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에 올해 지원된 사업비중에 도비가 6억이 지원됐는데 지원된 10개 시·군에 배정은 어떠한 근거로 해서 지원이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하면서 하천폭을 넓힐 경우에 넓히는 부분의 하천바닥도 기존의 하천바닥과 같은 높이로 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고 또 제방축조할 때 범람했던 기존 제방보다 뒤로 밀려서 하폭을 넓혀 축조해야 수해상습지가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배정된 게 괴산, 단양을 제외한 8개 시·군이 일률적으로 5,000만원씩이 지원이 됐는데 시·군중에는 도계마을이 많은 곳도 있을 테고 적은 곳도 있을 텐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렇게 특수사업으로 특별히 이렇게 우리 도에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접 도의 도계마을하고 비교해서 볼 때 오히려 특수사업이 아니고 뒤떨어진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지원하실 게 아니고 어느 군, 어느 시는 도계마을이 많은 쪽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좀 차등을 하더라도 도계마을이 많은, 참고로 영동의 경우에는 7개 면에 11개 마을이 도계마을이 있는데 적은 군에 똑같이 지금 보게 되면 도비지원이 5,000만원씩 일률적으로 됐지 않습니까? 8개 시·군이. 이런 것은 지양해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꼭 그렇게 시행이 돼서 인접 도의 도계마을보다 우리 도의 도계마을이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재해예방사업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하천내에 퇴적토사 및 장애물 제거를 지금 사업량이 8개소에 28.9㎞을 한다고도 나와있는데 이게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이게 수해가 늘 있다 보니까 하폭을 넓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넓히는 부분의 바닥이 기존 하천바닥보다도 높게 지금 공사가 시행중에 있고 그렇게 마무리가 될 걸로 지역주민들이 알고 현장 소장이나 이런 분한테 여러 번 이의제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사업지구가 초강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다행인데 지역주민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것으로 공사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제방축조할 때 범람했던 기존 제방보다 뒤로 밀려서 하폭을 넓혀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일환으로 한 지역인데 송천교 밑에 제방 지난해에 축조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현지에 가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와 다르게 내가 밑에 부분에서도 쳐다보고 고속도로 그 부분에 가서도 쳐다본 바로도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물론 현장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하천바닥도 기존하천바닥과 같이 안되면 기왕이면 공사를 하시면서 지역주민들한테도 홍보해서 우리 도나 안전관리과에 대한 불신감이 없게 좀 홍보를 해 주시면서 공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좀 앞으로 공사하실 때에는 지역주민들의 관심사항이니까 여기 지역이 늘 수해만 지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식당들이나 이런 그 앞부분들이 전부다 침수지역인데 걱정들이 대개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현장확인을 할 때 구체적으로 과장님 말씀도 듣고 또 지역주민 얘기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회신이 되도록 그렇게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