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석 의원 발언

김준석 위원입니다. 도 공무원정보화교육을 실시했는데 위탁교육을 했을 겁니다. 그 위탁교육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전자결재를 99.8%을 했다고 했는데 각 실·국별로 전자결재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지금 중앙에 정보통신교육원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정보통신교육원을 충북분원으로 유치한다고 한번 발표한 적이 있죠. 우리도에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같은 곳에서는 장소가 있을 법도 한데요? 그러면 그 중기센터에도 중기센터에 대한 건물 건축한 용도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됐습니까?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까? 청주시에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 도에서 작년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발표하면서 정보통신교육원 충북분원을 한다고 이렇게 발표했다가 이것이 유야무야 돼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다음에 발표를 해도 주민들이 혼동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업무추진상황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협력체제구축이라고 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구성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지금 그 구성원으로 봐서 과연 그것이 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금년 3월 19일날 한 번 개최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는 어떠한 사항들이 논의됐습니까, 결정되고? 또 협의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당연히 실무협의회는 중간에 열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무협의회나 본협의회가 한 번 밖에 열리지 않았고 그러면 협의회에 기관장님들은 원래 협의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무협의회는 자주 열려서 중간평가도 하고 추진사항도 점검하고 이렇게 했어야 될 일인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중간평가도 없이 1년에 한 번 열리고마는 이러한 실무협의회가 더군다나 그렇다면은 지역정보화협의회는 유명무실해서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앞으로 더 활성화하든가 아니면 폐지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할텐데 과장님의 생각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하면은 지금 중간에 실무협의회는 그래도 몇 번은 열렸어야 할 게 아니냐 한번도 안 열리고 협의회 기관장님들이 하는 일에 그냥 자료나 제출해 주고 그냥 그러고서 말고 또 금년 10월이나 12월중에 한 번 열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똑같은 일만 되풀이한다고 하면은 금년도에도 아직도 12월 달이나 11월 달에 실무회의가 열린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내년도 할 일만 다시 한번 협의한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활성화되어야 될 아무런 의지가 없지 않느냐… 두 번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의지가 있다면은 당초 하반기에 하반기도 7월이면 7월 이때쯤 실무협의회가 개최가 되어서 잘못된 부분, 추진이 미흡한 부분은 그때 다시 활성화해서 연도말까지 추진되도록 해야지 그것이 두 번 개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1월 달에 개최하고 12월 달에 개최한다면 그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의 뜻은 전혀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지역협의회를 아주 없애든가 활성화하신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협의회 대표들은 못 만날망정 실무협의회라도 1년에 두 번 아니면 세 번이라도 하고 또 그것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한다면은 7월 달에 해서 전반기에 한 것이 미흡한 부분을 다시 보완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간을 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도민응모개혁과제 중 채택된 건이 전자민원신청비용의 재택결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민들이 개혁과제를 응모를 받아 가지고서 우리가 채택한 게 그겁니다. 전자민원신청비용의 재택결재 이것은 도민이 응모를 해서 도에서 채택된 겁니다, 시책을.

