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김소정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여러 가지입니다만 오전중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에 지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대상업무추진상황이 자료에서 누락이 됐습니까? 타 자료는 다 추진상황 자료가 있는데 비단 건설교통국 소관 게 없습니다. 도정질문 후속조치상황은 있는데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상황이 없잖아요?

상반기는 보고는 받았어도 우리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연 두 번하면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한다 해서 연 1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도 자료를 첨부를 해 가지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이 어떻게 후속조치가 됐나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것을 참고하기로 하고.

국장님 제3차 충청북도종합계획 다 파악하고 계시죠? 이것이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각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개최하셨죠? 그런데 증평, 음성지역 설명회할 때 주민들이 수도권 연결철도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일이 없었습니까?

저도 시간이 없어서, 이것이 확정안이 얼마 전에 저희한테 배부가 됐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문제점이 노출이 됐어요. 뭐냐 하면 108페이지에 보면은 수도권 연결철도가 계획 선형이 경기도 여주, 이천을 거쳐서 충주로 직접 대놓은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말로만 균형발전, 균형발전 그러지 말고 이것이 이천을 거쳐서 음성 한 귀퉁이라도 거쳐서 충주로 연결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을 전부 착안하지 않고 그냥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한 안대로 확정을 짓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심층적으로 분석이 안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것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조금 전에 국장님이 업무보고 했을 때에 나름대로라면 이것이 다시 또 4차 계획이 수립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충청북도는 하위계획으로 또 그것에 따라서 4차 계획이 수립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쯤 충청북도 4차 계획은 수립이 될 것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 지역주민설명회를 대충대충 개머루 먹듯 해 넘기고 이렇게 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고서 계획을 확정을 하니까 이것이 우리 충북지역에 2020년까지 계획 아닙니까.

이것을 이렇게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나중에 제4차 종합계획을 세울 때 2020년까지니까 4차 종합계획이 수립될 때에는 지금 국장님께서는 공직에서 떠나가고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직원분이나 담당님들께서 나중에 이런 것을 맡는 경우에는 이것을 잊지 마시고 기술직이니까 잊지 마시고 반영할 수 있도록 왜 음성 거쳐서 충주가도 되는 것을 대충대충 하느냐 이겁니다. 그럼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2002년부터 철도청에서 선형확정을 다시 할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과 연관된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성지역에서 동서고속도로 안중-삼척간 동서고속도로 꽃동네 IC 때문에 지금 난리 난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것이 건교부에서 주관하는 시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전연 꽃동네 IC가 음성의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건교부에서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량농지가 잠식이 된다 또 아니면 고속도로 건설사업비 예산이 과다 투자된다 이런 궁색한 변명을 일관하면서 지금 1차 기본설계 용역된 결과를 가지고 90% 확정적이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맨날 지사님이나 또 장관, 국장님들은 지역균형개발, 균형개발 그러는데 어떤 꽃동네 보호시설을 편익을 증진해 주기 위해서 꽃동네 IC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안되죠. 음성군 전체 또 음성군과 연계된 청주권 또 괴산권과 어떤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을 해서 선형을 확정해야 되는데 100년 앞을 내다보는 고속도로를 꽃동네 책임자가 중앙부처에 힘이 있다고 해서 건교부 마음대로 꽃동네 IC로 책정을 해 놓고 밀고 나가려고 또 군수나 지역출신 국회의원 말은 완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건설교통부 장관이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행태다 이렇게 볼 때 대단히 유감스러워서 음성군민은 총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이것을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극렬투쟁까지도 각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도와 일체 협의도 없습니까 건교부에서? 국장님, 주민설명회 한 일이 없어요. 한일도 없고, 그 땅값 상승요인이 뒤따른다 해서 대외비문서로 음성군청 토목계에 서류는 도면하고 와 있지만 대외비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단 군수하고 지역출신 국회의원은 건설교통부를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우리 군민의 뜻이 이러니 이일로 다른 방향 1안, 2안, 3안이 있는데 군민이 바라는 선형으로 변경을 해 다오. 요청을 해도 묵살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주민설명회는 무슨 설명회예요.

군의원도 몰랐고 군수한테 협의만 잠깐 와서 한 것밖에 없는데 이 역시도 이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충청북도 제3차종합계획 내역에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의견이 어떤지 수렴조차도 안하고 수수방관이에요.

수수방관, 이대로 갑니다. 지금 기본설계가 90% 확정째에요. 그대로 가요.

실시설계 전에 어떤 변경요인이 안 생기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음성은 맨날 손해를 보는데 무엇 때문에 손해를 보느냐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음성군에 가까이 소이면 후미리 가까이 당초 기본설계가 돼 있던걸 충주 과학산업단지 때문에 어느 때 충주시 쪽으로 800m가 밀려갔습니다. 그럼 맨날 손해만 보느냐 이거요.

