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성 의원 발언

이근성 위원입니다.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를 왜 선정을 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도·농간 정보화 격차가 심화가 된다고 그래서 지금 농촌에 정보화시범 마을을 지금 현재 하고 있지요? 지난해에 120개소를 설치했고 금년도에456개소를 더 설치해서 총 576개소를 지금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농촌에 이 정보화를 배울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인정됩니까?

지금 시범마을에 말이에요. 1차적으로 120개소를 시범마을로 했는데 지금 거기서 시범마을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조사해 본 결과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 세 분밖에 없어요. 농업인 후계자들은 일부분만 받았지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120개소를 했는데 지금까지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범마을에 지금 설치된 장소가 지금 마을회관입니다. 그런데 이 120개소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를 해 봤습니까?

그 100% 효과가 있기 때문에 456개소를 더 늘린 겁니까? 아니면… 지금 120개소에 대해서 그 조사를 다 하셨다고 그랬지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지금 무용지물입니다. 내 이따가 그쪽에 전화통화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설치를 해 놓고 지금 정보통신 ADSL을 그 정액제를 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월내는 돈이 3만원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36만원입니다.

그래서 동내에0서 마을회관에다 설치해 놓고 이게 마을회의 기금으로 이용을 할려고 하니까 동네에서 제동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전화상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이 액수가 많다 보니까 사용하지도 못하고 현재 지금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그쪽 시범마을에서 얘기는 이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극소수 사용도 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며 그걸 마을에서 공동기금으로 못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금 현재 조사를 하셨다고 하지마는 제가 지금 전화로 해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이근성 위원입니다.

지금 저기 아까 말씀드린 거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거기 인터넷 설치한 지가 몇 월 달에 설치했지요? (전화통화중) 전년도? (전화통화중) 정보화시범마을로 작년도 언제 몇 월 달에? (전화통화중) 아, 그랬어요. (전화통화중) 지금 그것이 사용을 현재 못하고 있는 거죠? (전화통화중) 예, 사용도 못하고 있고(전화통화중) 그러면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여기서 도에서 조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모색을 해 볼게요. (전화통화 끝)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120개소해서 다행이 이것이 잘 활용이 돼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저희들도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게 농촌의 사용료 관계 때문에 지금 무용지물이 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한번 지금 574개소 더 나중에 잘 이용이 돼서 충청북도 각 리단위에 이것이 설치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써먹지 못하는 예산 낭비만 되는 이런 예산정책은 조금 염두에 둬서 시기를 맞추어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요.

지금 정보화교육을 현재 받고 있답니다. 정보화교육을 받고 있는데 1인당 하루에 4시간 내지 5시간 3일간을 받는 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분들 얘기는 학생도 아닌 입장에서 이것을 3일간 하루에 4시간 내지 5시간씩 교육받아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고는 싶은데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시정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도 오늘 저한테 통화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한번 실태를 전부다 재점검을 하셔서 과연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에 그냥 형식적인 그런 정책이 아니라 실수요자들에게 적합한 그런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금 읍·면·동 인터넷카페화 그것이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주민정보화센터라고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두 개 컴퓨터를 해 놓고 프린터 또 정보를 할 수 있도록 설치를 민원실 옆에 귀퉁이에다가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실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고 거기를 지나가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거기 들려서 뭐를 하는가 봤더니 전부다 게임만 해요.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 주민정보화센터를 만드는 것은 주민들이 정보를 빨리 입수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한 것을 그 자리에서 해서 프린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용이 지금 극소수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글쎄 확산관계는 그래도 수요가, 수요자가 있어야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 되는 건데 지금 수요가 없는 데에다가 이 PC만 설치한다고 해서 이 PC설치 해봐야 2～3년이면 또 업그레이드해야 됩니다. 글쎄 그것은 저도 알지마는 지금 돈의 액수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인정이 가요.

그러나 이 액수가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좀 더 심사숙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군농협에서 PC를 제공해 주는 것은 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제가 군 농협에서도 각 마을별로 PC를 지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전화선이 안 가는데다가 PC를 설치해 준 데가 있더라고요. 이러한 것도 도하고 농협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우리 인터넷 잘 쓰는 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관계를 거쳐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락으로 좀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목적광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다목적광장에 그 사용도를 살펴보니까 아주 지역농민들이 굉장히 환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 지역도 해볼려고 하더라도 농업진흥지역으로 이게 묶여 있어요.

땅이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만 해주면 얼마든지 자기들도 넓은 광장을 좀 설치할 수가 있는데 이 농업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을 이렇게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농토가 말이에요.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농사를 못 짓는 땅이 굉장히 많데요.