이것을 집에서 신청을 하고 결재를 인터넷상에서 결재하는 사항인데 참 어려운 일인데 금년도에 과연 어떤 실적이 있는가, 잘 모르시면 여기 민원담당님 말씀해줘도 됩니다, 지금. 그러시면 시·군에서 이런 실적 있으시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을 것 같기도 하면서 어려운 일입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이런 과제를 선택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 검토한 끝에 채택을 해야지 무조건 채택해 가지고 시행한다고 해서 홍보만 해 놓고 나서 제가 볼 때는 결재실적이 없을 걸로 보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자결재가 99.8%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아주 안 쓴다는 이러한 시책이 발표되고 지금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작년도 ’99년도 종이 소비량하고 2000년도 종이 소비량하고 그 통계를 낼려고 해 봤더니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제가 그 문제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보면은 그전보다 종이 소비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그전보다 종이 소비가 많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자결재가 99.8%가 돼서 종이를 이젠 안 쓴다 적게 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쉽게 납득이 안 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99.8%가 됐다고 해서 종이가 많이 줄어들게 됐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통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초점과는 어긋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실은 사무자동화 이후 종이 소비량이 엄청히 늘었습니다. 또 그동안 업무도 많이 폭주했고 수요도 많이 창출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낭비도 많이 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휴지통에 잘못 미스프린트라든가 또 아니면 그 컴퓨터의 잘못으로 다시 정리해 가지고 다시 해서 폐지되는 것이 눈에 보이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적게 쓴다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앞으로 자료를 저도 몇 일 전서부터 이 자료를 어떻게 뽑을 수 있는가를 실무자들하고 많이 상의를 했는데 어려워 가지고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내년도를 위해서 우리가 종이를 전자결재를 할 수 있으면은 종이를 일단 줄여야되니까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자컴퓨터로 결재를 하고 문서를 이송하면 물론 종이는 안 들어갑니다마는 받는 사람들은 어차피 종이로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요청한 것을 잘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활용능력평가 위탁교육 실시한 것이 자료가 나와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도에 직원들이 컴퓨터실력이 다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만질 수 있을 정도의 컴퓨터 실력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도 컴퓨터를 제대로 쓰지 못한 공무원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컴퓨터를 보급을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점검하는 요령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정보화사업이니만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분평동에 IDC가 개통이 됐죠? 지난번에 저도 개통식 할 때 가서 테이프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통신에서 IDC를 많이 활용해야 될텐데 그 많은 용량중에서 극히 일부만 활용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우 안타깝고 오히려 투자에 비해서 투자를 사장시키는 이러한 현상이라고 했는데 지금쯤은 몇%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두 개의 서버가 우리 도에서 그쪽으로 옮겨간다고 해서 지난 추경에도 반영이 됐죠, 예산이? 그런데 우리 도청에도 전산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 가지고 그 때 전산실에서 전산실 시설도 아주 훌륭했고 또 공무원도 관리능력이 충분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서버를 한국통신 IDC 옮겨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리 가져가면은 그쪽에 서버가 불안정한 얘기도 있고 또 우리의 보안문제도 있고 그래서 거기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들었습니다마는 아직은 거기로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은 우리 충청북도가 한국통신의 사업을 도와주는 일 이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보안문제 서버의 불안정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재래시장종합정보시스템이 내일 개통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준공하자마자 즉시 개통해야 되는데 왜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7월 달에 준공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거의 5～6개월이 지난 지금 와서 준공식을 한 이유는 왜 이렇게 늦게 했을까요? 준공하기 전에 이미 시험가동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종합정보시스템이 내일 개통되면은 사실은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침체되어 있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이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큰 기대를 걸어야 되는데 저도 거기에 접속을 해봤습니다. 재래시장 해 봤는데 동영상으로 들어가서 동영상을 보면 배경음악이 너무 커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서부터 이것이 잘못되어 가는 게 아닌가 제일 그래도 눈에 띄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은 동영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동영상 들어가서 보면은 음악이 너무 커 가지고, 배경음악이 너무 커 가지고 설명하는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동영상에 보면 제가 육거리 동영상을 들어갔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철저히 해봐야겠고 그 우리 홈페이지에는 많은 다양한 기능이 있더라고요. 사이버아파트홈페이지라든가 있는데 그런 사이버아파트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거의 들어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우리가 그걸 개발한 것도 아니고 주택공사나 주택관리사협회에서 만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링크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신대식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께서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가 2년째 접어드는 거죠. 2005년까지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를 만든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결국 인터넷가장 잘 쓰는 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인터넷을 갖고 돈을 많이 벌자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IT산업시대라고 하고 장래 다가올 시대가 BT시대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을 잘 쓴다면은 뭔가 지금보다 달라져야 되는데 작년부터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고 그냥 가장 중점사업으로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를 홍보하는 바람에 인터넷을 잘 쓰면 뭐가 돈이 들어오는 줄 알고 우리 생활이 높아져야 되는 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사실은. 컴퓨터 많이 쓰고 인터넷 자주 활용하는 것 이외에는 잘 쓰면 뭐합니까?

돈이 들어오고 생활의 수준이 높아져야지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의 장래 목표는 IT산업으로 해서 먹고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큰 목표가 설정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려면은 지금 우리가 충남에는 대덕밸리죠, 강원도에는 그 뭐가 있죠? 엔젤크럽이 조성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이웃 양쪽 도에는 강원도에는 벤처빌딩이 있어 가지고 엔젤크럽이 조성이 되고 이웃 충남에는 대덕밸리가 되어서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가는 IT에 처진 산업이 그리 흡수가 되어서 그런 블랙홀이 생긴다고 그래서 혹시 우리 도가 강원도 쪽이나 충남에 말려드는, 흡수되는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오창에다가 벤처프라자가 내년도에 준공이 됩니까? 그것도 너무 늦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도 빨리 그 테크노파크가 건립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적어도 딴 데 지지 않을, 뺏기지 않을 우수한 인력이나 이런데 그러한 점차 구상을 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IT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기를 부여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지금 벤처펀드에 하나도 투자를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자하고 있어요, 벤처펀드에?

그렇다면 전혀 그 지금 우리는 인터넷을 잘 쓴다고만 하고 있는데 그것만 잘하면 뭐 하느냐, 인터넷을 잘 쓰면 뭐 하느냐 결국은 우리가 돈을 벌어 가지고 쓰고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인터넷 잘 쓰는 도」하면 우리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가장 잘 쓰는 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신문보도에 의하면 타도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하게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거 하고는 전혀 틀린 방향으로 나가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처음에 접속을 하면 그 천년대종 소리가 울리고 참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뭐 새로운 그런 뭐가 없어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 한강이라든가 인왕산 그림 같은 것 그 배경이 있어 가지고 누구든지 못하는 사람도 흥미없는 사람도 대번 접속을 하면 흥이 있고 쉽게 찾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찾아들어 갈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인터넷을 가장 잘 써야 되겠는데 이것은 컴퓨터만 잘 만져 가지고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저도 컴퓨터를 열심히 배워서 조금은 쓰는데 하나도 진척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대망을 품고 큰 마스터플랜을 일단은 구성해야 될 거 아니냐 일단 인터넷을 잘 쓰는 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구상을 해서 거기에 연도별로 착착 진행이 돼서 2005년도 가서는 적어도 우리 도가 IT산업으로 해서 이렇게 먹고산다 그전보다 잘 살게 됐다 이러한 현상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