손해만. 그러면 기본설계에 음성 가까이 돼 있던 고속도로가 충주과학산업단지 때문에 충주로다가 800m 땡겨 가고 또 지금 동서고속도로도 충주시에 신이IC가 생깁니다. 동락초등학교 있는 쪽으로 그러면 거기서 연결도로가 8㎞인데 음성까지 4차선 확포장공사 사업비예산을 건설교통부에서 해 줄 거냐 이 구간을 그건 못해 준다 일방적이에요.

그래 이런 것 모두 맨날 손해만 보는 음성군, 맨날 치어서 숨 못 쉬는 음성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2020년까지 제3차 충청북도종합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거 껍데기 계획이요. 이게 제대로 돼도 않아요.

빈대콩이 여물어야 여무는 거지 그래서 이런 모든걸 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관계과장님은 이런 종합계획을 개발연구원에서 안을 만들어서 제출했을 때 좀 세밀하게 분석 검토를 해 주십소사 또 이 동서고속도로 IC도 기회가 닿으면 적극적으로 이것이 보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해 달라 또 음성군을 위해서 투쟁을 같이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는 거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점심 드시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지금 충주시 이류면에 IC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진행중인 선형도면하고 당초 기본설계 됐던 선형도면하고 그걸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리겠습니다. 예, 질의 이상입니다.

예, 김소정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중에 준비한 질의를 다 못했습니다. 업무추진상황 9쪽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장기간 미집행한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주들이 불만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산 사정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매수할 수 없고 또 당장 도로개설을 할 수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청북도 집계에는 나와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많은 토지소유자들이 매수 요청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향후 몇 년간에 걸쳐서 매수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 이미 계획된 기존 도로가 보상이 안된 상태에서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도 다수 있다는 사실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상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제가 지난해 창씨명의로 된 토지나 일본인 명의로 된 토지, 일본인 법인 명의로 된 토지를 공유재산화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런 토지에 대한 토지세 부과대책 등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 개선이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지적을 한바 이에 따른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가경동 고속터미널 주변지역이 교통불편요인이 다소 발생을 해서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됐다고 논란이 있었는데 왜 이런 논란이 생기고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잘못했기에 이런 영향이 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답변이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뒤로 미루시고 답변이 가능한 것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런데 시설사업 주체가 청주시장이라면 그때 당시에 미래예측이 잘못돼서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됐다 또 그리고… 그게 아니예요.

그 사업주체 말고 지금 현재 고속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청주시장이 관장하는 사업지구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됐다 또 청주시장과 대우그룹간에 협약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불편한 갈등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청주시장이 관장할 수 있는 권한내의 사항이라도 도지사가 청주시장에게 조정지침을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조정지침을 내릴 권한이 없어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러한 어려움과 고충이 있지마는 통행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주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청주시장에게 도지사로서의 어떤 행정조정지침을 시달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 하도록 조정지침을 내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관련규정을 꼭 따질 일이 아니고 도지사로서는 시장·군수에게 조정지침은 시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의 행정행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연구 안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저도 국장님 답변 내용을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산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채권발행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이것이 어떤 국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 해주는 뜻으로 풀어주는 건데 그러면 매수청구권 행사를 전부하면은 일시에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방안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국가 예산가지고 되는 방법도 없고 채권 발행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또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해제 해주면 나중에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일단 한번 묶어놨던 땅은 채권발행을 해서 매수를 하더라도 해야 나중에 어떤 지역개발을 하는 거지 이것을 해제해 주면은 나중에 아무 것도 못해요.

완화를 해 주고 나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줘도 나중에 장애요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일단 묶어놓은 땅은 채권발행을 해서 말하자면 매수청구권 행사가 돼도 그것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우물쭈물하다가는 나중에 아무것도 못해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것 또 다시 묶을 수도 없고 또 개발도 못합니다.

그 부분이 있고 지금 20년, 30년 전에 이미 도로로 개설을 해 놓고 보상이 되지 않은 땅 그게 다수 있어요. 그것이 조사가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국장님, 그게 아니고 도심지에 간선도로 4차선 도로도 이런 게 많아요.

사유지가 편입이 됐는데 아직 보상요구는 안 했습니다만 평당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땅이 편입된 게 다수 있어요. 이걸 조사를 하셔서 해당 시장·군수가 사후조치를 마련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나중에 분명히 법적 요건이 성립이 안 되요.

옛날에 승낙을 받았느니 법적인 요건이 성립 안되기 때문에 이거 맨날 개인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데 일단 실사를 한 다음에 어떤 조치계획을 가지고 대응할 것인가 하는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게 많아요.

