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자료제출요구에 정보화 시범마을 사업을 확대추진하고 있는데 2000년도 시설설치 후에 활용실태를 분석 보고한 실적 있으면 내주시고 읍·면·동사무소 인터넷의 카페화사업 실태분석보고서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에이전트교육 이수자들이 교육실시 후 당초 목적대로 쓰고 있는지 여부 확인한 실적을 내주시고 그리고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179회 임시회 도정질문시 발언한 읍·면·동 기능전환사업 폐지건의 조치요구에 대한 중앙에 건의한 공문서가 있으면 그 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 본 사업에 대한 중앙, 도 자체평가 또는 설문결과가 있으면은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이게 사무감사에 질의를 해야 되는 건지 참 본 위원 마음이 착잡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무리단계에 구조조정을 하고 하는 판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또 새로 신설하는 담당이 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다가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릎 쓰고서 중앙부처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추진한 구조조정에 대하여 현재 국장님의 평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한가지 답변을. 지금 이러한 구조조정에 의해서 국장님 답변과 같이 많은 숫자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마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씀드리는 지금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임시회 때에 불요불급하다는 정원 14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직원이 부족하여 매일야근, 특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증원할 전망이 있는 건지 현재에 구조조정된 인원가지고 앞으로 기관운영을 할 수 있는 건지 여기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원 외 증원, 감원 구성원의 공감을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연 지금까지 사전에 실질적인 조사자와 또는 구성원간의 정밀한 검토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조직관리부서에서 임의 판단으로 실시한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한 청내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하다고 본 위원은 많은 여론을 들었는데 그동안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성원의 의견수렴 사항이 있으면은 언제,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3인에서 2인으로다가 인원도 줄고 기구도 축소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이 다음에 지적하다시피 국장님 답변대로 지금 구조조정이 안되고 기구가 개편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또 하나 정원관련조례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의 권위라고 하는 정원규칙으로다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은 도지사의 권위라는 정원 규칙에서 지금 시행한 것을 보면은 기구에 서 각 담당 신설한 것을 보면은 기획관실에 엑스포지원팀, 자치행정과에 현안사업추진팀, 경제과에 국제협력과 또 혁신21팀, 지역개발과에 건설지원팀 그리고 첨단산업과의 지식산업 또는 생물산업담당팀 이렇게 기구가 물론 세분화해서 당면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뜻이 있고 더 효율적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현재 구조조정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3인이 하던 것을 2인으로 줄이고 3～4개 하던 것을 2～3개로다가 줄여서 효율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원칙이었는데 오히려 담당실·과는 조례에 의해서 또 정부방침에 의해서 조정을 해서 줄여놓고 또 담당부서 또는 팀은 도지사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해 가지고서 사뭇 늘린다 이거예요.

그것이 구조조정 업무하고 맞는 건지 역행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정리 후 4명의사무관이 남아 돌아가니까 남은 사무관을 어디다가 자리를 배치할 수도 없고 보직을 줄 수도 없고 하니까 보직을 새로 신설을 해서 그 자리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그 업무를 추진하도록 준 것 밖에 안된다 효율적으로 이 부서가 꼭 필요하니까 그 팀이 필요할 적에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면 이의가 없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또는 지사가 보는 입장에서 각 실·국장이 보는 입장에서 이러한 팀이 더 세분화되어서 있으면은 업무추진 하는데 더 효율적일는지 모르지마는 글쎄 정부가 1차에 걸쳐서 2차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바로 임의로 자꾸 이렇게 필요한 부서를 신설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정부가 요하는, 국민이 요하는 구조조정에 안 맞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보면은 왜 이러한 지적을 하느냐면은 지금 읍·면·동 기능전환에 의해서 지금 이미 기능을 다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일선의 읍·면은 30% 내지 40%의 인원을 감축하고 군과 다 상급관청에 전부 인원이 전출이 됐어요.

