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봉빈 의원 발언

임봉빈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자치행정국에 정원이 148명이 맞습니까? 호주에 오클랜드시의 인구가 50만인데 공무원 숫자가 150명이라고 들었어요.

의회 의원이 18명이고 국장님하고 토론하시고 구조조정 한다는데 나 무슨 도청 같아요. 자치행정국에 150명이 이렇게 꼭 필요한 인원이에요? 부족 돼요?

글쎄 저 뒤에 계신 젊으신 분은 아마 다를 거예요. 국장님은 아직도 옛날 행정편의주의에 이렇게 행정에 저기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오클랜드시 같은데 글쎄 그 시 직원하고 같아요, 자치행정국이. 여기 뭐하는 데인지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과장 행정담당 조직관리담당 뭐 이렇게 죽 그 과장만 있는데 시·군행정지원조정 행정구역통리반운영 나 이거 행정담당조직을 둘에서 하나씩 해도 되고 다 이거 밑에 쫙 보니까 한두 사람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돼야 작은정부 작은행정이 되지 실지 지금 기초단체장이 지방자치에 기초단체가 도청 무용론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데 주는 크게 인원이 많지 않아요. 주에서 하는 것은 자치행정 하려면 시·군이 해야 되지 도 무용론도 있어요.

도청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일본 때문에 현 때문에 있는 거지 도청 자치행정국에 140 몇 명이 있다는 거 뭐 무슨 사업부서도 아니고 여기 업무 한번 죽 보세요. 우리가 물론 공무원이 보는 입장하고 의 회에서 보는 입장하고는 다른데 제가 그냥 조그만 상식으로 보는데 시·군 행정지원조정 행정구역 통·리·반 운영 이런데 하는데 전부 직원이 과장이 있으면 또 2～3명씩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45명 같더라고요, 이래보니까. 그래서 이걸 과감히 구조조정에 자치행정국이 조직개편하고 국장님이 이걸 해서 과감하게 아주 사업부서에 이렇게 배정을 해야지 저렇게 공무원이 밤을 새워서 뭐 한다 공무원 밤새워서 일하는 공무원 없어요. 10분의 1, 만 분의 하나둘 있을까말까 그렇지 시·군에서 보는 도청 공무원들은 정말 먹고 아무 일하는 것도 없고 그냥 지휘인데 행정이 이제 지휘할 때는 끝났잖아요, 그죠?

요새 뭐 민원지휘 하거나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 뭐 전부 인터넷시대이고 다 이게 50만 되는 시에서 공무원 150명 숫자 되고 시에 오클랜드시에 우리 가서 이번 여름에 갔을 때 또 시의원은 18명이라고 그러고 그럼 호주 같은데 그래도 행정이 돼요. 더 잘되고 있잖아요.

민주행정이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소신만 있다면 행정담당, 조직관리담당 이렇게 합치면 안돼요. 민원, 민간협력담당, 자원봉사과장 하나해서 얼마든지 나는 자치담당, 민원담당… 여기 조직관리 다 가지고 자치행정국장님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치행정국에 이렇게 인원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니 글쎄 세분화된다는 행정하고 난 외국에서는 전부 민간위탁, 민간으로 넘겨주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그런 방향으로… 저기할 것도 없는데 박 위원님 질의는 공시지가가 600만원짜리고 감정가가 3,000만원 공시지가 개인이 재산관리 하면은 공시지가를 올려서 한 2,500이나 2,000까지 만들어 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아, 글쎄 세 필지를 합쳐서라도 어쨌든 공시지가를 많이 올려놓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