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증인선서, 업무추진상황보고는 어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질의를 한 개나 두 개 정도 하시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겨가면서 돌려가면서 진행을 하시고 그러면 오전에는 환경과 소관을 집중적으로 하고 오후에 물관리과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록 위원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록 위원님. 박노철 위원입니다.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설치문제,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16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는 하수 등 다른 오염물질에 비하여 발생량은 적으나 하천 등 수계에 미치는 오염 부하량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또한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설치키로 한 청원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군과 환경관리공단간 사업추진에 따른 위·수탁 협약을 협의중 금년 5월 감사원 감사를 받고 유보하고 있는데 감사원의 의견은 청원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신규설치를 반대하고 기존에 운영중인 등곡, 등곡은 여기 부강, 내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등곡, 내수처리시설은 나환자촌 등 특정지역의 차집관로 방식의 시설로 기존시설의 보완사용은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사업추진상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주권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환경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서 청원군과 공동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청주권광역소각장 설치사업이 1996년도부터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사업의 위치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가 후보지로 대두되었으나 청원군의회와 옥산, 오창면 주민들의 반대로 입지선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추진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첨단산업단지인데 거기다가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한다는 그 자체가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원군의회나 오창, 옥산 주민들이 끝까지 극렬 반대투쟁을 한다면 그 대안은 있습니까? 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학래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여쭙겠는데요 애당초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용수공급은 처음부터 2단계로 추진했던 거 아니에요? 곁들여서 소로리 주민들이, 취수장문제 아시죠? 그 밑에 국사봉 밑에 취수장이 있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려가는 물이 취수장까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소요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나요?

소로리 그 밑에 국사봉 있는 데, 국장님 아시잖아요? 그 내막.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산댐 관계 혹시 아시는 거 있습니까?

현재 추진상황이라든가 뭐 계획 같은 거 우리 도에서 인지하고 있는 상황 있으면 한 말씀 들었으면 좋겠는데, 성산댐 관계. 일신방직 밑에 과학단지 넘어서 그게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3일 내일은 공무원교육원과 충북과학대학 소관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황태모 간사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