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오장세 위원입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감사 대상일지 어떨지 모르는데 평소 제가 생활하면서 느꼈던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수거차량 대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차량인데 음식물 국물이랄까요 그 물을 운행하면서 계속 흘리고 다닙니다.

상당히 참 냄새도 많이 나고 주변에서 역겨운데 그런 경우하고 또 하나는 하수도 공사를 할 때 거기서 오물을 퍼내는데 그것도 길에도 막 그냥, 물이 나오니까 막 흐르면서 시커먼 걸 뿌리고 다니고 또 하나는 가축을 운반하는 차량이 흘리고 다니는 분뇨 이렇게 특별한 장치가 없어서인지 몰라도 차에 타고 다니면서 거기서 하고 난 것을 그대로 그냥 달리니까 뿌려지고 그러다 보면 뒤에 오는 차량에 냄새와 분뇨가 유리창에 막 부딪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규제나 단속대상이 아닌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차량은 그렇다 치고 아까 말씀드린 하수도나 가축운반차량은 지금 말씀대로 오물을 탱크로다가 수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규제나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없습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환경과보다는 어째 축산과나 교통과 소관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질의하는 건지를 잘…, 평소 때 하도 제가 역겨워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또 하나는 12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화 추진해서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5천년 역사동안 그런 말을 합니다. 요새만큼 아마 배부르게 살았던 시간이 별로 없었다고 할 만큼 최근 한 2·30년 간은 우리가 배부르게 살고 있는데 그동안 수천년 동안은 상당히 어렵게 살아서 음식물쓰레기가 남을 리가 없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디 남의 집을 방문하거나 음식을 같이 먹을 때 좀 남기는 것을 예의로 알고 미덕으로 알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까지도 아마 여기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게 조금 남아있어서 그런지 음식물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큰 어떤 죄의식이라든지 잘못이라는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남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다는 어떤 홍보를 일단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촉구성으로 하고 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가 현재 1일 266톤이 발생해서 115톤을 재활용하고 151톤을 재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물론 음식물을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재활용한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음식물은 사람이 먹든 아니면 가축이 먹든 아니면 다른 어떤 생물이 먹든 먹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음식물을 안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남긴 음식물쓰레기라면 재활용을 많이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가지 제가 평소 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지금 가축을 기르고 계신 분들이 물론 소나 염소 같은 것은 이런 음식물쓰레기를 먹기 힘듭니다. 그러나 개나 오리는 특히 오리는 거의 음식물 상태로다가 특별한 절차없이 아마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아니면 기른 사람들을 인근주변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원, 예를 들면 운반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분들이 직접 가가호호 다니면서 음식물을 수거해서 또 일부는 가공하고 일부는 직접 축사에 먹일 수 있는데 그런 저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어차피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음식물을 수거해서 어딘가 또 갖다 처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큰 비용과 인력이 들어간다고 생각되는데 어차피 그럴 거라면 그런 것을 일반 가축을 기르는 분들한테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으로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거나 아니면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참 열심히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좀 바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관행에 젖거나 타성에 젖은 생각보다 지금 돼지도 음식물을 먹은 돼지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옛날 돼지고기 맛도 나고 또 농가에서도 사료값도 비싸고 이래서 아마 그런 걸 갖다주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의 경우도 사적으로 그런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전량 지금 가축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축사와 연계가 안돼서 아마 그냥 쓰레기화돼서 재활용이 안되는 쪽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관에서 행정관청에서 그런 것을 도시주변에 어차피 축사하시는 분들은 축사하시니까 제가 지금 묻는 요지는 그런 분들한테 어차피 운반은 행정관청에서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분리를 잘해서 틀림없이 그것을 가축이 먹을 수 있도록 분리만 잘하면 또 홍보만 잘하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연구할 의사가 있는지 여쭈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5쪽 방치폐기물 처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외환위기 이후 폐기물 발생사업장의 부도 등으로 방치되는 산업폐기물의 처리실태와 본 위원의 생각으로 방치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에 대한 관리기관의 책무이행이 미흡하고 부도업체의 재정능력 상실로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가 어렵고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으로는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가 어려운 점 등 많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바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위해서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개소중에 4개소만 남고 다 처리했다고 하면 상당히 열심히 한 것 같고 나머지 1,825톤도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지도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력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열심히 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