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생학습과 그리고 사회보장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불암문화정보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오늘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불암문화정보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효율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개관하는 불암문화정보도서관을 전문지식과 자원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위탁의 범위는 예산, 시설, 인력관리와 도서 자료실 운영·관리, 문화강좌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도서관 관리와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법인성격의 적법성 및 인력관리 계획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우수성과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면밀히 평가하여 적합한 수탁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옥입니다. 〔참 조〕 1. 안건명 불암문화정보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발의일자 : 2017. 11. . 나. 의안번호 : 제 호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평생학습과장)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의 개요 1) 시설명칭 : 불암문화정보도서관 2) 위치 :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34-5외 10필지 3) 개요 : 지하 1층/ 지상4층, 연면적 2,726.48㎡ - 용도 : 종합자료실, 열람실, 북카페, 동아리방, 다목적실 나. 위탁운영 개요 1) 위탁기간 : 3년 이내 2) 위탁사무 : 「불암문화정보도서관」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3) 운영방법 : 위탁운영 - 시설물 관리 및 예산․인력 관리 - 도서, 연속간행물 선정 등 자료실 운영 관리 - 문화강좌 기획 및 운영 등 프로그램 운영 - 독서․문화 프로그램 발군 및 운영 4)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 심사 및 선정 5. 참고사항 ❍ 관련근거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보 고〕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제4조 제3항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5조 제1항에 문화 도서관․체육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불암문화정보도서관」의 운영을 전문적 지식과 자원을 가진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소송이 끝났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본 상가건물 소송은 다 종료되었고요. 세차장하고 그 옆에 2개 동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언제쯤 종료될 것 같습니까?

세차장 부분은 올해 12월 정도로 정리될 것 같고요. 그 옆에 있는 무허가건물 2개동은 지금 진행 중인데 1월 정도에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불암문화정보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계속)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은 총 94억 900만 원으로 2017년 88억 5000만 원 대비 6억 39만 원이 증액편성되어 7.1%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구립도서관 운영비 2억 8300만 원, 노원정보도서관 증축 5억 4100만 원이며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운영비 2300만 원, 책읽는 노원만들기 사업비 2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65~366쪽, 예산안 325쪽 평생학습지원입니다. 평생교육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수당, 책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마을축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민주시민교육지원 등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7쪽, 예산안 325쪽입니다. 노원 교양대학 운영입니다.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수준 높은 강좌를 통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양대학 홍보 및 구민회관 대관료, 교양대학 강사료 등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8쪽, 예산안 325~326쪽입니다. 노원 동양고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유학경전 학습을 통하여 동양인문학의 가치를 계승하고자 한자와 유학 경전연구소 위탁교육비 등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9~370쪽, 예산안 326쪽으로 대학연계 평생학습 특강 운영입니다. 관내 7개 대학과 연계하여 대학별 특성에 맞는 강좌를 구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홍보물 제작비, 대학별 강의용품 구매 등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71~372쪽, 예산안 326~327쪽으로 구민 정보화교육입니다. 고령자, 장애인, 여성 등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자 정보화 교재 구입비, 강사료,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해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73쪽, 예산안 327쪽으로 노원 여성 아카데미입니다. 여성의 능력을 계발하여 여성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안내문 제작비, 위탁교육비 등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74∼375쪽, 예산안 327쪽으로 노원 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시설관리 등 교육원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강사료 등으로 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76~377쪽, 예산안 328쪽으로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원어민과 실시간 대화로 영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영어화상학습 운영을 위해서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78쪽, 예산안 328쪽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캠프, 과학체험교실, 어린이 사이버교실 등을 운영하기 위해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79쪽, 예산안 328쪽으로 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입니다. 영어권 지역의 체험을 통하여 영어구사능력을 배양하고자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 보조금 등으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0쪽, 예산안 328쪽으로 노원 영어 페스티벌입니다. 노원 영어 페스티벌 행사 개최를 위하여 안내문 제작 및 행사운영비, 진행자 사례금 등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1쪽, 예산안 329쪽으로 도서관 운영입니다. 독서 진흥을 위한 환경 조성과 도서관운영 인건비 등으로 6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2~383쪽, 예산안 329쪽으로 구립직영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공릉행복발전소와 아동복지관내 청소년도서관, 월계문화복지센터 내 어린이도서관 등 운영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4~385쪽, 예산안 329~330쪽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독서 환경조성과 작은도서관 운영위원 워크숍, 작은도서관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6~387쪽, 예산안 330~331쪽으로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조성입니다. 책읽는 노원만들기위원회 위원 및 책 읽는 어머니학교 운영 등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8쪽, 예산안 331쪽으로 노원정보도서관 증축 사업입니다. 노원정보도서관 증축을 위한 공사비 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669쪽, 계속비 사업인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과 하계행복발전소 건립 사업입니다.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 총사업비는 77억 7500만 원으로 부지매입비 30억, 설계비 1억 3200만 원 포함하여 총 44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2018년 1월 준공, 5월 개관 예정입니다. 하계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총사업비는 54억 200만 원으로 확보한 예산 16억 9800만 원 중 설계비 등 7300만 원을 집행하고, 2018년 국・시비 등 26억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안 676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노원여성교육센터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11억 3900만 원 중 설계비 5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사착공 지연으로 10억 8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 증축사업은 공사발주 기한이 촉박하여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7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월계문화복지센터 내 어린이도서관 건립 사업은 시비로 확보한 4억 9300만 원 중 3억 5900만 원을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사업예산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도서관 운영 상세내역이 여기 없어요. 두루뭉실하게 61억씩 그냥 주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대학연계 평생학습 특강 이거 사업설명 다시 해봐요. 정말 필요한가……

