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풍년농사한마당이 지금 원장님말씀대로 전시용으로 하는 겁니까? 이 시상은 기술원에서 채점을 해서 기술원에서 선정을 한 겁니까?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기술원장님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내년도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고칠 것은 고쳐서 나간다고 하셔야지 인정 자체를 안 한다면 여러 사람이 평가를 하고 여러 사람이 알고 있는데 나왔던 사람들이 다 똑같은 그런 얘기인데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셔야지 앞으로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어떠한 농산물시상이 무슨 상전시회예요. 무슨 상을 그렇게 많이 주고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을 모여놓고 그럽니까? 까딱하면 예산낭비도 될뿐더러 주민들한테 호응이 안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술원장님한테 정책적이라고 그럴까 해서 몇 가지만 질의좀 드려봐야 되겠네요 벼품종개량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시험을 하고 해서 노력을 해서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벼가 지금 우리가 생각 이외에 생산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단보당 531kg가 생산됐다고 지금 기술원장님 보고를 하셨는데 한번 기술원장님 생각으로서 답변을 해 보시는데 벼수매에 대한 문제점이 농민들이 들고일어나고 하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님이 가격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는 이게 또 맞지 않는 게 우리 농민들은 생산량, 농민들이 요구하는 양을 전체 다 받아달라는 게 첫째 목적이지 우선 가격갖고 당초부터 얘기가 됐던 게 아닙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기술원에서 작년도까지 만 해도 다수확품종 다수확품종 하다가 지금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다수확품종은 쏙 들어가 버렸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수확품종이 아니라 맛으로서 경쟁을 한다는 취지에서 어떤 품종이 낫냐 하는 걸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다수확 갖고 시험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라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 기술원장님이나 직원들께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벼같으면 생산하는데 우리가 치중을 하지말고 물론 맛도 맛입니다. 맛인데 가공기술에 대해서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 기술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원에서 시험연구해 볼 적에 노동력을 감안해서 해봤습니까?

시간적인 노동력, 단보당 벼 수확량이 531㎏인데 간단히 얘기를 해서 531㎏를 생산할려면 노동력이 몇 명 우리가 노동력 그 외에 기타 비료대 등등해서 경비가 얼마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그것 분석해 보셨습니까? 기술원장님 이상한 답변을 하시네.

품종개량이면 물론 기술원에서 신경을 쓰고 품종개량만 한다라고 하면 품종만 개량해 놓고 만약에 그게 소요경비가 몇 배 더 들어간다라면 품종개량 하나마나죠. 농가소득 차원에서 우리가 품종개량도 생각해야지.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면 새로운 품종에 따른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도 계상을 해야지.

생산경비도… 그렇다라면 지금 글쎄 방금 말씀드린 대로 1단보에 531㎏를 벼 생산을 하는데 소요경비가 인건비 전체 얼마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나온 거 있습니까? 대개가 아니라 정확하게 나와야죠.

일단 가을농사 끝났으면… 단보당 28만원이 그게 인건비, 비료대, 농약도 전부다 포함된 겁니까? 28만원이라면 지금 수매가격으로 따져서 531㎏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40㎏짜리가 몇 포대가 나오는 겁니까?

약 13포대가 나오는 겁니다. 13포대라면 6,000원씩 그게 얼마인가 따져 보세요. 그러면 농사 지을만 하네.

단보당 전부다 받아준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농가에서 지금 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하고 농사져서 적자 난다고 그래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네. 거기까지 우리 기술원에서 분석을 해 보시고 분석을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발표가 공식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험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해서 우량품종을 생산했다라면 농가소득면도 생각을 해야지 우량품종 나왔다라면 그 우량품종에 대한 것만 농사를 짖는다면 단보당 얼마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 나와야만 그것이 우량품종이고 좋은 품종이고 생산이 많이 되고 아니면 질이 좋고 가격을 제값을 받을 수 있고 한 것이 나와야지 여기에 앞으로 치중을 해 주시고… 좀 생산시험결과가 좋으면 농가소득도 좋아야지 생산시험결과만 우리기술원에서 쥐고 있는 숫자만 좋으면 뭐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지금 고품질 고품질 고품질만 생산을 하신다고 농업기술원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고품질 생산 한번 지금 채소가격이 얼마인줄 아세요?

