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래 의원 발언

이 순간에 저는 두 분 최종록 위원님과 이길하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듣는 순간 또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순간 그 말씀을 듣고서 아주 저는 슬퍼졌어요. 그래서 속으로다가는 눈물이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수강산은 어디로 갔나, 하늘로 올라갔나 땅으로 파묻혔나, 산과 들과 그 맑은 물 이것을 자랑하던 우리나라는 어디로 갔나, 환경은 황폐할 대로 황폐해져서 환경은 죽어가고 있지 않은 건가, 지금 현재 죽어있는 것은 아닌 건가 이런 생각에서 본인은 슬픈 마음에서 속으로 울어가면서 환경에 대한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대한 것을 질의를…, 질의에 앞서서 피카소의 그림이 암만 아름답다 하더라도 자연의 아름다움보다는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종을 그린 밀레의 그림이 암만 아름답다 하더라도 환경의 자연의 아름다움보다는 못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클바라는 추상화 그리는 세계적인 인물 이름은 별로 안 알려져 있지만 세계 제일가는 역사에 남을 인물 이 분의 그림이 추상화가 암만 아름답다 하더라도 자연의 아름다움보다는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 자연보다도 더 아름다운 게 있다고 한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성의 아름다움이 더 아름답다 하는 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성 자체가 황폐해졌기 때문에 자연을 아름답게 보전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적에 사실 슬퍼지는 거예요. 외국에 가서 우리들이 호주를 가봤을 때 뉴질랜드를 가봤어요. 그리고 금강산을 가봤어요.

관광자원이에요. 국가의 자산입니다. 우리나라의 관광자원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없어진 건가 아주 슬픕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이 다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나중에도 아름다움을 자랑할 수 있는 국립공원 여기에 대한 문제 이것을 관리를 지나치게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변에 사는 생활권까지 침해해 가면서도 생활에 불편을 주면서도 보조는 제대로 됐느냐라는 얘기지요.

사실은. 이게 슬픈 현상이에요. 그래서 자원도 잘 보전하고 그 분네들 그 구역 내에서 사는 그 분들에 대해서 생활권리도 침해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그 구역을 잘 조정하는 무슨 대안을 세우고 제도화했다 법제화했다라고 하는 보도를 접해 봤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보도한 것도 구체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행정력을 동원하고 또 국민이 그것을 지켜나갔을 적에 금수강산은 다시 찾을 수 있다라는 희망감을 조금 갖게 돼서 안도해 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의 존귀성 이것을 아주 절감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느껴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환경의 후진국은 정치의 후진국이고 경제의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도 선진화할 수도 없고 경제도 선진화할 수 없다, 환경의 후진국은 이것저것 다 후진국이다, 그럼 우리가 선진화하려면 우리나라가 선진화할 것 같으면 환경사업이 성공해야 된다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청북도 자치단체에서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선 앞서가는 환경사업을 성공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국이 복지환경국이지요. 복지사업이 얼마나 절실한 겁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 전 인류가 진짜 민주주의 사회는 복지사회인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도가 앞서가는 차원에서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보는 건데 복지국을 따로 두고 환경국을 따로 둘 필요는 없는 건가. 국을 하나 더 늘린단 말이에요.

동시에 각 과별로다가 행정보조계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총동원한다라는 문제를 우리나라의 전체에 대해서 이것을 자랑스럽게 내걸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서 수확이 컸을 적에 충청북도는 과연 선진 자치단체가 되는 거다, 그게 우리가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만드는 데 대해서 초석이 우리 충청북도다 하는 자랑스러운 결과가 있게끔 뭔가 구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걸 뭐라고 그러지요?

선전포고라고 그러지요? 물이 대인류전쟁 선전포고를 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물은 다 아시다시피 원래는 깨끗한 물이지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러니까 대류의 원리에 의해서 증류수가 하늘로 하늘로 높은 데로 올라가서 저 구름층을 형성하고 있는 게 다 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증발이 돼 가지고서 증기화돼 가지고서 올라갔기 때문에 순수지요. 아주 순수한 아무것도 안 섞인 순수라구요.

그 순수가 지구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다시 지구상으로 떨어진다구요. 땅으로다가 지구상으로다가. 그걸 대류라고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끗한 물을 제공했는데 그 물에다가 인분을 주고 축산분뇨를 갖다가 먹이고 거기다가 하수구에 썩은 독극물 있는 물을 갖다가 깨끗한 물 나한테 먹이고 또 폐기물을 갖다가 매설해 가지고서 그 무서운 침출수 이걸 깨끗한 나한테 먹이니 인류 너희들을 위해서의 건강과 생명을 갖다가 보존해 주고 또 환경을 정화시켜 주고 재산을 갖다가 제공해 주고 이렇게까지 한 기여도가 높은 나한테 왜 이렇게 더럽게 보복을 하느냐, 미국이 테러를 당하니까 보복전쟁 하는 것같이 나도 가만있을 수 없다, 정신을 바짝 차릴 때까지는 내가 선전포고를 해 가지고서 박살을 내야되겠다 이런 현상에 이르지 않았나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자체는 정화돼서 올라가서 깨끗한 물인데 떨어질 때부터 이 지구상의 모든 게 산화시켰단 말이에요.

