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모 의원 발언

황태모 위원입니다.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회의진행이 질의하는 자나 답변하는 자가 길고 지금 시작하고서 40분 이상을 단독 질의를 하니까 나머지 위원들의 질의에 저기가 되고 오늘 환경과하고 물관리과하고 두 군데인데 질의가 왔다갔다하니까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오전중에 환경과면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주로 하고 오후에 물관리과를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답식으로 간단간단하게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퇴근시간이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쓰레기 위생처리 기초생활의 획기적인 개선이라 이래가지고 재활용할 때 재활용이 48% 또 분리수거가 37%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재활용은 뭐며 분리수거는 뭡니까?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해서 오는 수익성이 나온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생활쓰레기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이 재활용이 분류된 평가자료가 나온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종이류면 종이류 몇 만톤… 37%라는 근거를 낼 때에는 자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연간 재활용에 의해서 분리수거된 것이 수익성이 얼마나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서면으로 종합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다음으로 대기검사시설 자동시스템시설 도청에 한다고 그러던 거 있었지요?

그것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서는 기다리고 있는데 추진이 그렇게 전연 전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연내에 그 공사가 될 것 같아요? 동관에 한다는 건 처음서부터 위치를 거기다 잡은 것은 저긴데 왜 이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서는 종합제어장치실 까지 만들어 놔가면서 처음에 그렇게 아주 엄청나게 벌여놓더니 여태까지 예산배정도 안되는 그런 상태로 있다는 것은 이 사업이 금년 내에 추진이 될 건지 안될 건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그거 한번… 빨리 해 가지고 이 겨울철 들어가기 전에 얼른 공사를 해야 될텐데 여기에 국고지원으로 지연 이렇게 해 놨길래… 그 다음에 음식물찌꺼기 처리관계에 있어서 괴산, 음성, 진천 여기도 시설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5톤, 10톤씩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 작은 시·군에 농촌지역에 이것이 필요한가? 운영비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이것은 광역으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서는 해야 할 사업 같은데.

이게 몇십톤씩 처리하는 거라면 모르지만 5톤씩 처리하는 시설을 각 시·군마다 해 놨을 때 과연 그게 실용가치가 있을 것이냐. 5톤 한번 여기 갖다 쌓아봐요. 5톤이면 요새 트럭으로 반트럭인데 그걸 생산하기 위해서 각 시·군마다 이걸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사업을. 이게 예산낭비고… 이건 예산낭비고 이런 사업은 뭔가 변화가 필요한, 집단주거지요. 그래도 인구가 한 10만 이상 되는 데 충주라든지 또는 제천, 인구가 밀집돼 있고 아파트단지도 돼있고 이런 데다 우선순위로 해서 이걸 해야지 진천, 진천은 청주에서 지금 처리장하고 별로 거리도 멀지 않잖아요. 5톤, 10톤 이걸 이렇게 분산해서 정말로 이게 환경을 하는 사업인지 5톤 정도면 차라리 아까 얘기 나온 것 같이 톱밥에 희석해 가지고서 농비로 쓰는 게 나아요. 5톤 소비 못합니까?

뭘 많아. 내가 여기 푸른환경인가 가보니까 1톤이래야 가마니로 두 개던데 뭘. 그런 것도 부도가 나는데 충주에 해 놓은 것도 부도가 나는데 괴산이나 보은이나 진천이나 해 놓으면 이게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것 같아요?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거야. 거기에 인력 세워놓고 뭐하고 이러면. 나 이런 사업은 아무리 국가지시에 의한 국가운영사업이지만 말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검토를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 1개 군에 1개씩 하더라도 3개 군이 통합해 가지고서는 한 군데다 설치해서 규모를 좀더 크게 하면 안될 게 또 뭐 있어요. 그렇게 승인요청을 한번 내봐야지. 이게 지금 쓰레기라든가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대처능력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청주권 소각시설을 만드는데 인센티브를 요구하는데 시설을 뭐뭐 해 달라 그거 인센티브를 다 들어줘야지만 해결하는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지양돼야 된다, 그 시설이 정당한 시설이고 그 방법이 정당하다면 정당한 것을 이해를 충족시켜야지 여기 보니까 뭐 저기 하는데 외국까지 데리고 가서 말이야 선진지 구경을 시켜준다 말이야 그런 계획을 세워놨어요. 오창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서 외국 가겠다는 얘기예요. 몇 사람 데리고 갈 겁니까?