평생학습과장 강현숙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연계 평생학습 특강은 2015년 육사를 시작으로 해서 작년부터 7개 대학으로 확대를 했는데요. 대학연계 평생학습특강 같은 경우에는 7개 대학에서 전부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는 특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홍보비, 홍보는 저희가 해주고 각 대학에서는 대학에 있는 특성있는 재능을 살려서 교수들이 재능기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민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수납강좌……

인덕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정리수납특강입니다. 각 학교별로, 대학 특성별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해요?

노원구민을 상대로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이 인덕대학교에 있는 정리수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을 하면 가장 빨리 마감이 되는 게 인덕대학교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해는 거의 1분 만에 마감이 되어서 증원할 정도였습니다.

1100만 원 가지고 이거 사업이 될까 해서, 대학 연계라고 해서 그렇게, 대학 연계 안 하고 우리가 직접 구민회관에서 하든지 구청에서 해도 충분히 강사만 있으면 되는데 왜……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많은 데요. 일단 강사를 섭외하려면 강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요. 대학의 경우에는 인적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없이 강사를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적, 물적으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50명, 50명, 40명 해서 140명에 1100만 원이에요?

여기 안에 있는 실적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인덕대학교, 삼육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완료된 프로그램이었고요.

아니, 2018년 사업예산서를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는 것인데 왜 자꾸 지난 걸 얘기해요? 여기 40명, 50명, 50명이잖아요?

예, 그것은 완료된 추진실적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과학기술대, 육군사관학교, 광운대학교, 성서대학교……

과장님, 지금 뭐보고 있는 거예요? 행정감사자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업무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이리 와봐요. 지금 2018년 예산 세부사업에 이렇게 하겠다고……

이것은 추진실적이고 향후 계획은 여기 7개 대학입니다. 이것은 추진실적입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 1년 동안 7개 대학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7개 대학이 어디 어디에요?

여기 밑에 보면 과학기술대, 육군사관학교, 광운대학교, 성서대학교……

그러면 과장님, 팀장님이 보기에 이거 유익한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구민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믿겠습니다. 또 원어민화상영어 바뀌었다고 했지요? 이엔오즈로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전문교육팀장 김은희입니다. 예, 이엔오즈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인수인계 원활히 잘되고 있나요?

예, 지금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고요. 새로운 업체가 기술진하고 회의를 해서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수인계, 예를 들어서 같이 하다가 뺐긴 것인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안 해줄 것 같아서……

아무래도 회원수가 줄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규 업체가 하면서 레벨테스트를 전부 다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YBM에서 하는 게 여기만이 아니라 노원 월계캠프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활하게 인수인계가 안 되고 그렇다면 위원들한테 얘기해 주면……

위원님, 인수인계는 원활히 다 되었고요. 그리고 월계캠프인 경우는 YBM에듀고요. 원어민화상영어는 YBM교육이거든요.

