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콜밴불법영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 해서 연초에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시·군 자치단체의 교통 관련된 모든 부서에 시달돼서 조사를 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실적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심흥섭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이 관련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말이죠. 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체가 638개 맞죠?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문건설업체가 지금 2,328개 업체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하고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바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본 위원이 파악한 것하고 틀림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도내에 지금 인구수의 비례나 면적이나 건설수주 현황을 봤을 때 상당히 건설업체가 난립이 돼 있다 하는 것이 여론상에 지금 돼 있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할 때 얼마 전에 우리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자체 실사를 해서 부실건설업체를 정리하는 그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관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우혁성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정확하게 저하고 동일하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와서 자체조사를 다 하지요. 그 사람들이 철저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도내의 건설업체 현황을 전부조사를 했다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우리가 일전에 전년도 행정감사시에도 부실건설업체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실한 건설업체가 부실공사를 유발한다 이거예요. 우리도 2001년도 1월달에 보니까 부실공사방지대책계획을 수립시달 받아가지고 준비를 시작했는데 우리 도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자본금 미달여부 기술자 보유현황 지금 5명 내지 10명까지 보유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격력자 임원들도 있는 여부, 사무실이 10평 이상된 업체 뭐 이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저기하는가 본데, 보면은 전부다 뭐냐 하면 어떤 데는 사무실도 없어요.

현장에 가보면 전화로 휴대폰으로 연결해서 건설업체 사무실 전화번호는 있는데 사무실도 없고 전화번호는 그냥 공중에 뜬 전화예요. 그래서 그것을 휴대폰으로 연결해서 받아가지고 일부 청부업자들 이런 분들 보일러공들 이런 사람들도 전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어 버리니까 그냥 건설회사 하나 차려서 먹고 살려고 해서 전부다 이렇게 된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냥 입찰가에 그 이상의 하도급도 받고 그냥 자기 인건비 따먹는 식으로 대들고 그러다 보니까 난립이 되다 보니까 지역내의 건축이나 토목 이런 것이 부실하기 이를대 없다 말이지요. 그래 우리가 도내에서도 지난번 전년도에 행정감사시에 분명히 얘기했을 때 우리가 미리 조사를 해 놨으면 이런 문제가 덜 했을 텐데 이게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래서 안되겠다 하니까 건설교통부에서도 실사를 하고 부실업체를 정리하겠다 난리들을 부리고 있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부실방지대책도 준비해 오시고 여태까지 교육도 하셨고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도내에 일반업체나 건설전문업체들이 지금 생사가 달려있어요.

생사 죽느냐 사느냐 자기재산을 전부 총 동원해서 건설업체를 하나 차려서 거기서 먹고사는 사람들이 4, 5명 많으면 10명 이상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거리가 없어요. 내년도에 건설경기가 밝은 전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 입에 구미에 맞게끔 일거리가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공사 건이 수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제는 우량기업들이 튼튼한 건설업체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됩니다. 인기위주의 어떤 그런 남발식으로 허가제가 등록제로 바뀌었다 해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나 시·군에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수시로 건설국장님을 위시해서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계속 상시적으로 요때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조사해 가지고 몇 개 권고 조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분위기 만들지 마시고 분명히 이때만 넘기면 된다 하고 또 등록하면 그만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저기 그러니까 ’99년도부터 이게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것 아니예요 그죠? ’99년도에 바뀌면서 규제완화하면서 시·군에다 위임사무로 넘기면서 건교부에서 실제적으로 내용이 있을 때는 건교부에서 갖고 있고 내용이 없을 때는 시·도로 넘긴 거 아니예요.

골치 아프니까 마음대로 등록제로 하니까 관리는 당신네들이 하시오 넘겨 준 건데 물론 내용은 압니다. 제가 그런데 제 말씀요지는 뭐냐 하면 앞으로도 이 고비를 이런 철저한 조사를 하는 시점에 뭐 등록을 반납한다든지 왜냐 하면 일단은 피해가야 하니까 그죠? 그리고 또 제재를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명의로 이거를 또 등록할 수 있다 말이지요.

이것만 넘어가면 건설경기가 좋다 그러면 또 막 등록하고 앞으로 이런 경우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소지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상시적으로 불시에 나간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불시에 부실할 수 있는 건설업체들을 이미 선정해 가지고 일부러 뭐 전체 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앞으로 좀 조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올초부터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끄러웠던 문제인데요.

콜밴문제 우리 교통과장님이 잘 아시겠네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올초만 해도 한 400여대가 이것도 규제완화차원에서 풀리다 보니까 신고제로 해 버리니까 한 400여대가 도내에 등록을 해 버렸는데 올 연말자료 아까 제출해 주신 것보니까 607대로 늘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니까 규제를 강화하시고 또 고발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도 늘어난 걸로 봐서는 그 나름대로 매력있는 운송사업이다 하니까 늘어 났겠지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이게 보니까 주로 청주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의 지역의 3분의 2이상이 청주지역에 지금 분포돼 있네요. 그죠?

한 400여대가 지금 청주에 있고 나머지 시·군에 한 20대에서 적은 데는 3, 4대 없는 데는 단양 같은 데는 1대 등록돼 있고 지금 보니까요. 그러면 이건 결국 대도시 중심의 콜밴사업인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 그래도 상당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큰 이익이 발생 안되니까 매력이 없어 진다 싶으니까 많이들 주춤한 상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게 제재조치가 강화되다 보니까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냐 하면 6인승 밴에서 3인승으로 바뀌어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주춤하는 거고 또 이 택시기사라든지 운전을 하시는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시내버스 하시는 분들이 보는 눈이 많으니까 고발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용 보니까 한 150건 정도 고발이 됐는데… 150건 정도 고발이 됐는데 거의 이것도 한 70%정도이상이 불법여객운송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0g에서 400g의 화물을 가진 사람만 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0g이란 거는 손지갑 하나 가지고도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승차인원보다 면적이 넓어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것을 규정이 좀 팔리기 시작하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결국 보니까 150건 정도라고 하면 추후에 이게 도시중심의 콜밴이 성행이 하다 보니까 택시기사라든지 또 화물용달을 하시는 분들이 라든지 이런 분들이 원성이 상당히 지금 높이 차 있지 않습니까?

데모까지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은 지속적으로 철저한 감시와 불법영업을 할 수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불법 썬팅 이런 것 잡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여기 적발됐듯이 한 126건인데요. 150건 중에서 126건이 불법여객운송에 대한 건데 가장 다른 분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겁니다.

그죠?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해 왔기 때문에 다소나마 그 지역의 운수업자들한테 상당히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일반 택시업자들이나 버스업자들이나 화물하시는 분들한테 그나마 원성이 줄어들 수 있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올해도 이러한 시책을 아주 철저하게 감시 감독해서 적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