그런 계획이 말이지 이게 너무 주민에 끌려 다니는, 완전하고 자신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얘기만 하면 끌려 다니는 그런 행정을 하니까 해결이 안되는 거예요. 화장장이 그래서 해결이 안되는 거야. 행정행위에 자신이 있으면 강력한 모션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인센티브를 갖다가 남용을 한다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하고 자신있는 솔직한 대화를 해요. 전연 피해가 없는 거다,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무식한 얘기다, 어떤 피해가 있을 때는 몇십배 배상을 하겠다 하는 자신있는 행정을 해야지 그거 말도 꺼내기 전에 뭐라고 한마디하면 말이야 벌벌벌 떨고 말이야 그걸 뭘 차에다 모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말이야 식사대접 해 가면서 말이야 그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우리가 과감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염개울에 수생식물 식재문제를 아까 누가 질의를 했는데 그런 것도 그래요. 뭐든 어떤 사업이든지 우리가 사업을 책정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어떤 시행을 한 내용이 있다면 사후에 평가를 꼭 내야 되는 겁니다. 사후에 평가를 내기 위해서는 기초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 수생식물을 갖다 심으니까 하천이 오염이 이렇게 방지됐다 하는 것을 자신있게 그걸 얘기를 못하고 말이야 그냥 수생식물을 미나리, 부들, 옥잠 이렇게 심었다 하는 걸로 끝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심기 전에 거기에 대한 하천오염도 측정을 하고 그걸 심어놓고 6개월 후에 측정해 보니까 BOD가 얼마만큼 감량됐다 또 거기에 TN이 얼만큼 감소됐다, 자신있는 통계자료를 가지고 입증을 하면서 사업성 효과를 주장해야지만 다음에 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건데 그걸 안 쓰고서는 말이야 그냥 사업을 해 가지고 죽어라 하고 일을 해 놓고는 평가를 낼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금강수계특별법 지금 이거 어떻게 통과됐나요? 이게 지금 한강수계의 큰 모델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참 많단 말이야. 그 배운 것이 금강수계에서는 전연 이상이 없도록 검토에 검토를 계속해 가지고 시행단계에 있어서는 아주 완전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강수계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불평이 있어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강수계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자료를 전부 조사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이미 그 법이 통과되고 지금 그 사람들은 법이 통과할 때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요전에 내가 댐관련대책위원회 때문에 회남을 갔더니 아주 박사요, 박사.

그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지금 법사위에서 누가 주장하고 말이야 누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다 알아요. 우리보다도 정보를 더 많이 알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직접 생활권과 관계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의 여론도 정보를 수집하고 또 실지 나온 자료나 어떤 통계를 분석하고 이래서 다시는 한강수계에서 우리가 당했던 그러한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이 문제도 사전에 PR을 해서 여기서 발생되는 저기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 청주의 상수도요금이 전국치에 비해서 비싸요, 싸요? 광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광역사업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없어요?

우리 지역사람이.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요번 금년도가 지금 100년 이래 최대의 가뭄현상이 오고 있는데 충북의 평상 연간 강우량이 한 1,400? 앞으로 더 안 올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간이상수도의 수원이 고갈된 곳이 아까 19개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번에 여름에 저기 했는데도 수원이 말라 가지고 못쓰는 거는 없었어요? 아니 급수인구와 관계없이 계곡수가 아주 수원이 마른 그런 데는 없잖아요. 과거에 면 직원들이나 면에 있는 토목직들 이렇게 해서 그냥 물이 있으면 가서 막고는 간이상수도 한 것이 많은데 수원이 마르지 않았다는 게 상당히 다행스러운데 지금 19군데만이 그럼 문제가 되고 있다.

