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둘째날로써 건설교통국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책운영 합리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심사시 활용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또는 진실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대한 서명을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적과장이 신병으로 입원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참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도 11월 22일 충청북도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지역발전과 도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동안 폭설 및 가뭄피해 등 어려웠던 일도 많았지만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힘입어 계획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후속조치대상업무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정원과 주요기능 설명은 생략하고 4페이지 금년도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총 예산액 2,258억7,300만원에서 72%인 1,626억9,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31억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질서 있는 국토이용관리입니다. 미래를 지향한 국토이용과 도시계획 운영을 위해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은 충주시 중원CC사업계획 변경 등 16건을 처리하였고 도시계획 변경·결정은 재정비 7건, 단위도시계획 4건, 도시계획사업 2건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으로 되어있는 청주광역권도시계획과 청주도시기본계획은 지난 11월 1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되었으며 가경3지구 단위계획과 청주도시계획재정비는 11월 14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지금 소위원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도시계획 재정비는 건교부장관의 승인사항이 포함돼 있어 건교부장관 승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 4월 30일 기본계획을 확정했으며 통합평가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10월 30일 재정투융자심사에서 승인을 받는 등 2002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개최준비 및 타운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조정 추진은 청주권은 금년말까지 대전권은 2002년 2월말을 목표로 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꿈과 희망을 주는 지역균형개발사업 입니다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은 택지개발 5개지구 및 토지구획정리 3개지구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충주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 외자유치사업은 금년 6월 30일 조합이 창립되고 조사·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외자유치가 성사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낙후지역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은 보은, 영동 2개 지구에 도로 확·포장 6개소가 공사 중에 있으며 조기완공을 위해서 내년도 사업비 143억원을 정부예산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주덕, 내수 등 5개 읍에 도로개설 공정이 89%로 금년말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도계마을 주거환경 기반강화사업은 도로개설 등 21개소의 사업을 모두 완료했고 대전권 그린벨트지역 주민숙원 지원사업은 도비사업 24건은 완공했으나 국비사업 2건은 설계 중에 있으며 조기 완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금년도 62개소 중 11개소가 준공되고 25개소가 공사중이며 26개소가 보상 및 설계 중으로 조기 완공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는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 2,571개소에 대해서 존치 여부 검토 조사용역을 10개 시·군은 완료했고 2개 시·군은 금년내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결과 존치·폐지대상시설물 결정 등 단계별집행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10개소 중 청주시 2개소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8개소는 공정이 65%로 조기 완공토록 추진하겠으며 현재 실시중인 자전거도로 활성화 평가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시범노선선정 등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 캐릭터 조형물설치 및 소공원 조성사업은 도계지점 10개소중 8개소는 설치 완료하였고 2개소는 설치 중에 있으나 금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첨단지식산업단지 확충입니다. 오송단지조성사업은 진입도로 2개 노선에 대하여는 국비 672억원을 들여 건설하기로 기획예산처와 협의 완료하였고 국가기관 이전은 식약청 등 3개 기관을 이전하기로 보건복지부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단지규모는 141만평으로 확정하고 실시계획 및 보상 물건 조사를 하는 등 2002년 5월에 공사가 착수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창단지조성사업은 단지조성 공정이 98%이고 분양실적은 41%로 연내에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제천산업단지조성사업은 편입용지 보상은 99%, 기반시설은 74%, 분양실적은 26%로 4월 30일 (주)원건설건축사무소를 단지조성공사 대행개발업체로 선정해서 지난 5월 2일 단지조성공사 기공식과 함께 단지조성공사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주산업단지조성사업은 금년 1월 26일 기본조사용역 설계를 재착수해서 내년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효율적인 재난·재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종합상황관리를 위해서 연중무휴 종합상황실 설치운영은 도, 시·군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6개 시·군에 재난무선통신망을 구축하였으며 재난통신지원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신속한 상황파악 및 대응체제확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대비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서 상황별 대처계획을 수립하였고 도상훈련을 30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해 지역안전관리정보센터 설치에 이어서 금년에 일제지령 및 음성녹음시스템설치를 위해 조달청에 구매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해예방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은 8개소의 공정이 80%로 연내 완공계획에 있습니다. 