지금 직접 읍·면·동에는 주민과, 우리 국민과 직접 접해서 모든 행정에 대한 효율적 운영 또 주민이 요하는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데에 지금까지 잘해 왔다 이거예요.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주민들이 불평 아우성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을 하고 있는 건지 그렇게 인원을 읍·면·동에서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원들은 줄여놓고 군과 도는 인원을 더 팽창을 하고 기구를 팽창을 시켜 가지고 이런 효율적인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을 과연 하는 거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 또 일선에 기초단체 시·군의회 의원들이 불평불만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지적을 하는 거고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또는 도지사가 운영을 하는 데는 필요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언론도 그러는 거고 또 우리 도민들도 보는 것도 그렇고 또 위원들이 볼 적에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일부는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지금 이것도 도청에서 일부 여론도 있고 시중에서도 또는 도청의 각 부서에 생리를 아는 분들이라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것은 꼭 내가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 그럽니다.

이건 내년 선거가 있으니까 그러한 특별한 관련업무를 본연의 업무로다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특별하게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한다하는 일부의 여론도 있다 이거예요. 일부 여론도 이것은 꼭 내가 맞다 그 말이 인정을 할만한 내용은 아니지마는 일부의 이러한 여론까지 있는데 이러한 부서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다가 제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그 같은 직급에경제과장도 서기관 국제협력실장도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각 팀은 도지사의 인사고유의 권한이니까 뭐 줄였다 늘렸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똑같은 서기관 직급에 국제협력실장이라고 하는 부서를 뭐 과는 아니에요. 그죠? 국제협력실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자리를 놓고 서기관을 갖다놨다 이거예요. 거기서 이것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서기관을 갖다놓을 데가 없으니까 어떠한 부서에 어떠한 업무가 방대하냐 하는 것을 찾아 가지고서 지역경제과에다가 국제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를 해서 이것하면 되겠다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국제협력실을 만들어 놓고 서기관을 배치한 것 아니냐 그러나 실이라고 하니까 이게 언뜻 보면은 규칙으로다 할 수도 있지마는 같은 동급에 과장자리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 의회의 조례는 못할망정 그래도 업무협의는 거쳐서 해야 되는 거 아닌 가 본인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구조조정이야 뭐 집행부에서 구조조정하고 별개라고 생각하지만 도민이 보는 거나 위원들이 볼 적에는 다 그러한 미명아래 요리조리 자꾸 맞추어 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임시, 한시적으로다가 기구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뭐 변명할 저기가 없지요. 그러나 위원들이 볼 적에는 어쨌든 도민이 볼 적에는 하나의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과장했던 사람이 국제협력실에 실장인지 팀장인지 몰라도 그러나 실장으로 본다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동등한 과장예우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럴 적에 지금 한시적인 기구라 하지마는 그러한 동율에 있을 적에는 그래도 위원들한테 조례로다가는 못할 망정 업무협의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이러한 것은 이렇게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것이 할 적에 이것은 오늘과 같은 이러한 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할 사항은 아니잖느냐 이거지요. 끝으로 지금 각 지원팀 각 부서가 신설된 그 업무내용을 여기도 보면은 그렇게 국장님이 변화하는데 새로이 신설을 해서 이 업무를 조정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 업무내용에 보면은… 아니 새로운 업무라고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에 보면은 그러면 지방행정사무관 김기원 씨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지원 계획수립 엑스포조직위원회와 도간 업무조정 이것을 새로 신설해서 해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얼마든지 기존에 계에서 과에서 얼마든지… 아니 인원이 모자르는데 그 부서에다 이것 보충만 해주면 되는 거지. 지금 이 팀을 새로 만드는 거나 그거나 똑같은 거지요. 글쎄 그 자리 채움밖에 안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리 채움 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자리 채움이고 구조조정에 역행했다고 하는 것이 끄트머리에 지적을 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한현태 위원이 질의한 국비반납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평소에 느꼈던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아서 반납한 금액이 지난해에 ’99년도에 35억원 2000년도에 39억원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우리 도가 상당히 어려운 재정속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매년 3～40억원을 반납하는 것은 우리재정 상황으로 볼 적에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은 단위사업 당 1억원 이상 반납 건수도 ’99년도에 7건이나 되고 2000년도에 6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반납된 사업의 유형을 살펴볼 때 또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집행사항에 문제를 들어서 반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매년 10월말쯤 기준으로 해서 집행사항을 지출총괄부서가 세무회계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에서 일괄조사를 해서 이 국고보조금을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지 없는 지 또 이러한 대안을 마련해서 사업부서에다가 이것을 종용도하고 또는 독려를 해서 이러한 어려운 국고보조를 받은 것을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할 용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자치행정국장이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사항을 폭 넓게 대응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이후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할 용의가 있는 건지 용의가 있으면은 분명하게 어떻게어떻게 해서 조치해서 이런 것을 미연에 예방을 해서 반납조치를 안 하도록 하겠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그렇게 불요불급해서 사업을 시기도래라든지 사업상 우리 도에서 수용할 수 없는 이러한 사항도 불용액을 보면은 많이 있어요, 사안이. 그러나 여기 지금 지적한 대로 1억원 이상 단위사업도 계속사업으로 또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집행부서에서 좀 안이한 행정도 하고 있고 또 사업하기가 지난하고 문제점이 생기니까 안 하면 그만이다 하는 이러한 형태에서 반납하는 사업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 그래서 이 문제는 자치행정국장님 직에서 또 다음에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그때 할 때라도 자치행정국에서 국장님이 이러이러한 사항의 국고반납할 수 있는 유형을 독려를 했더니 얼마였었는데 얼마가 국고반납을 덜했다 할 정도의 문서화 될 수 있도록 다음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17페이지에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가시화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농촌지역정보기반구축을 위해서 농촌지역 정보화 시범마을 사업을 확대를 했습니다. 2000년도에 총 576개소를 지정을 해서 PC 820대에 책걸상 및 프린터기를 보급을 해 왔습니다.