산화시킨 모든 것, 땅덩어리고 물이고 뭐고 다 산화시켰어요. 산성화시켰지요. 그걸 갖다가 국민이 생활을 통해서 지혜롭게도 중성화시킬 수도 있는데 산화시켰 단 말이에요.

그게 먼지가 나가지고서 대기중에 산성물질이 가서 떠 있단 말이에요. 비가 떨어질 것 같으면 그 순수한 물이 증류수가 떨어지면서 산성을 물 속에 안고 온단 말이에요. 이놈들 하여튼 너희들이 산성을 나한테 줘, 너희들도 산성을 내가 줄 거다, 산성비로다가 또 하수구를 그렇게 오염시켜서 독극물까지 있는 걸 갖다가 나한테 줘 너희들한테 다시 줄 것이다 이게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되는 전쟁선포인 것 같은 걸 느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진짜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로 몸이 아주 그냥…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낀다고 할 것 같으면 더더군다나 일반국민들은 좀 무식해서 그렇다고 그러지만 일반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 공복들이 더구나 충청북도지사는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데 달인이 하는 충청북도에서는 다른 데보다 조금 나을 줄 알았는데 낫지 않고서 나를 갖다 이렇게 더럽게 만들어 하는 데에서 더 분노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보복 당하는 것같이 오늘날 현재 어떻게 됐어요? 가물어서 먹을 물도 없고 농사지을 물도 없고, 공포감을 느꼈단 말이에요.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정말로 물한테 보복을 당할 정도의 죄악은 없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물중에서도 지하수 그리고 또 물은 우리한테 무한한 교육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인류한테 시사하는 점이 물이 많아요. 자, 물한테 배울게 물은 겸손하다구요. 겸손을 배우려면 물한테서 배워라.

인내력이 낮더라도 고개 숙이고 올라가는 것마냥 유수부쟁선이라고 해 가지고 올라가지 않아. 자꾸 내려오지. 겸손.

분배를 물같이 잘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분배를 배우려면 물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필요한 사람 가져가서 분배하잖아요.

그리고 자꾸 낮춰서 자기 몸을 낮추지만서도 가장 높은 이상을 배우려면 물한테서 배워야 된다고. 물. 저위에 있는 게 다 물이에요.

소리없이 형태도 보이지 않고 올라간다구요. 그러나 물이 성나면 결단을 내서 물 이기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것같이 이렇게 우리가 국민한테 교육을 시키고 모든 걸 이렇게 해 주는데 나를 잘못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은 담수도 있는 거지만 지하수로다가 합쳐서 필요할 적에 양질의 물을 제공하고서 자취도 감추고 있는데 여기다도 지하수도 그냥 오염을 시켜 가지고서 똥물 별놈의 걸 다 넣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하면 폐공 관리를 잘못하는 데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폐공. 그래서 폐공관계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수자원중에서도 지하수같이 중요한 게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게 현재까지 우리 충청북도 내에 관정이 몇 개가 있고 폐공을 얼마나 해서 못한 게 얼마고 이걸 중요하다는 걸 절감하게 한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정 폐공관계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다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관정을 파려면 시공하는 사람과 수요자 측과의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깊이에 따라서 얼마 또 물 양을 필요량만큼만 확보해 주는데 얼마 이렇게 계약조건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 양을 계약조건으로다가 체결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물 양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필요로 한 건데 지표수까지 포함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표수. 그러면 지하수와 지표수가 결국 섞이는 거지요. 그런데 그 지표수와 섞으려면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제대로 한다면 관을 암반에다가 딱 때려 박아서 지표수와는 완전히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물 양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지표수랑 지하수랑 섞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 관을 암반에다가 밀착시킨 시공을 한 데다가 그걸 그 파이프의 직경만큼만 살짝 들어올리는 건 기계로다가 1분도 안 걸린단 말이에요. 딱 때려 박은 것을 밀착시킨 걸 지표수가 지하수로다가 섞이지 않게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밀착시킨 걸 살짝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물 양을.

그러면 결국은 지표수가 지하수랑 섞인단 말이에요. 여의치 않아서 그게 조건도 그래도 물 양이 부족해서 그걸 사용가치가 없어서 안 쓴다고 할 적에 폐공을 하게 될 적에는 위에만 뚜껑을 적당히 막아놓고 했을 적에는 지표수랑 지하수랑 만나는 점이죠. 여기서 계속 지표수가 지하수로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장소가 지하에 지반이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게 뭐냐하면 한 20m쯤 내려가서 암반이랑 닿는 데가 있는가 하면 몇십미터, 4·50m, 100m까지도 암반이 안 걸려서 파이프를 100m까지 박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그러면 폐공할 적에 지하수와 지표수까지 가려면 100m가 되려면 100m 거기까지도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그걸 차단시켜서 폐공을 완전히 해야되는데 뚜껑만 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지표수가 지하수를 계속 오염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폐공을 하는가 하는 문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