회장은 똑같고 사장만 틀려요. 이 화상영어 현지센터 가봤어요?

예, 실사로 나가봤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필리핀 마닐라에 있습니다.

마닐라 시내에 있어요?

예.

여기 보면 광케이블, 그게 속도나 이런 것을 좌우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거기에서 하고, 또 이게 느려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조금 알아요. 각별히 유념하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오광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위원입니다. 저는 현재 구립도서관 운영의 방식과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종 도서관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구에 재정자립도를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있는 도서관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키워서, 예산에 있어서 나중에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나갈 것인가 하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정말 걱정이 돼요. 구립도서관 2012년 예산이 32억 정도 됐고, 그다음에 2017년도 예산이 57억 그리고 2018년도 예산이 62억이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늘고 있어요. 이게 현재 구립도서관만 그렇습니다. 물론 불암정보도서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예산으로도 지금 엄청나게 운영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도서관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현재 있는 우리 도서관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도서관이야 많을수록 좋기는 좋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 재정 여건 상 구비가 계속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도 걱정을 전혀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운영하는 도서관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지금 심히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구의 재정자립도를 생각하면서, 예산을 생각하면서 형평성에 맞게끔 모든 공공기관이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도서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김성환 구청장님이 임기 동안에 도서관 많이 지었어요. 작은도서관, 숲속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진짜 많이 지었어요. 각 동에 마을문고부터 시작해서, 우리 노원구가 전국에서 독서수준이 1위가 되지 않으면 저는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파악해보셨어요? 독서수준이 전국에서 우리가 1위인지 몇 위인지 전수조사 한 번 해보셨어요? 만약에 1위가 안 나왔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의 여건이 주어지고 이 정도의 구립도서관과 정보도서관까지 우리가 예산을 폭넓게 지원해주고 인건비도 늘리고 인원도 증원시키면서, 정말 도서관에 만전을 다하고 있는 이 구청이 현재 이 수준에 맞게 우리 구민들이 그 정도로 독서를 즐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전수조사 해본 적 있으세요?

아직 그 조사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 번 해보세요. 저는 거기에 대한 실적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기에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 그나마 그래도 이 정도의 결과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결과물이 나왔다는 것에 대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한 번쯤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몇 십억씩 추가가 되면서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돼요. 과연 나중에 우리구 스스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각종 센터부터 시작해서 공공시설물이 엄청나게 지어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심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노원구립도서관 2개소 증축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노원정보도서관과 노원어린이도서관인데요. 참 도서관 명칭도 다양해요. 노원정보도서관, 노원어린이도서관, 구립도서관, 마을문고, 작은숲속도서관, 하여튼 도서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도서관 기능은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도서관을 키워온 것에 대해서 우리구가 이 도서관의 필요성과, 또 앞으로 더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도서관 그만 짓죠.

지금은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증축도 그만하시고 인원 증원도 그만하시고, 왜냐하면 현재 이 상태에서도 노원구민들에게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다 제공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증액은 그만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편성 시점이 되면 도서관 예산 때문에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인원도 많아졌고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이게 매칭도 아니고, 우리구에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나마 매칭사업으로서 시와 구가 50대 50이면 정말 다행인데 그렇지도 못한 그런 도서관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내년에는 현재 있는 도서관을 현상유지 시키면서 증액이 올라오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확인할 게 있어서요. 여기 나한테 준 거 확인해 봐요. 앞장에 법령 소프트웨어구입비 4500, 보고 있어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도서관 내에 자료실이라든지 정보화교실 컴퓨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가 정품 라이센서가 100%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80% 정도 정품 라이센서를 구입해서 하고 있고요. 그것을 높이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백신하고 포토샵에 대한 프로그램이 사실은 그 전에는 한 번만 사면 계속 영구적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백신하고 포토샵 프로그램이 1년 단위로 갱신이 되면서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예산이 이번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매년 들어가요?