간이상수도에도 이번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세 가지 항목을 더 추가해서 검사하게 돼있지요? 그 세 가지 추가되는 항목을 검사를 되도록 빨리 해서 당초에 저기 할 때 검사를 다 했지만 검사를 해서 변동사항이 있는가 하는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그 다음에 아까도 이것 때문에 시간이 꽤 갔었던 건데 하수종말처리장의 슬러지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 케이크해 가지고서 아시아까지 운송하는 거하고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매일 수송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남부같은 데 옥천이나 보은같은 데 양이 일주일에 한두 번 싣고 가면 될 정도인데 이걸 굳이 소각시설을 해 놓고 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 소각시설을 했을 때 소각으로부터 나오는 유해물질 때문에 또 말썽이 생길 우려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소각처리하지를 않고 우리 관내에 수요처가 있으니까 시멘트공장이라는 수요처가 있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거기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다가 유도를 하시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어떻게 생각이… 예, 그걸 좀 해서 그것이 시멘트공장도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것도 아닌 사업이고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전부터 슬러지를 갖다 현대시멘트에다도 얘기를 하니까 가져오면 자기네들이 소비시키겠다,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아시아에서 그걸 한다니까 우리가 그런 소비처가 있는데 굳이 여러 곳에 소각소를 해 놓고 대기를 오염시켜가면서 주민에게 필요없는 인센티브로 가서 공무원이 굽실거리면서 이렇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건조시설 위에 케이크해 가지고서는 수송하는 방향으로 말이지요 유도를 해서…, 그 다음에 작년도 우리가 현장감사 때도 나가고 그랬는데 등곡 축산폐수처리장이 우리 환경에는 뜨거운 감자로 지금 있단 말이에요. 투자가 지금 엄청나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투자가 이번에 됐어도 또 안전하지를 못해요. 등곡 축산폐수처리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게 상수도 수원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이게 처음에 추진사업이 잘못된 것이 그 부락에서 더 내려가서 밑에 지점에다 놓고 종합처리를 했었으면 시설도 옹색하지 않고 전체를 커버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부락 중상에다 갖다 떡 위치를 선정을 해 가지고서 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더 문제가 복잡하게 돼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거 지금 증설하는 건 어디다 하는 거예요? 또 그 장소에다 증설하는 거예요?

거기는 나가면 탈이 나게 돼있어요. 그 놈의 게. 나가서 보기만 하면 보는 게 문제가 돼있으니 말이지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항구적으로 서야 되는데 검사할 때는 이놈들이 희석수나 이런 거 많이 넣어 가지고 어떻게 간신히 합격으로 만들어 놓고 불시에 나가서 검사해 보면 엉망이고 그러니 그거 어떻게 마음을 놓고 있을 수가 있어야지.

그거 등곡 문제는 투자할 때마다 재평가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공무원만 애매하게 또 다친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아까 나온 것에서 부도업체 폐기물관계가 있었는데 아직도 4군데가 현장에 그냥 폐기물로 남아있다고 그러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유해성폐기물은 아니에요? 폐기물종류는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네.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이 섬유니까 다 소각 아니면 시멘트나 콘크리트는 파쇄로써 끝나는 건데 이렇게 남겨놓고 있을 때마다 폐기물 남았다고 하지말고 이거 빠른 시간 내에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서 정 안되면 단양같은 데 있는 그것은 시멘트공장을 이용해도 돼요. 시멘트공장의 소각로를 이용하면 그거 뭐 간단하지. 처리비용이고 뭐고간에 그건 갖다만 주면 고맙다고 쓸텐데 말이지 군에 청소차나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인수자도 인수자지만 좀더 빠른 시간 내에 특수 저기가 아니고는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동안 더 내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면접시험장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답변에 대한 준비를 많은 일을 해 놓고도 소홀히 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못 받은 그러한 예가 아까 수생식물 같은 거 재배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사소한 것 같아도 그러한 것이 치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시정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계획과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데까지 분석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