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간부소개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원장님 벼 심어주고 벼 베주는데 돈을 얼마 받고 있는지 아시나요?

탈곡기 전업농 큰 기계 가진 분들이 벼 심어주고 베는데 비용 얼마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는데 수리비가 연 200만원, 300만원돈 수리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전업농들이 기술센터나 군수하고 얘기해 가지고 부품을 사전 예시를 해 가지고 나는 뭐가 있으면 가능할 것 같다 하는 것을 신청해서 연도말에 무상수리해 달라고 건의를 해 봐라 하는 그런 얘기나눈 적이 있는데 장준호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그렇게 수리만 해 주지 말고 농가들한테 비용을 절감하도록 그렇게 혜택을 줘야지 주민들이 불만이 없습니다. 수리는 무상으로 해 주되 기계수리만큼 하는데 받는 비용을 덜 받는 방법까지 겸해주면 시·군의원들이나 농민들이 반대 안할 겁니다. 공히 모든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산을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 국한하지 말고 사전에 공문 내려보내 가지고서 시장군수님들이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간담회때 원장님이 참석해 가지고 대화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좋은 얘기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도 일부 도비도 내려보내주는 방법으로 착안이 중요한 거고 실행이 중요한 거니까 나중에는 언젠가는 다 떠안습니다. 정말로 간접적으로 보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저희 괴산군같은 경우는 군수님이 지사님 버스투어때 마을을 순방하거든요. 무상으로 다 수리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1년 다녀봐도 50개 마을도 못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 주니까 다 좋다고 하는데 방향을 좀더 확대하셔가지고 쌀가격 인상도 중요하겠지만 간접보상으로 바꿔서 순회 지원해 주면 농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오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님 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계속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과장님 지금 95%를 활용한다고 했는데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경로당에 시설한 곳은 지금 가능한데 경로당에 안 한 데가 있어요. 사업을 앞으로 신축성있게 그 마을에 경로당이 있으면 운영이 됩니다.

별도로 지은 데는 안돼요. 왜냐 난방비 말씀하셨죠. 9만8,290만원이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용 때문에 안됩니다.

지금 심야전기를 안 놔 가지고 안 맞습니다. 전기료가 많이 나가니까 나무를 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런 비용이 나가니까 활용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원장님이 시·군으로 넘겨만 주지 마시고 보고받으시면서 제가 얘기했지만 가능하면 신규로 져야 될 곳을 경로당을 주고요. 두 번째는 가능하면 기존 경로당을 이용해서 시설을 해 줘야만 자동으로 활용이 되지 왜냐하면 경로당 우리가 50만원씩 도비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기다 시장·군수들이 경로당 유류보내기 도와주기사업으로 1년에 한 100만원 들어 갈 거예요.

자동으로 국·도비로 활용 안해도 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다녀보겠지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95% 잘한다고 말씀하시고지금 읽어보니까 왜그러냐하면 운영비 추진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58페이지 보세요.

보시면 운영비 충족 해서 나와 있고 월 평균 21일 나와 있는데 이것 안 맞는 얘기입니다. 20일씩 활용하는 데 가보면 운동기구에 먼지가 쌓여져 있습니까? 안 맞는 논리 쓰지 마세요.

가서 보았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 눈으로 똑바로 보고 왔는데요. 20일씩 한 달에 쓰는 문화생활관에 먼지가 앉을 수 있어요?

단 뭐냐하면 농한기때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러나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건강피로회복실도 겸해서 해 주면 활용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되 잘 줘야 된다는 거예요. 참 할려고 하는 의욕은 좋죠.

하다보면 부담이 가니까 활용을 안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경로당으로 넘길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간 잘 보시고 해 주시고 이 문안이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잘못됐어요. 이번에도 다녀보겠지만 20일씩 활용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운영비 부족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방향으로 틀어주면 자동으로 국·도비 안 줘도 됩니다. 시장·군수가 경로당은 연 50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군수들이 노인정에게 기름보내주기운동 거리에서 하신 거 알죠?