아래한글이나 MS오피스나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계속 쓰는 것이고, 일부 프로그램 변경이 되고 정품 라이센스를 100%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은 일부 하면 앞으로 크게 증액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뒷장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전산유지보수 1억 6500이에요? 이것은 뭐에요? 나 준거 두 번째 장 위에서부터……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도서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대출 반납하거나 이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책배달하거나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비용입니다.

이거 이렇게 안 들어가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시설비보다 더 유지보수비가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일단 구립도서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작은도서관까지 다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리나 기반시설 내에 네트워크장비 부분까지 있어서, 세부내역은 별도로 계약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장에 도서관 전산 시스템이 또 있어요. 9000만 원, 이것은 기능의 문제인데 이것은 낭비할 우려가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서관 전산시스템 따로 9000만 원 있고 전산유지비용 1억 6500만 원 따로 있고, 소프트웨어 예산 4500만 원 또 있고……

전산개발비로 도서관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9000만 원 된 부분이 일단 전국적인 서비스입니다. 국,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점차적으로 각 구에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구축비입니다.

알겠고요. 우리가 얘기할 부분이 있고요. 행사운영비에서 노원독서교실 북적북적 1억 1000, ERC 북클럽사업 1억 8900, 이거 둘 다 행사비잖아요, 그렇지요?

행사비는 아니고 독서프로그램입니다.

북클럽이요?

예.

그런데 왜 행사비에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프로그램 성격입니다. 행사운영비라고 큰 목은 되어 있지만 프로그램입니다. 일회성으로 행사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연중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나는 전문용어라 모르겠는데 ERC, ETC 이게 뭐예요?

ERC하고 ETC는 잉글리쉬 리딩클럽이고 잉글리쉬 토킹클럽입니다. 영어에 대한 독서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계도서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계문화 정보도서관에서……

저번에 한 번 방문하셔서……

그거 하나 하는데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이 1억 8900만 원이에요?

부담이 아니고 그것은 일단 강사료를 5만 50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아니,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수강생들은 다 자기들이 얼마씩 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비슷합니다. 수강료 수입이 이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세입이 어디로 가요?

도서관에서 구로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디 기금에 있냐고요.

분기별로 구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요? 그것 좀 한 번 줘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원독서교실 북적북적은 뭐예요?

이건 한글 프로그램입니다. 밑에는 영어에 관한 부분이고요. 노원독서교실 북적북적은 한글, 독서, 단계별로 읽히기 위해서, 지금 이것도 월계도서관에서 했던 것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독서교실 북적북적, 이게 머리에 딱 떠올라야지, 그러니까 도서관이 통째로 50억, 60억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그냥 잘하겠지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지적한 그 정도는 재고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또 지금 초과근무수당을 1억 56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이것은 그냥 매년 하는 거예요? 2017년은 3억 1300만 원이고……

일단 초과근무수당은 현재 직원 당 월 10시간 기준으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국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위원입니다. 386쪽에 책 읽는 노원만들기 조성 있지요. 이것은 우리 도서관운영팀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구에서 하나요? 우리 팀에서 모든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건가요?

전체적인 총괄은 구에서 하고 일부는 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일부는 구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어느 것이 도서관에서 하죠?