지금 조사를 안 해보셔서 몰라서 그렇지 많습니다. 많아요. 70년대에 특히 많습니다.

조사가 안됐지요 그런데 국장님, 저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군별 현지실정이나 실제조사가 안 이루어진 상태니까 이걸 미리 미리 조사해서 앞으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때 대응방안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지금 당장 그걸 보상을 해 주고 이런 문제를 제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현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걸 조사해서 대응방안을 강구해 놓거라 장기적으로 어떤 방안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국장님, 과장님 제가 그런 뜻으로 질의드린 게 아니라니까 지금 예를 들면 청주시에 몇 필지에 몇 평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 놔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 봇물 터지듯 한 뒤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으냐 이렇게 할 수 없고 조사집계해 놓고 나중에 정부차원에서 50% 부담을 한다든지 지방비 50% 부담을 한다든지 할 때는 연차적으로 그 편입된 토지를 보상해 주더라도 어느 정도 윤곽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100만평인지 10만평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보상되더라도 미리 준비태세는 갖춰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행정이란 게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 행정이지 나중에 일이 터진 뒤에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돼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뭐냐 하면 지금 새마을도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도시지역 중심지역인데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어떻게 된 게 지방도예요.

도심을 통과하는 간선도로가 지방도예요. 그런데 4차선 지방도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내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어디가 그러냐고 하면 내가 어디라는 위치를 가르쳐 드리는데 그게 수 백평이에요. 200만원씩 가는 땅이에요. 이게.

그게 ’70년대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 몰라요.

다 알아요 지주들은. 왜 이거 보상 안 해주느냐고 그러는 거지.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참는 것뿐이지 모르는 게 아니예요.

토지지주들이 모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오판입니다. 알기는 알되 참아주는 거 뿐이다. 그런 게 도심지에 수 백평 있는 것도 내가 알고 있어요.

또 몇 십평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다 아는데 이런 것을 미리 사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실사를 해서 준비를 해 놔라, 그래야만 나중에 말썽이 생기더라도 대응하기가 좋다 그런 뜻으로 제가 주문을 해 드리는 거고 다음에 창씨명의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그런 임자 못 찾는 땅을 찾아내서 토지세를 부과함으로써 세수증대를 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뜻으로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한 건데 세부적인 내용 추진실적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

지적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좀더 빠른 시일 내에 완결을 져 가지고 이 세무부서에서 세수증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그 동안 3,900여 필지를 그 동안 했다면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좀 완결을 지을 수 있도록 촉진을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면 사실 우리 운수연수원 우리 도비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운수연수원의 기능이 과거와 어림도 없어요.

아주 기능과 역할이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운수종사원들이 옛날처럼 어떤 지시나 명령에 잘 안 따라주고 있어요. 물론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개인의 또 어떤 자존심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 영이 안 서요.

지금 담당과장님 어떻습니까? 운수종사자들 과거처럼 영이 섭니까? 영에 따라 주지를 않죠.

그래서 운수연수원이 옛날처럼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도비예산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런데 운수연수원은 우리 도청 교통행정부서와 어떻게 여러 가지 운수행정을 긴밀히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지 모르지마는 이렇게 기능과 역할이 미흡할 때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지원까지 해 가면서 운수연수원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존재가치 여부를 따져보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운수연수원의 역할이 컸습니다. 지금도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개인택시, 개인용달 또 콜밴 이런 것이 면허를 받게 되면 일정기간 거기서 연수교육을 받고 또 면허업자들이나 또 회사택시 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일정기간 1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을 받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수교육을 북부, 남부, 중부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연도별로 별도 시행하는 방법도 요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운수연수원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예산지원한 만큼 역할을 하는 건지 또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좋은데 지역별로 권역별로 운수종사자들의 어떤 편의 증진을 위해서 분산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신규채용자 800명 교육계획 이런 것은 지금 시장·군수별로 면허를 예를 들어 택시 다섯 T/O가 내려와도 다섯 사람을 면허를 준다는 법칙도 없고 시장·군수 재량으로 시·군 형편에 맞게 한 대도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고 내년으로 미룰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신규채용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기존 운수종사자들이 운수연수원에 가서 등록만 해 놓고 교육도 안 받고 내빼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율기능에 맞겨서 그런지 내뺀다고요.

하루 받게 되면 하루 온종일 8시간을 받고 이틀을 받게 되면 16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등록만 하고 내빼는 사람도 다수 있고 그리고 통제를 못해요. 운수연수원에서 통제기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멋대로 해요.

이런 상황일진대 과연 운수종사자들이 이렇게 영이 안 서게 교육받고 있는데 운수연수원을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언젠가는 우리도 중대 결단을 내려야될 입장이 아니냐 뭐 금년, 내년 당장에 폐쇄조치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바꾸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담당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과장님!