저희 괴산군같은 경우는 8,000만원씩 걷혀요. 그러면 한 경로당에 30만원씩 갑니다. 그러면 100만원씩 되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하여간 사업비는 주지 마시고 꼭 어디에 줄 것이냐 책정해서 아니면 약간 우회를 시켜가지고 방향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관리비나 모든 게 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전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이니만큼 잘 활용해야 성과가 좋은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남은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어디든지 들러볼 겁니다. 들러봐가지고 20일 아니면 과장님 책임추궁 당할 겁니다.

하여간 모든 서류는 심도있게 실질적으로만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걱정 안합니다. 더 연구해 보자는 얘기니까 노력을 이상이고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더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제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중인데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25페이지에 보시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나와있는데 몇 월까지 마감된 사업입니까?

집계가 언제까지 마감한 예산을 정리하신건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체크해 보니까 농업인 건강관리실 10월말로 작성한 거면 여기 올해 8개소밖에 안 했나요? 국비 몇 개 받았죠?

국·도비인데 도비가 빠졌어요. 국·도비 집계표인데. 이래 가지고 믿겠습니까?

알겠고요. 고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조평희 위원님이나 최영락 위원님이나 유동찬 위원님이 말씀했던 탄저병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천에서 탄저병의 지원은 얼마였으며 제천시의 성과는 어떤 가요?

제천시에 탄저병에 대해서 역병에 대해서 지원하셨죠? 시범포로 안 했습니까? 시범사업으로 했잖아요.

기술원에서는 그냥 기술만 지원하고 다른 것은 지원된 것이 없습니까? 그럼 90% 이상 되면 상당히 성과가 좋은 건데 2002년도 사업계획은 시범포나 지원내역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몇 평 정도에 해당되는 겁니까?

면적은 9,000만원을 가졌을 때 아인산염을 쓸 수 있는 것이 몇 평 정도 가능한지 역병이나 탄저병에 대해서. 무조건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면적을 카바한다는 생각에서 그 지역마다 면적을 갖고 따져야 하는 거지 균일하게 예산을 줘서는 안되죠.

지역에 특이하게 재배가 많은 데는 많이 줘야 되고 아닌 데는 적게 주고 해야지 균일하게 주면 필요 없는 데도 다른데 써먹지도 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산은 최소한의 지원으로 효과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것은 좋은 데요. 면적은 어느 정도 9,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역병과 탄저병을 막을 수 있는 면적이 몇 평 정도냐, 그런 자료에 의해서 예산이 요구되지 않았을까요? 260만평정도요. 충청북도에 고추재배면적이 몇 평이죠?

그것도 시·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도 내용을 들어 봤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200㏊ 정도 지원한다면 시·군에서 보조를 같이 얼마나 참여할 것인지 성과도요.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5분의1이면 시장, 군수가 3억6,000만원만 확보하면 100% 다 막는 겁니다. 그렇죠? 5분의1이라고 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여간 시장, 군수들께 최대한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고추가 재배 지원이 서로 타 시·군도 나름대로 있겠지만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은 돈으로서 최대 효과를 내는 것이 기술원과 도의 예산입니다. 부득이 꼭 50 대 50의 지원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특화사업이나 지역별로 열성을 가지고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있죠?

행정사무감사 163페이지에 나와 있죠. 거기 여성 일감갖기에 원장님 다녀와 보셨습니까? 준공식이나 저기 하는데.

좋으시고 사업 좋은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그 도비가 50% 내려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50% 도비가 내려가서 예산을 갖고 여성일감갖기 시설을 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국·도비면 도에서 내려가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국·도비가 지원됐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내용이 현지에 가면 있느냐 그거예요, 기재된 것이. 안내문이 없어요.

저거를 뭐하는 건지 어떤 돈으로 한 건지 얼마나 투자했는지 몰라요. 최소한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런데 사업이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셔야지 시장, 군수가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다. 군비로 했다는 얘기예요.