일단 노원청소년 독서토론캠프는 구에서 주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책 읽는 사업, 어머니학교나 이런 부분은 물론 구에서 직접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84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책 읽는 노원만들기 조성, 사업목적이 다양한 구민의 독서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독서환경과 도서관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자 지역사회의 학교 등과 연계하는 책 읽는 노원만들기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도서관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목적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것은 지금 우리 노원구에 지역별로 해서 큰 도서관이 4군데가 있어요. 노원어린이도서관, 노원정보도서관, 월계문화정보도서관, 상계문화정보도서관, 불암정보도서관이 생겼으니까, 신규이니까요. 이게 지역별로 다 분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쓰고 있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도서관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책 읽는 노원만들기 조성은 도서관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관에서 주도해서 이것을 이끌어 나가야 되나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면이 있기는 있는데요. 이게 추가로 주민들의 필요나 그런 것에 의해서 추가로 계획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도서관은 다 똑같은 도서관이고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도서관을 총괄 지휘하고 감독하는 것이 우리 도서관운영팀이잖아요. 관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도서관이 잘 운영되는지 도서관의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부족함이 있으면 우리 도서관운영팀에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한 번 진행해봐라, 권고를 하든가 이러면서 이 도서관 자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이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총괄하는 이런 것을 해야지, 여기서 또 8300만 원이라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자꾸 이중적으로, 왜 우리가 자꾸 예산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건 중복이에요, 중복. 충분히 각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도서관에서는 가까이 있는 지역 관련해서 행사를 많이 운영을 하고 여기에 따로 편성된 것은 구 전체적인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도서관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예산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마지막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앞으로 예산을 더 늘리지 않고, 어느 정도 도서관에 대한 모든 구색을 다 맞췄기 때문에 이제는 증액이 없는, 그냥 있는 우리 도서관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줄이자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런 데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 8000만 원이라는 돈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책 읽는 노원만들기 조성이 얼마만큼 이 사업이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팀에서 주도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각 도서관에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권유해주고 마지막 관리는 우리 도서관운영팀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한 번 도서관 운영에 대한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도서관의 운영비들이 너무 심하게 증액이 돼서 올라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표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그러면 그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지, 또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큰 걱정을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잘 계획을 짜셔서, 그리고 이런 사업에서는 각 도서관으로 이전해서 그 도서관 자체에서 하는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다시 한 번 재구성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릉행복발전소 운영에 관해서 행감 관련되어서 파악한 내용 중에 앞으로의 운영 방향이나 운영 내용, 운영 규약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카페 같은 경우가 평생교육센터에도 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기관들에 카페들이 있는데 카페들의 운영방식을 보면 성질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원에서 바리스타 수강한 사람들, 수강생들에게 창업의 경험,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석 달씩 돌아가면서 운영을 주고 그분들이 수익이든 매출이든 관리하고, 수익도 본인들이 알아서 배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공릉행복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직영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둬서 그분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제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원성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구청장실에도 여러 번 와서 면담도 하고 해결이 안 돼서 더 분심을 표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를 한 번 본건데, 운영에 대해서 여기는 평생교육과에서 운영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지출부분이나 수익구조,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산하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하셔서 그분은 그쪽 부서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통제를 하거나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면 제가 수용을 하고요. 운영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는데 결국은 수익지출 구조도 운영이기 때문에 언급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발전소 북카페의 운영규약, 여기에 보니까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계지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더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운영규약이 획일적으로 봤을 때는 두루뭉술하게 있으나 마나한 운영규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운영규약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의 소관이라고 해서 제가 아직 못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규약을 못 받았는데 제가 그것도 한 번 확인을 해서 그 기관에 맞는 운영규약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약에 북카페 여기에 회계나 지출, 수익구조에 대해서 꼼꼼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는 운영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평생학습과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운영규약은, 그래서 제가 지출장부를 쭉 한 번 봤는데 대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출이, 구입물품이 쓴 것도 있고 안 쓴 것도 있고, 뭐에 썼는지를 모르고 그냥 금액만 적어놓은 게 거의 7~80% 이상이에요. 그래서 30몇 만 원, 23만 원, 몇 십만 원 썼다고 되어 있지만 뭐에 썼는지 지출장부에 구입물품에 대한 게 없어요. 자잘한 것은 있지만, 10만 원 단위 넘어가는 것은 지출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커피와 원료, 재료비를 보면 거의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소매로 살 수 있는 물품금액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개인가정에서 소비하는 것이 아닌데, 카페인데 재료비를 거의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사는 그 금액으로 구입을 다 하고 있어요. 완전히 소비자가, 그거도 아주 최고급으로, 유기농코너에 가서 주스 같은 것도 사고, 그리고 커피 같은 경우도 보면 초고가의 스페셜급 커피를 소비자가로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커피 관련된 원료비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나가요. 기타 뭐 주스나 이런 것들이 한 50몇 만 원이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또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요.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최고의 고급을 사서 우리가 소비자한테 준다, 이렇게 밖에 말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만 북카페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금액으로 구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한 씨인가 봐요. 그런데 이 공릉행복발전소가 체크카드가 있을 텐데 이게 몇 개나 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체크카드는 보통 하나로 쓰지 않나요?