재난·재해기금조성 및 활용은 금년 계획된 16억4,700만원의 기금을 전액 확보하였고 기금을 활용, 시·군 방재시설물 8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하천내 퇴적토사 및 장애물 제거는 8개 사업중 6개소는 완공하였고 공사중인 2개소는 금년내 완공하겠습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사업은 11개 시·군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및 취약시설관리입니다. 농촌마을 재난예방 및 행정서비스 활동으로 가스안전공사 등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해서 전기·가스, 가전제품, 농기계, 이미용 등 봉사를 24일간, 65마을 1,956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해서 주민의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상설 안전점검반을 운영해서 재난관리법상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재난취약시설물 관리는 14회에 걸쳐서 6,21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2만3,375건을 지적, 개선 조치토록 하였고 안전점검 실명제로 재난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종합적인 하천관리체계 구축 및 정비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청원 외천천 그리고 충주 오량천 2개소에 대하여 수립하였으며 하천정비추진사업은 41개소로 수해상습지 9개소 중 계속사업 3개소는 70%의 공정을, 신규사업 6개소는 시공중에 있으며 소하천 정비사업 32개소는 18개소가 완공되었고 14개소는 80%의 공정으로 년내 완공하겠습니다. 하천편입 사유토지 보상은 금년에 355필지 보상계획 중에 93%인 213필지를 신청접수 처리하였으며 나머지도 조기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하천표지판 일제정비는 188개 하천에 328개소를 계획해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48개 하천 651㎞에 대해서 전산화 및 D/B구축을 하는 것으로 금년 10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4월까지 자료입력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뢰와 감동받는 열린 지적행정 수행입니다.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지적민원서비스를 위해서 지적민원현장처리제를 18회 실시해서 상담 등의 민원을 947건에 1,694필지를 처리하였으며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5만2,000필지를 완료하여 주민부담 등기비용 26억원을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충주시 기본계획수립 및 D/B구축 발주를 그리고 제천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을 추진하였으며 2003년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조상의 잊어버린 땅 찾아주기는 91건을 처리하였으며 지적전산정보자료는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자료 등 총 319건에 1만 5,097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결정은 1월 1일 기준 152만1,000필지에 대한 개별토지의 지가를 6월 30일 결정·공시하였고 분할·합병 등의 토지는 5월 1일자 기준 1만3,000필지에 대해서 8월 31일 결정·공시하였으며 9월 1일 기준대상 1만4,000필지에 대한 산정지가검증은 완료하였고 12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의 정착입니다. 토지거래 현황분석을 10회 실시하여 지방세수예측 등의 정확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은 도내 855개 업소에 대해서 정기단속 3회와 실태조사 1회를 실시해서 163개 업소를 적발, 위법행위 23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조치를 했고 개선을 요하는 140개 업소에 대하여는 시정·경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연말에 모범중개업소 5개소를 지정하고 표창하여 건전한 업소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기반 조성입니다. 지적도면의 전산화를 위해서 지적도면자료 5만1,000장을 모두 정비 완료하였고 수치화일은 금년목표의 85.9%인 8,988장을 작성하였으며 연말까지 계획된 1만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GPS상시관측소 관리 운영은 보은과 괴산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정기점검 등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빠르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의 약자 입장에서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대중교통 차량의 고급화 추진은 금년에 55대의 시내·농어촌버스 냉·난방설치를 포함해서 총 774대중 70%인 542대를 설치하였고 청주 시내버스 431대에 대하여 거스름돈지급기를 모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은 금년 24개 노선 신규지정을 포함해서 총 125개 노선으로 확대 지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스업계 국고지원 지방비 부담액 확보는 금년에 정부지원금 50%를 포함한 지원규모 43억4,000만원을 지방비로 전액 확보 집행하고 내년도에 국고보전을 받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실적은 27억3,100만원으로 도와 보은, 옥천, 영동은 100%를 나머지 시·군은 50%만 확보하였으나 연말까지는 전액 확보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은 3개시 39개 업체중 38개 업체가 시행중에 있으며 협의중인 1개 업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보증 우편엽서제는 금년에 484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대중교통서비스가 완전 정착되도록 주민홍보 및 업체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선진사회에 걸맞는 교통안전 기반구축입니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신축·이전사업은 90%의 공정으로 금년 12월 완공계획에 있고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15명에서 35명으로 재구성해서 매회 11명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고 올해 19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월드컵 대비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법규위반차량 1,032건, 주·정차 위반차량 8만8,774건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무적·무단방치 차량 1,682대 처리와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29건을 시정 조치토록 하였고 운수관계자 및 종사원 1만2,594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를 위해 청주시는 주차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고 있고 충주, 제천, 보은은 견인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였으며 기타 시·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교통지도 차량 등 장비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12월중에 추진실적을 평가, 우수 시·군에 대하여 상사업비 5,000만원을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사통팔달의 입체적 간선교통망 구축입니다. 