그래서 그 유휴 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휴경논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활용 할려고 하더라도 활용할 수 없는 방책이 있다고 이번에 이런 것도 좀 풀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해 주십사하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파고라라고 해서 원두막 비슷하게 나무로 이게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그 실태를 봤는데 이게 비를 맞고 햇볕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우리나라 나무로 사용하다보니까 전부다 갈라지고 또 바닥이 전부다 틈새가 처음에 공사할 때는 완벽하게 잘 되는데 이것이 여름, 겨울 한해만 지나가 보면은 뒤틀리고 이런 현상에 지금 현재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고라 관계를 제가 보는 견제로는 광장에다가 설치한 데가 많더라고요. 광장에다가… 그런 곳이 많아서 다행히 옛날 원두막 생각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이게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2～3년만 되면은 어차피 이것이 전부 썩고 이게 파손될 수 있는 견해가 많기 때문에 비바람이 오면은 그전에 시멘트콘크리트로 이렇게 해서 정자로 만드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한번 검토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내가 보기에는 파고라 같은 것 나무로 지은 것 보면은 많이 가야 4～5년 그렇지 않으면은 목재를 좋은 목재를 쓴 것은 4～5년 가겠지마는 그렇지 못한 것은 2～3년 밖에 가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한번 이왕 예산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보화시범마을에 대한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대상마을 선정기준이 운영비를 감안해서 ADSL 설치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운영예산, 설치장소, 시설관리, 활용능력 이 다섯 개 분야를 기준으로 삼아서 설치를 각 마을별로 시범마을에 설치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여기 운영관련 사항을 보면은 마을회관에 335개 78%로 되어 있고 노인회관에 55개, 문화회관에 29개, 공부방에 21개, 작목반이 8개, 기타장소가 8개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모지역의 PC시범마을 운영실태를 제가 전화 통화를 했었습니다마는 마을운영자를 보니까 통·리장이 421명, 노인회장이 6명, 작목반장이 7명, 기타가 22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범마을에 아까도 문제점에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 설치장소도 문제고 또 관리하는 사람도 문제고 시범마을에 정보화를 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전자상거래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충청북도 작목반에 일곱 군데 밖에 지금 설치 안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의하는 것은요.

지금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보는 견지로서 거의 90% 이상은 사용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노인회관에도 마찬가지고 공부방이나 작목0반에 설치된 것은 공부방에서 학생들이 PC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있다고 인정은 됩니다, 또 작목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노인회에 지금 설치된 것이 55개가되어 있고 복지회관도 운영 안 되는 회관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소규모 작목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 젊은 세대들이 정보화를 배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는 그런 견제가 있으니까 그러한 데로 집중적으로 마을을 선정해서 이 시범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바꾸어 줘야지 그냥 무턱대고 인터넷 잘쓰는 도 만든다고 해서 PC만 보급만 해 주는 걸로서 일을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셔서 여기 사람숫자 한 것도 보니까 글쎄 교육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러한 점을 재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에 12페이지에 보면 민간사회단체 공익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 도비를 13개 단체에 2억2,800만원을 지원했지요?

이중에 정액지원이 상반기에 5,900만원에서 1억1,700만원으로 증액지원 된 거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뭐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산에 1억2,700만원이었는데 상반기에 5,900만원을 지급한 거다 그러니까 1억1,7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아니다. 그 다음 임의보조금에 8,600만원 공익활동 도비지원 해서 1억1,100만원은 그것도 증액된 것 아닙니까?

이것도 본 예산에 있는 것을 8,600만원을 지급한 거란 말이죠. 그럼 풀사업비는 임의보조단체에서 좀 달라고 하면 그냥 주는 겁니까? 그럼 공익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돈을 줬을 때 그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 지도·점검을 한 거와 그 실적 이러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21세기를 선도하는 선진도민의식 확산에 대한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망충북21 도민운동 추진에 보면은 1직장·1화장실 가꾸기 또 1직장·1경조식장 운영 26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했던 실적입니까, 이게?

그러면 26개소에서는 그 예식장만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장례예식장까지 활용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뭐 좋은 반응이 있는 겁니까, 현재?

그럼 26개소에 대한 그 자료 좀 주시고 그 주·정차시범거리운영 해서 31개소가 지금 현재 되는데 이거 31개소에 대한 실적 이런 건 나와있는 건 있어요? 주·정차시범거리 이것은 지금 농한기가 되다보면은 이 불이익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리 주차난이 있다보니까 이 자동차를 맘대로 양쪽으로 세워 놓다보니까 불자동차가 못 가는 그런 견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주·정차 시범거리는 어떻게 그런 데를 선정해서 지정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시범거리를 그냥 만들기 위해서 지정한 사항입니까? 사실 희망충북 21도민운동 이것은 제가 보는 견지로서 21세기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의식개혁을 주도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운동이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의식이 바꾸어지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희망찬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여기에 살고 있는 도민들의 의식을 빨리 전환을 해서 선진대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가야만이 이 운동이 소기에 성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좀 주·정차 봉사대도 지금 노인분들이 아침에 7시부터 약 2시간정도 나가서 교통정리 또 이런 것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사실 노인분들이 7～80되신 노인분들이랍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또 그 지도방법이 실지로 일률성이 없어요, 그 지도하시는 노인분들이.

그래서 그 지도하시는 노인분들의 그것도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그 분들의 의식교육부터 시켜드리고 주·정차에 봉사활동을 노인분들이 좀 정확하게 먼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시스템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희망충북21운동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