배추가격이 농민들이 지금 왜 갈아엎고 합니까? 이런 걸 기술원에서 기술적인 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지 말고 지원해 주는 농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적재적량이 얼마냐, 소요량이 얼마냐, 수급계획이 얼마냐 하는 것을 판단을 매년 평균치가 나와서 판단을 하고 그런 거 발표를 하셔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과잉생산이 안되고 지금 보세요. 작년도에 채소값이 조금 괜찮았다고 지금 우후죽순격으로 심어놓고 좋은 품종, 배추 한 포기 들을려면 힘들게 이렇게 잘 농사를 져놓고 가격이 지금 폭락이 돼 가지고 농가에서는 엉망이 되는데 문제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님이 배추 농사져서 소득을 한번 올린다고 생각하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또 하나 문제점은 그 후속으로 따르는 게 도내 대부분의 토양이 먼저 매스컴에도 한번 비친 것 같이 관행적인 다수확으로만 갈려는 영농위주로 해서 비료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토양에 대한 환경보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시험도 나온 게 있어요? 전부다 일제히 조사를 하셔서 50%를 덮어놓고 줄인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토양조사를 아주 토양에 대한 특성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간관계로 해서 제가 그 질의는 마치고 하나 제가 농업기술원장님한데 배우는 뜻에서 질의 하나 더 드려보는데 한우가 지금 우시장에서 ㎏당 만원 갑니다. 비육소가 만원 가지요? 만원이에요.

저 우시장에 잘 가서 봅니다. 최고 좋은 가격이 지난 장에 만원씩 가는 게 있어요. 그렇다라면 만원에 소를 사면 고기를 얼마 받아야 됩니까?

그것 문제지요 서민들은 그 쇠고기 못 먹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당 만원 가는 게 우리 기술원장님 이게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도사업을 하는데 비정상적이라고 지금 기술원장님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지도를 하셔야 돼요?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나 이런 가격이 유지될지 전망 한번 해 보셨어요?

외국의 예라든가 좀 들어서… 기술원에서 축산에 대한 것도 지도업무로 하고 있고 다루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기술원에서… 실무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고 한데 농가에 나가서 어떻게 지도를 할 것입니까?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소 사육을 앞으로 계속하라고 지도를 할 겁니까? 아니면 비육을 잘 시키라고 지도를 할 겁니까?

한번 그에 대한 우리 일선에 나가서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가, 전망이 이러니까 언제까지 소를 출하를 하라든지 하는 그런 지도대책 있어요? 과장님 지금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출하기피는 아닙니다. 실제 농가에 가서 한번 보세요.

한우사육농가에 가서 보시라고 가격이 더 올라간다고 출하를 기피하는 농가 별로 없어요. 출하할 수 있는 소는 가능하면 왠만하면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홍수출하가 문제가 돼요.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지적을 한다 라면 2002년도 초에는 상반기에는 좀 내려갈 것이다 기술원장님 숫자 모자라는 것이 2002년도 상반기에 한우 숫자 그렇게 안 늘어납니다. 안차요, 수입이나 되면 몰라도 우리 자체적인 한우 숫자 가지고는 절대 2002년도 상반기에 정상적인 수치로 안 간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을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린다 라면 좀더 연구검토를 하시고 시장조사도 하시고 시장조사 제가 하라는 것은 우리 국내 시장보다도 세계적인 시장도 알아야 합니다. 이웃나라 시장도 가격도 알아야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이것이 만약에 이런 문제가 추곡수매나 똑같은 현상이 와요. 지금 만약에 이러다가 정부에서 가격 맞춘다고 소고기 수입이나 산소수입이나 지금 구제역이나 모든 것 때문에 산소도 못 들여오고 농민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못 들여오기 때문에 지금 이 수치를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수급조절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지도를 하셔야 되고 연구를 하셔야 되고 지금 이거 큰일납니다. 이거 또 얼마 안 되는 양축농가 지금 벼수매나 똑같은 경우가 생겨요.