현재 활용실적은 어떠한지 또는 점검한 실적이 있는지 또 막연하게 예산을 투자하고 지원만 하고 또 이러한 기기가 사장화 또는 이장의 개인 소유화가 되지 않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모든 점검을 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일부 지역에서는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관리자들의 사유물처럼 이용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도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보셨는지 또한 읍·면·동사무소 인터넷카페화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은 도내에 152개 읍·면 중에 128개소는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설치된 24개소 읍·면·동에 대해서는 왜 못했는지 또 할 수 있는 건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답변 중에 이렇게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현재 활용실적은 어떠한지 점검을 시작한 일이 있는지 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도 사장화되는 것이 있는지 또 이장의 개인 소유화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렇게 그냥 그것이 얼마 수치로 나와 있으면 나왔다 언제언제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이렇다 해야지 지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장황하게 하다보면 질의의 요지는 다 사라져버리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위원의 질의 요지에 그 답변만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서론, 결론 뭐 다 이렇게 하다보면 다 도망가고 말아요. 이거 질의한 것은 어디로 갔는지 무쳐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활용실적이 어떠한지 그 실적을 도에서 각 시·군에 다니면서 개인별로 할 수가 없는데 각 시·군에서 감독지도 이렇게 하도록 돼있지요?

각 시·군에서. 글쎄 그러면 그러한 지도 단속 점검한 것을 월보, 주보 뭐 받는 게 있나요? 여기에는 글쎄 그러한 것을 이 수치적으로 그냥 나온 건지 아니면 여기는 그 내용이 안 나왔지요.

