가장 그래도 일선에서 많이 접하시고 그리고 그래도 농민들이 가장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조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시고 농민간에 그런 생각도 농민들한테 전달도 해 주시고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오전에 제가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 현장에 있는 농민들과 여기 계시는 분들이 생각이 아직은 차이가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농민들보다 더 절박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자세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활용합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운동기구예요.

찜질방이나 이런 것은 그래도 부족하나마 사용을 하는데 운동기구는 필요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것 구입하느라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심지어는 서울 가서 사고 지방에서 사고 가격차이도 많이 나고 정품이냐 비품이냐 문제까지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는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 살 때 마음하고 나중에 쓸 때 마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농촌현실에 맞지 않는 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운영비에 문제가 되는데 태양열난방이나 이런 대체에너지 부분이 과연 도입이 가능한지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가정주택에서도 문제가 돼요.

사실은 태양열부분이 해 놓은 집들도 문제가 되는데 이 난방비 문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거예요. 사실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돼서 애초에 시설할 때 난방비 문제가 운영비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검토 됐으면 좋겠어요.

태양열부분이 완전히 지금 검증이 끝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심야전기도 있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가 돼서 운영비문제가 애초단계에서 도입이 돼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웬만한 마을은 운영비 자체는 크게 문제도 안될 거예요.

이렇게 보면 출향인사라든가 지역의 마을내에 어떤 재력가라든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완전히 노령층만 있는 곳은 경로당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곳들은 크게 문제가 안될 곳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는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