예.

운영위원장이 쓰는 체크카드가 2개이고 3개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보통 동에서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하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물품의 구입에 대한 권한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하는 것이죠?

운영위원장이 공동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동장님하고 민간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이 이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동장님 하나, 위원장 하나 이렇게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각 동마다 확실히 파악은 안 했는데 한 2개 정도 있는 걸로, 동에서 지출할 부분이 있으니까 동에서 하나 가지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행복발전소 북카페 관련해서 유지보수비, 설비비 같은 경우에 동에서 지급할 수 있나 보지요?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현*이라고 되어 있나, 이분 개인카드들도 이렇게 결제가 섞여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연유인지 궁금해요. 이런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자세한 것은 추후에 좀 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분 성함으로 된 카드들도 결제된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이 220만 원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160만 원이 재료비다, 이게 카페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아무리 고급스러운 자선사업하는 카페도 아니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커피 한 잔에 2000원에 파는, 라떼 한 잔에 2500원에 파는 이런 공공기관의 북카페에서 굳이 이렇게 백화점에서 소비자가에 살 수 있는 로스팅 원두를 사서 이런 식으로 할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기료가 한 달에 100만 원 가량 나가는데, 그게 규모가 큰 것도 아닌데, 저는 공릉행복발전소 공사 과정에 있어서 부실공사 지적을 굉장히 강하게 했었어요. 그 결과가 유지보수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개관한지 1년 남짓 됐는데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고, 그리고 전기료든 관리비 여러 가지 관련된 수리, 유지보수 이런 비용들이 이것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예산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인지 정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공공도서관 방만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너무나 광범위하고 총체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에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 수입구조나 회계나 수익금 지출이나 관리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더 꼼꼼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추후에 하겠습니다. 운영 규약문제 살펴봐 주시고, 아까 세 가지 정도 굵직한 거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습니다. 이어서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사회보장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보장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 포함 총 856억 1000만 원으로 2017년도 827억 2000만 원 대비 28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3.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생계급여 17억 400만 원, 정부양곡 할인지원 4억 3400만 원, 지역자활센터운영 7700만 원, 자활근로사업비 5억 250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교육급여 3700만 원, 해산·장제급여 2400만 원, 희망키움 통장사업 1억 7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1쪽, 예산안 335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계·의료수급자에게 설날과 추석 명절 2회에 걸쳐 가구당 2만 원씩 명절 위문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2쪽∼394쪽, 예산안 335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입니다. 기초수급자 등에게 생계비와 교육비, 해산·장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설명서 392쪽 생계급여 735억 2070만 원, 사업설명서 393쪽 교육급여 3억 1700만 원, 사업설명서 394쪽 해산․장제급여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 비율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사업설명서 395쪽, 예산안 336쪽입니다.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차등 할인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급자 전액 국비이고 차상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사업설명서 396쪽, 예산안 336쪽으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기초 생계·의료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 세대 중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 세대의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7쪽, 예산안 336쪽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입니다. 3개 지역자활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사업설명서 398쪽, 예산안 337쪽으로 자활 사례관리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과 사례관리 등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사업설명서 399쪽, 예산안 337쪽으로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와 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사업설명서 400쪽, 예산안 337쪽으로 자활근로 사업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자활의욕을 고취하여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5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사업설명서 401쪽, 예산안 338쪽으로 희망키움 통장 사업입니다. 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에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탈 수급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사업설명서 402쪽, 예산안 338쪽, 신규사업으로 청년희망키움 통장 사업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에게 생계의료 수급자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0%이상인 가구에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탈 수급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사업설명서 403쪽, 예산안 339쪽으로 빨래방운영 사업입니다. 노원구 거주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탁지원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4쪽, 예산안 339쪽으로 내일키움통장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를 대상으로 탈 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사업설명서 405쪽, 예산안 339쪽으로 저소득 지식나눔 희망공동체 교실 운영 사업입니다. 자활·자립 의지가 있는 관내 저소득 주민들에게 자존감 회복을 바탕으로 빈곤 탈피를 돕고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6쪽, 예산안 339쪽으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따른 신청서식 인쇄 등을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7쪽∼408쪽, 예산안 619~620쪽으로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407쪽 의료급여 관리 사업은 의료급여 관리사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설명서 408쪽 의료급여 지원사업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및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책자 71쪽부터 81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10억 원, 예치금 9억 4000만 원, 용자금 회수 6000만 원, 이자수입 45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22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탁금 10억 원, 예치금 6억 7700만 원, 자활 활성화사업 2억, 자활지원사업 실무담당자 워크숍 1200만 원이며 자활지원사업 운영자금 대출 3억 원 등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위원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신규로 내년부터 시행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 잘 될 것 같습니까?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마도 청년문제가 취업이나 이런 어려운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새롭게 만든 통장사업인데요.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이 앞날을 어떻게 내다보시겠어요. 제가 여쭤봤던 것은 희망키움통장사업과 내일키움통장사업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도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 많이 못 미치는 사업으로 전락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연령대만 내려갔지 사실 이 사업이나 다를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장님, 그런데 이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 15세에서 34세인데 이게 상위법에 되어 있는 건가요? 15세부터가 청년인가요?