주보인지 월보인지 분기보인지 몰라도… 글쎄 그런데 사장된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컴퓨터 보급은 됐는데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서 또 그냥 이렇게 무용지물로 있는 것도… 아니 우리가 논리상으로 추상적으로는 충분히 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지는 농촌에 가보면 얘들이 없는 집이 더 많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가 컴퓨터 가장 잘 쓰는 시범 도가 됐고 가장 먼저 쓰는 도가 됐고 가장 많이 보급도 했고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돼있는데 일선에 가보면 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충청북도가 각 시·군 또 읍·면 담당자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자꾸 지금 해서 소기의 성과가 지금 가고 있는 건지 안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자꾸 서면상으로 나타나서 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한 가지 한 가지 요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답변은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추상적인 답변이야… 아까 교육문제도 나왔는데 3일간 교육한다고 했지요. 본 위원도 이게 참 부끄럽다면 부끄럽고 자랑스럽다면 자랑스러운데 저도 청주기능대학에 가서 처음에 2주였었는데 1주를 연장을 해서 3주를 교육을 받아 봤어요. 그 청주시내에 기관단체장급으로다가 거기 희망을 받아 가지고 교육을 받아봤는데 거기서 받을 적에는 좀 할 수도 있고 이해도 빨리가고 하는데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다 잊어버려요.

물론 나이도 있겠지마는 그런데 그 3일간이라는 교육을 받고서 지금 젊은애들 머리가 빠르고 회전이 빠른 사람들은 그나마 저거 할 수 있겠지만 3일간이라는 교육을 받아 가지고 컴퓨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 천재나 하라면 할까 그건 어렵다고 하나의 이건 그냥 흉내만 내는 거지 아무 것도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농촌지역에 인터넷을 활용할 수 없는 이러한 기계를 갖다놓고서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부지기수로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파악을 전면적으로 한번 해보고 우리가 컴퓨터를 보급을 했으면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1대를 더 보급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보급을 한 것을 원활하게 잘 활용을 하는 데에 뜻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실태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우리도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3일간이 아니라 1달이라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그 사람들 다 지금 활용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것만 차출해서라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위에 문제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앞으로 그런데 주안점을 둬서 실천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18페이지에 다양한 도민정보화 교육실시 사업중에 보면은 마을별로다가 1인 정보화 에이전트교육을 대학에다가 위탁을 해서 4,601명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교육을 위한 1인당 소요된 비용은 얼마가 되는 건지 또한 이들이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하고 지역에 돌아가서 목적대로 지역주민에게 인터넷사용 교육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 봤는지 그래서 그 교육을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셨나요? 그것은 자료가 일인당 소요경비라고 하는 것은 딱 나와있는 거지 자료까지 갈 것 없는 것 아니에요?

일인당 위탁교육비가 소요액이 안 나왔어요? (…) 이 문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건 어떠한 수치가 광활한 것도 아니고 에이전트교육 대학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일인당 교육여비 얼마다 이것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감사장인데 말야 그래 그런 자료를 찾아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전트교육을 대학에다가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여비를 지급하든 강사료를 지급하든 일인당 경비액이 나올 게 아니냐 이거지, 그죠?

그래야 이것이 예산에 더 투자해서 앞으로 더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대안이 나와야지 이 감사장이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료까지도 자료를 찾아야 되고 답변이 안되면은… 시간이 딴 위원님들 질의사항도 있으니까 질의마치고 이 자료파악… 해서 동료위원이 예산을 묻는 것은 본 위원도 그런데 가서 교육을 받아보니까 사흘 해 가지고서는 이용하기가 어려운 형편이고 예산을 많은 인원을 했는데 통·리별로 각 시·군별로다가 인원이 나와 있고 도비가 들었다고 하는데 여기 시범마을운영 실적에 각 시·군을 이렇게 보면은 일반주부, 학생, 기타사용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이용 인원이 4만8,665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연인원에 다수인원이 운영한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많은 컴퓨터중에서 그렇게 사장되어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또 이용할 수도 없는 이러한 실정에 되어 있고 하니까 그 실태를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가 보급한 컴퓨터가 활용이 되어야 본래의 우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 2억1,000만원 4,600여명이 들어갔지마는 그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막대한 예산 투자해 놓고 컴퓨터를 운영 안 하면은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확실한 점검을 해서 그러한 대안을 내놔라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심사할 때 예산심사 하기 전에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이 읍·면·동 기능전환은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제179회 임시회 도정질문 때부터 이 문제를 계속 논의를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금년도 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매듭을 짓는다고 할까 어떤 모든 것을 정산하고자 합니다. 이미 읍·면·동을 기능전환을 하는데는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나와있고 여기 이것이 각계 여론반응 이것이 충청북도에서 실시를 한 건지 아니면 자체평가만 그냥 해 놓은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도에서요. 이거 설문 받은 건 아니고 자체 평가만 한 거죠?