양축농가 축산인들 데모해요 이것 때문에. 만약에 갑자기 여기서 지금 kg당 10,000원하던 것이 7,000원만 가도 몇 개월 전만 해도 비싸다고 하고 8,000원만 가도 비싸다고 그러는데 지금 7,000원이나 8,000원 내려가 봐요. 데모해요, 난리 나.

이것을 대비해서 우리 지도사업 하는데 참고적으로 연구좀 더 해 달라고 연구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어떻게 해야 우리 양축농가가 사느냐 하는 것을 지도해 달라고 제가 주문드리는 겁니다. 기술원장님! 아시겠어요?

유동찬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농기계수리순회교육 실시 해서 아까 농정국장님하고 제가 협의를 좀 했는데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우리 도비가 보조된 게 있어요? 없죠?

순회교육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부속품 구입대가 3,000만원 내지 3,500만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예산에 있는 거. 시·군에 서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비 지원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억4,000만원의 50%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억7,000만원은 우리 예산서에 있는 거죠?

그래서 3억4,000만원… 분명한 말씀을 하셔야 돼요. 6,600만원중에 그러면 3,300만원이 도비 이것은 교육용이에요. 교육시켜는 거예요.

교육비예요. 이것을 지금 애타게 기다리는 게 벼농사를 짓고 지금 수매하고 못하고 있는 농민들이 굉장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농기계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기술원에서 내년도 예산요구해 봤습니까? 2002년도 예산, 관계과장님 기술원장님이 다 기억을 못하면 과장님 내년도 예산요구한 근거가 있느냐고요?

도비 3,300만원은 교육비고 농기계수리비로 요구한 근거가 있느냐고 지금 질의한 겁니다. 교육비하고 부품수리비하고 전부 포함해서 3,300만원이다 이 말씀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농민이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도 농업기술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라면 농민의 아픔을 달래보고 한다라면 지금 쌀값 보상 때문에 문제가 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뭐를 어떻게 농민들한테 우리가 농민들한테 보답을 할까 뭘 어떻게 도움을 하는 줄까 연구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무슨 연구비다 뭐다 증산이다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 저희가 간담회때 농정국장님을 모셔다놓고 한 게 그 얘기입니다.

전연 그런 데는 신경이 없고 교육교육 교육시켜서 뭐 남는 게 있습니까? 결과가 뭡니까? 잘 수리하라는 겁니까?

부속이 없는데도 수리를 해요? 그런 뜻에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농민들에게 어떠한 피부에 와닿는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저희 위원회에서는 농민들 피부에 와닿는 예산요구를 한다라면 얼마든지 승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적에 지적사항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농민후계자 영농후계자의 사후관리를 농업기술원에서 하죠? 대상자 선정은 시·군농업기술원하고 행정기관에 합동으로 해서 올라오고 그렇죠?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종합감사전에 시·군에서 보고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 농민후계자의 사후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확하게 제출… 시·군에서 점검을 했으면 점검사항까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후계자자금을 금년에 타고 내년에 도시로 떠나면 그 자금을 갚아야 그 자금이 다시 우리 농민들한테 회전이 되는데 전연 갚지도 않고 떠나니까 회전 자체가 안된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사후관리 실적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인건강관리실, 문화생활관하고 두 가지를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지요? 운영실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실 먼저 합시다. 만약에 문화생활관도 마찬가지고 농민들이 이것은 원 뜻이 좋습니다. 농업인들이 일하다가 좀 피로하고 하면 피로회복실이라고 아주 제목을 붙였어요.

명분이 그렇죠?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만약에 동절기에 겨울에 난방문제로 이게 활용실적이 저조할 때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관계과장님이 그럼 답변을 해 주세요.