청소년 관련해서 법에 따라서 약간씩 나이가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구는 15세로 정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고졸 이상자로 해서 저소득층 생계의료수급자 중에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0%이상인 자로 했는데, 그런데 15세면 중학생 아닌가요?

요즘 탈 학교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나이를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정부하고 지역하고 나이를 각자가 가도 법에 상관이 없나요?

지침은 15세로 나왔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에 관한 나이 기준이 약간 다른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이를 15세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분명히 제가 다른 데서 봤던 것은 고졸자라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정부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그런데 15세부터 시작이라고 해서 이것은 구 지방자치에서 알아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전병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처음으로 희망키움통장하고 성격은 유사합니다마는 근로사업소득인의 청년, 청소년이지요. 15세~34세까지, 이 나이, 연령 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언론에서는 고졸자 이상부터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법을, 근거자료를 못 봐서 저도 미처 준비를 못했던 것 같아서, 혹시 정확히 알고 계시나 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런데 저는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에 대해서 이게 과연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까, 정말 의문스러워요. 더군다나 15세부터 한다고 하면 그 나이에, 모르겠어요. 생활력과 본인이 자활할 수 있는, 독립을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일까 라는 생각을 해요. 최소한 고졸이상자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자칫 잘못되면 오히려 학생들에 대해서, 15세 아이들에 대해서 일할 능력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일을 게을리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마련해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부에서 처음 실시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이 기존에 있던 내일키움통장사업과 희망키움통장사업하고 정말 다르지 않다고 하면 저는 이 뻔히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앞서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키움통장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이 약간 다른 것은 희망키움통장은 가구 총 소득을 기준해서 어느 기준점을 잡는 것이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본인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 총소득으로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엄마도 돈을 벌고 아이도 돈을 벌어서 가구 총소득이 오버되면 희망키움통장에 가입을 못 하는데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엄마가 벌고 내가 벌더라도 내가 만일 가입한다면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에 대한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인데, 염려스러운 것은 과연 중학교 졸업반 아이가 근로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해 보고 나이가 이 정도 같으면 아예 연령을 높이든지, 그런 문제점이 생기면 저희들이 개선방향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요. 사업개요에 대서는 당연히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이 사업에 본인들의 자활과 독립을 위해서 당연히 들어와야지요. 그러려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희망키움통장은 안 그렇습니까? 다 어떻게든지 수급자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어서 이분들이 탈 수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 나오지 않다 보니 과연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도 이런 식으로 나라에서 정부에서 주니, 우리는 그냥 이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저는 전에 희망키움통장사업하고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저도 다 봤어요. 알아요. 당연히 기준을 둬야 되는 것도 알고요. 또 기준을 완화시켜서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사업에 혜택을 받고, 물론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연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희망키움통장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것보다도 더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왕 시작하는 사업이니 만큼 우리 관에서도,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이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청소년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독립성을 키울 수 있고 탈 수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서 만전을 기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내년에도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6일 오전 10시부터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이상으로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