자체평가를 했는데 과장님이 평가한 것을 요약해서만 기능전환을 해 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간단히 요약해서. 과장님이 우선 평가를 한 정의는 긍정적인 면으로다가 업무를 추진하니까 이 업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좋은 쪽으로 장점만 지금 피력을 하셨는데 우선 우리가 보면은 각계 언론 또 모든 각계각층에서 읍·면·동 기능전환은 정부가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천봉쇄를 하고 주민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자율적으로 설치가 돼야지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우선 그렇게 전제조건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당면하게 지금 서있는 것이 이 본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리 정부가 100대과제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선에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 의원들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과제가 좋고 이 시책이 좋고 정부가 100대 과제를 다할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하여 시장, 군수가 의회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내 각 시·군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몇 개이고 제정하지 않은 시·군이 몇 개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4개시·군에서 완료가 됐는데 지금 7개시·군이 추진중에 있고 그 중에서 충주시는 완전히 부결됐으니까 6개시·군은 지금 추진중이거든요. 향후 그 군의회에서 이 조례제정을 읍·면 자치센터로 전환한 의결 조례가 상정을 해서 부결되면은 지금 우리가 지난 2회추경 때에 11억3,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지요. 본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계수조정에서 삭감하는 걸로 했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실무선에서 정부의 100대 과제에 하나 들어가 있고 또 공무원이니까 중앙방침의 지침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결위에서 이 본예산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유주열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다시 번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여기 동참을 안 하셔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7개 지금 시·군이 다 부결됐을 적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그 기능전환을 해서 인력감소가 이미 됐다고 하는 말씀은 당시에 기초 의원들도 이러한 기능전환이 인력감소라고 하는 것을 채못하고서 의결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미 기능전환은 됐어요.

인원이 3～40%로다가 감이 되어 가지고서 시·군으로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읍·면·동에 가서 실정을 보면은 아주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도청이 밤 야근해 가면서 모자라서 지금 일부 담당을 늘리고 지금 보강을 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읍·면도 죽을 지경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 피부로 지역주민들이 면사무소에 와서 볼려고 그러면 볼 수가 없어요. 뭘 못 보냐면은 그나마 직원들이 그 지역에 각 기능별로 담당직원을 볼 수가 있는데 뭘 하려면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즉결민원창구 뿐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와서 상담을 해도 그렇고 일반 민원사항을 볼려고 해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껴진다고 하는 것은 기능전환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이의는 제기 안 하고 다만 11억3,6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고 여가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시설하는 데에 전환하는데 11억3,600만원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1억3,600만원이 앞서서 지적한 대로 역시 주민이 다수 집합한 장소에서 그 문화공간을 사용하면은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읍·면의 농촌에 가면은 그 문화공간을 아무리 시설한다고 해도 여기에서 자체진단 한다고 해도 컴퓨터실만 청소년, 학생들이 선호할까 그 이외의 문화공간은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막대한 11억3,000만원이라는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활용을 안 하면은 예산의 낭비 또 그것을 그냥 놔두었으니까 관리의 문제점 그냥 관리 안 하고서 먼지가 쌓였다 오히려 기능전환을 하기 이전에 여가를 적당히 실정에 맞도록 쓰는 게 좋지 문화공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시·군 의원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바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시·군 의원들이 조례를 의결안해 주고 있다 이런 건데 극단적으로 시·군 의회 의원들이 조례를 의결 안 해줬을 때 반납하면 그만이죠.