기술원장님은 다 기억을 못하실테니까 어느 과장님이 취급을 해요? 겨울철에는 이것도 어떻게 국·도비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겁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수시로 분기별로나 이렇게 해서 점검을 계속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점검을 안하면 이것 또한 유명무실하게 된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느 특정인만이 활용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포도시험장장, 마늘시험장장님 나오셨죠? 질의를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포도재배 신품종 보급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포도시험장장님 먼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신품종 보급한 실적이 있어요? 장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데 간단간단하게 설명만 하세요.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하시면 되요 6,765주를 금년도에 분양을 했는데 시험해서 이것이 우량품종이라고 시험을 해서 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도내에 이 품종을 요구하고 신청을 받는데 각 시·군에서 받았어요?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시험결과 농가에다가 보급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후관리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셨어요?

농가에 분양해 주고 농가에서 잘 기르고 있는가 안 키우고 있는가 품종은 괜찮은가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도 한번 해 보셨느냐고. 또 하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권장한 이런 품종이 농가에 가서 재배했다가 실패했을 경우 그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보셨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나무는 가서 첫해에 수확을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3년, 4년 그 땅을 그 나무로 인해서 묵혀 가면서 농사를 짓는다 이 얘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실패했을 경우. 실패 시에 그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 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또 설령 우리 도내에 들어 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옥천포도시험장에서 제천이나 충주나 북부지방의 시험결과 우량품종이라고 해서 포도나무를 공급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랬다가 3년이나 4년 후에 수확 한참 볼 적에 이 품종이 그것이 아니구나 이런 경우가 생긴다 라면 문제가 생긴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을 대책을 강구해 보시라는 말씀이고, 다음 마늘시험장장님한테 다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장님! 마늘시험장이 단양에 있다고 해서 단양군내에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단양군수 밑에 있는 마늘시험장장이 아니에요. 충청북도에 있는 마늘시험장장님이셔 왜 단양만 줘요? 마늘도 시험 한번 해 보셨어요?

하실 수 있어요? 기계화영농법으로 기계로 심고 기계로 캐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매년 되풀이되는 얘기인데요.

지금 청주시내 농산물판매장을 가보면 우리 충청북도 마늘이 아니고 단양마늘이 아니고 전라도 마늘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 기억하시죠? 그렇다라면 우리가 마늘시험장에서 빨리빨리 좋은 품종을 개발하고 빨리빨리 시험을 해서 농가에 많이 보급을 시켜 가지고서 도내에 타 도에서 안 들어오고 공급량을 충족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500접 단양군청에만 주고 하면 타 군에는 언제 그 혜택을 봐요. 좋은 품종 혜택 보려면 타 군은 몇 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더욱 더 열심히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농업법인의 경영은 어느 과장님이 하세요? 과장님한테 직접 질의드릴께요. 그럼 끝으로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더 드릴께요.

제가 작년도에 질의한 답변서에 나왔는데 답변이 하도 미미해서 다시 제가 질의를 하나 더 우리 기술원장님한테 드릴께요. 과수원에 조류피해방지 연구사업이라고 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하셨죠?

그 답변 가지고 농가에서 할 수도 없는 답변이에요. 농가에 가서 실질적으로 시험해 보셨어요? 우리 과수농가에 가서.

땅에다가 뿌렸을 경우 유해한 유기물이 죽거나 과수원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도 시험해 보셨어요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피해농가는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데 작년도에 제가 도정질문 시에도 이것을 했었고 또 행정감사 시에도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 시험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3년, 4년은 더 우리 과수농가가 피해가 더 가요.

그렇다 라면 우리가 대책을 강구한다 라면 조금 도비가 들든지 국고가 들든지 들여서라도 융자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해서 망이라도 씌워서 조류피해를 시급하게 막아줘요. 시급하게 막아주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1년에 마는 것도 아니고 한번 그것 해 놓으면 몇 년 간다고 그럽디다.

그렇죠? 몇 년 동안 조류피해를 막아주는 건데 좀 장기간 가는 것으로 잘 개발해서 씌워 놓으면 더 여러 해를 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시범사업” “시범사업”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농가피해는 다 간다니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도와줘야지 금년에 시범사업 내년에 시범사업 뭐 계속 시범사업만 하다말아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연구원들이 시급하게 연구를 하셔서 바로 조류피해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대책 아니면 막을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이 하는 게 1년에 한번 합니다.

그런 정도 자료는 뒤에서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가지고 챙겨와서 보고가 돼야지 아주 전연 성의가 없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