도비, 국비갖다주면 뭐할 겁니까? 충청북도 기술원이 한 것도 아니에요, 괴산군이 한 거죠. 타 군이 한 거죠.

그럼 기술원 있으나 마나예요. 왜 지원은 열심히 해 놓고 홍보도 못하고 위치를 못 세우십니까? 그 내용이 기술원에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도의원들이 그것을 자랑하고 다닐 수 없잖아요. 24억도 아니고 2,400만원짜리 갖고.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도하고 시·군간에 주민간에 너무 멀어요, 거리가.

우리 이원종 지사님하고 거리가 도민들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열심히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피부에 가까이 안 가 있는 거예요. 도지사가 도민 가까이 가 있어야죠.

이런 것을 홍보하고 노력해 줌으로써 뭐가 가까이 가면서 우리 도를 신뢰 있고 믿으면서 일하는데 기술원에서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성과는 나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중간에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홍보, 게시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사업은 몇 년도 사업으로서 무슨 일로 지었고 작업반은 누구다.

그리고 예산 얼마 들어갔다 하고 예산성과 나오면 아! 적은 돈으로 성과 있게 하는구나 하도록 해 주는 것이 기술원에서 도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챙겨주시고, 그리고 제천 종자보급소에서 종자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톤수가 몇 톤까지 가능한 거예요.

최대한 보관톤수가. 그래도 종자인데 엄연히 여기서 갖고 있어야죠. 여태 위원들 종자 얘기하고 볍씨 얘기한 것은 다 틀린 얘기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갖고 있어야지 종자 내년에 시·군별로 시범포에서 한다 말씀만 됐지 실제로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원장님 저희들이 이렇게 벼가 풍년됐다고 해 가지고 8㎏ 정도 지금 짓다보면 내년도에는 휴양작을 혹시 해야 된다는 말들이 많은데 원장님 정확하게 예상이 없으니까 지금 말씀 못하겠지만 휴양작을 어느 정도 해야지 이렇게 벼가 다 전량 수매해 달라고 난리 안치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평상시 생각하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행정에서 말씀드린다면 저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의회에서 뭔가 같이 일을 할려면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농사를 져봐야 된다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가상적으로 내년에 휴경작 하나도 없이 농사져도 될 것 같아요?

또 내년말에 난리예요. 기본적으로 있을 겁니다. 나도 감히 말 못하겠죠.

대략 10%선 정도 20%면 너무 많으니까 대략 10%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럴 때 그 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저도 다녀보면 고대도 조평희 위원님이 수차 얘기하셨듯이 종자에 대해서 막 바꾸고 있는데요. 지금 종자보급소를 최대한 풀가동해서라도 내년, 후년도에는 원장님이 책임지고 그렇게 100%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량종자로 빨리 전환해야 합니다. 빨리 전환해 주지 않으면 정말 난리 납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별개의 얘기를 하나말씀하겠습니다. 저번의 고생하고 계신 쌀국수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장님,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게 바로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시·군 경운기 농기계 무상수리지원 다 부속까지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예산 안 들어가면서 정말로 행정에서 기술 가지신 분들의 노력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 첫째로 밀가루를 달러로 사야 되죠?

외화를 내줄려면 전부다 우리가 전자제품을 팔아야 됩니다. 또 전자제품 파는 것만큼 농산물 수입해서 들어와야 합니다. 밀가루는 지금 우리가 필수품목이에요.

필수품목은 안 내보낸다면 얼마나 큰 효과가 되겠습니까? 원장님이 개발하시면 원장님 생애의 큰 영광으로 빛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긍지 가지시고 힘들더라도 원장님이 전폭적으로 개발하는데 도와주시도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 위원회가 고생하셨다고 믿고 어떤 앞으로 원장님 말씀을 믿고 지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혹시 더…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피감사기관 공무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 23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며 29일은 소관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조평희 간사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