그러나 도가 중앙정부 100대 지침에 들어가 있어서 꼭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충북 도도 이 예산을 살려서 해놨는데 일선 시·군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예산만 반납하면 이것이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 한 거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과장님이 그렇고 국장님도 그러는데 주민의 이해부족이라고 해서 주민한테 홍보가 안됐다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주민들이 더 알면 알수록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공무원교육원에 통·리, 동장을 대상으로 교육할 적에 이해를 30분 주입했더니 이해가 가더라 저는 어떠한 이해가 갔는지 모르지마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즉결민원, 인감초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만 즉결민원만 하는 거고 모든 인·허가 업무라든지 사업부서의 민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군청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읍·면 상례로 수십년을 읍·면·동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군청에 가는데 불편하다고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주민들이면 다 느끼는 건대 그러한 것이 원칙이고 그게 편리한 행정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에 정부가 하니까 따라가는 것뿐이지 실전에 피부로 느끼는 우리주민으로서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선 전제조건으로 하고 지금 국장님이 어떠한 게 핵심이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주민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은 이미 줄었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민의 입장이다 하는 것하고 문화공간을 지금 현재 자치센터로 전환하고서 나머지 거기 시설을 문화공간으로다가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시설을 일부 사용도하고 또 기존에 있던 시설을 다 못해서 새로이 어떠한 공간을 신증·개축을 해 가지고서 거기에 적합한 문화공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남일면 예를 들면은 창고로 쓰던 것을 시설을 만들어서 어린이 놀이방, 컴퓨터실,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한 물론 해놓으면은 한두 사람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가 현재는 더 많다 이거예요. 읍·면에 가 보면은 그런데 여기 11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그러한 공간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것을 묻는 거고 끝으로 세 번째는 예산을 지금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예결에서 살렸는데 이것이 일선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이의가 없지마는 지금 앞으로 6개 면이 될지 7개 면이 될지 이런 거부권을 행사할 적에 의회에서 조례를 상정 안 했을 경우에는 못쓰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이 집행부의 입장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책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또 의원의 입장을 보면 기초의원이 됐든 광역의원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간에 아무리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초단체가 좋은 시책을 한다하더라도 민이 이것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하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한번 고려를 해 볼 문제가 아니냐 해서… 아니 글쎄 그래서 지금 문제는 아무리 중앙정부가 하니까 우리 광역정부에서도 이것을 하고자 또 실행코자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냥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좋다 따라가라 그러면 의회가 뭐 하러 있느냐 이거죠. 의회가 그래도 주민들이 이런 불편사항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이 의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하는 거지 결국에 가서 끝에 가서 할 때 하더라도 의원이 할 얘기가 뭐냐 이거예요. 그 문제는 이렇게 매듭을 짓고 넘어 갑시다. 여기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데 읍·면을 가보면은 문화공간을 못하는 면이 더 많아요.

그 상태를 가보면은 그러니까 이 문화공간을 자치센터로 해서 문화공간을 여유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당초의 목적은 그런데 여유공간이 없는 데가 면사무소보다 더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으로다가 그렇게 지금 획일적으로 정부방침대로다가 하지말고 여유공간이 없으면 이걸 안 해야 된다 이거예요.

괜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나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자율적으로 기능전환은 이미 됐다 이거예요. 자치센터로 해서 여유 공간이 있으면 그러한 시설을 요하면은 해 주고 그건 그렇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하고 그 지난 10월 12일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동 기능전환은 몰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읍단위까지도 동·읍까지는 괜찮은데 면사무소의 기능전환은 반대라는 입장을 이게 정부에다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가 내려는 온 것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시책을 펴서 우리 도가 받아들이고 시·군에서도 받아들이고 읍·면에서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사항은 일단은 계층별 행정과제에서는 그것을 항의를 못하니까 광역의회가 있고 기초의회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걸 한번 했을 적에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아마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는 잘못됐다하는 것이 시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지금 DJ정부에서 교육공무원 정년을 61세로 낮추었다가 지금 다시 올리는 판국이에요.

지금 그 정부산하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무조건 정부방침을 자꾸 주입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강하게 하고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할지라도 일단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