운수연수원이 교통과와 교육 이외의 것을 긴밀히 협조하는 무엇이 또 있습니까? 운수사업조합하고는 있는 데 운수연수원하고는 없는 거죠? 예, 김소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심흥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이게 잘못됐어요. 근본적으로.

왜 잘못됐느냐, 운수사업법은 전부 거지 이불 꿰맨 것하고 똑같아요. 때가 되면 시대에 맞추어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을 안하고 자꾸 누더기를 붙입니다. 누더기.

밴형 화물이 무엇 때문에 생겨났느냐 하면 개인택시 면허 낼 자격은 없고 개별화물 하려니 짐을 다루니까 좀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그 택시요금도 받고 20㎏이상 화물을 소지한 승객을 이거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 유혹을 해서 이게 화물을 가진 것으로 가장을 하는 승객을 유혹하는 이게 화물자동차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이 도시지역에서는 말썽이 많아요. 개인택시가 교대제로 감시활동을 해요.

그런데 군 단위에서는 별로 잡음이 없어요. 그 까짓 것 두 세사람 오다가다 만나도 고발이 되니까 걱정이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승객이 메주 다섯 장만 가져도 20㎏되니까 버스를 탈수도 있고 택시를 탈수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무슨 화물이 20㎏ 화물이냐 하니까 한쪽 손으로 들고 다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틈새를 노려서 운수사업법 틈새를 노려서 건교부에 자꾸 건의를 하고 그래서 건교부에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면허등록제로 해준 건데 이게 지금 사회에 앞으로 큰 말썽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년 과장님 불편 느낀 것 내년 가보세요. 더욱 더 극심합니다. 각 시·군 개인택시지부에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아주 이걸 절단 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합대회까지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운수사업법 원칙대로 단속을 하면 이거 하나도 못합니다. 영업을 못해요.

그래서 시·군에서 철저한 단속만 할 수 있도록 하면 도청은 속썩일 일 없어요. 그러니까 시·군에다가 이 단속요령을 아주 세부적으로 지침을 하달해 주십시오. 그러면 도청에서는 하나 속 안 썩어요.

시·군에서 해결하고 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충주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됐었는데 시발점은 ’93년도 대통령공약사업으로 확정이 됐고 ’94년도부터 계획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4년 11월 24일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또 ’97년 4월 20일날 기본계획수립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동명기술공단에서. 그러다가 2000년 4월달에 도비예산 6억원을 확보해 줬어요.

그런데 어째 2001년 1월 26일날 기본조사용역착수를 또 합니다. 물론 면적은 80만9,000평에서 47만9,000평으로 줄었는데 이것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그 동안에 간단한 경위와 한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만을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여기 내용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국장님! 보세요. ’97년도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했지 않습니까?

헛돈 내버렸죠. 아니 제가 질의하거든 답변하세요. 헛돈 내버렸습니다.

수 억원을 헛돈 내버렸어요. 그리고 또 도비예산은 작년에 확보해 줬는데 또 금년에 기본조사용역을 착수했어요. 그런데 또 기본조사용역을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를 했어요. 7월 4일날 충주시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65만평에서 80만평으로 또 그랬다가 50만평도 안 되는 면적으로 축소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충주첨단산업단지도 했다가 이제는 지방공단…, 이게 무슨 진짜 왔다갔다 하고 도저히 안되겠고 왜 이렇게 기본설계용역을 몇 번씩 중지를 하고 이렇게 예측불허의 사업을 하느냐 그리고 보십시오. 제가 도면 떠달라는 이유가 따른 데 있는 거 아닙니까. 첨단산업단지 이후에 음성쪽으로 왔던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이 핑계로 충주쪽으로 끌어가고서 여기서 쏙 빠져서 여기는 헌신짝 버리듯 여기 가서 조그맣게 다시 한다 이거야, 이렇게 잔꾀를 부리는 이런 산업단지 이게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7, 8년 끌었어도 아무런 것도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 감사원에 지적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저는 이겁니다.

충주시장이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더라도 도지사는 이거 감독할 권한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도비예산 6억까지 확보해 주면서 이렇게 수수방관할 일이냐 안 되죠. 이건.

이건 분명히 충주시장이 크게 잘못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아니, 150만평 했다가 40만평이 뭡니까. 이게.

안 되겠으면 아주 장기보류를, 유보를 하든지 도비예산 왜 확보를 해 줘요. 또 기본설계용역비 왜 2억씩, 3억씩 내버립니까? 책임을 감수 해야죠.

책임을.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지금 경위설명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여기 다 나와서 아는 사실이고 이 도면을 보면 잔머리 굴렸다 이거예요.

하여간 예의주시하고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사업계획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