먼저 철도수송량 증대를 위해서 충북선 전철화 사업은 2003년에 완공목표로 금년도에도 550억원을 투입, 총공정 50%를 나타내고 있고 내년에는 76%의 목표로 정부예산 650억원을 반영중에 있습니다. 중앙선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사업은 금년에 38억원을 투입, 설계를 착수하였으며 내년에 설계를 마치기 위해서 정부예산 40억원을 반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2010년 이후 후반기 사업인 중부내륙화물기지 인입철도 부설사업과 제천～원주간 단선철도의 복선전철화사업 및 이천～충주～문경간 철도사업을 앞당겨서 착수토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고속도로 및 국도건설 추진입니다. 중앙고속도로는 원주～제천～대구간 280㎞ 전구간이 12월 7일 개통 예정에 있으며 우리 도 관내에는 IC 4개소, 휴게소 2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여주～충주～구미간을 있는 총연장 151.6㎞로 금년 4,155억원이 투입되는 등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여주～충주간은 내년도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주～상주간 고속도로는 금년에 500억원을 투입해서 97%의 용지보상을 하였고 턴키구간인 3공구, 6공구는 착공하였으며 기타 전구간은 11월 입찰을 거쳐 동시에 착공하게 됩니다. 안중～삼척간 동서고속도로는 금년 1,600억원을 투입해서 안중～평택간은 61%의 공정을 평택-음성구간 실시설계 및 음성-충주간 기본설계가 완료되어서 내년도에는 공사착공 및 실시설계를 위한 정부예산 1,411억원을 반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경부고속도로 선형개량 및 확장사업으로 증약에서 옥천간과, 영동에서 김천간 6차선 확장에 300억원을 투입, 용지보상 및 공사를 착공하였고 2002년에는 정부예산 1,700억원을 반영 중에 있으며 청원IC 확장공사는 10억원을 투입해서 용지보상을 실시 중에 있고 2002년에 공사착공을 위해서 정부예산 100억원을 반영 중에 있습니다.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은 확포장 15개구간의 공정이 50.3%, 읍면 우회도로 5개소는 48.0% 건널목사업 2개소는 70%의 공정으로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내년도 정부예산 3,209억원을 반영 중에 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은 청주시 남면～북면간은 착공되어 8%의 공정을 그리고 충주시 용두～금가간은 하반기 착공예정에 있고 풍동～용두간은 23%의 공정을 제천시의 고명～송학간은 공정이 90%로 금년 12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역개발축과 연계한 지방도 정비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장은 총 4개 구간에 2,695억원을 투입해서 만승～생극간은 63%, 청천～문광간은 39%, 부용～청원IC간은 30%, 용화～상촌간은 17%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단양 대강 방곡～단양, 영춘～별방간 국지도 56.8㎞를 국도로 승격시켜서 지방비 770억원 정도가 절감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다음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총 26개 구간에 501억원을 투입했는데 사리도 확포장 11개 구간은 68%의 공정을 교통소통대책 15개 구간은 79%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음성 생극에서 충주 노은을 거쳐서 제천 수산을 거쳐서 제천 송학간 지방도 71.7㎞를 국지도로 승격해서 2,84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교통소통대책중 중기계획에 9개소 1,984억원을 추가 반영해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양여금 사업이 착수되도록 예산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번 건설교통부와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충주에서 제천간 지금 다리제터널은 1년 앞당겨서 2003년에 완공하도록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지방도 보수관리는 109개소에 90억원을 투입해서 포장도로 보수, 선형개량공사, 교통안전시설, 교량보수 등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량안전점검차량은 지난 9월 29일 조달청에 구입 요청하였습니다. 지방도로대장 전산화 추진은 금년에 63.6㎞에 대해서 1억8,000만원을 투입, 용역을 발주하여 자료조사분석 및 D/B구축 중으로 공정은 85%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 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2000년 10월 청주권광역도시계획 권역이 독자적으로 설정됨에 따라 금년 2월에 충북개발원과 용역계약을 착수하여 기본계획안을 마련 중간보고 2회,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3회 개최 등 의견을 수렴 계획안을 보완하였으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9월 28일 건교부에 승인 신청하여 아까 보고 드린대로 지난 11월 1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전국 8대 권역 중 가장 나중에 지정받았습니다마는 가장 먼저 통과 되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건설교통장관의 승인·고시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중부내륙광역권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그동안 광역권개발계획수립에 대한 3도간 협의를 거쳐서 8월 1일 국토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 착수하였으며 9～10월에 걸쳐 현장조사를 마치고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안을 마련하여 2002년 4월에는 공청회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002년 12월에 개발계획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건설입니다. 그동안 경부고속철도 오송정차장 시설공사가 616억원을 투입해서 ’99년 6월 30일 완공하였으며 금년 정부예산에 오송역사 설계비 30억원이 반영되어 한국고속철도공단에서 용역발주에 필요한 시방서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 중에 있고 내년 정부예산에 토지매입비 30억원을 반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오송역사 설계용역을 조기 착수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건교부의 역사설계진행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신속하게 계속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입니다.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의 명칭은 지난 복지부와 충북도 그리고 건설교통부가 그 단지의 명칭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또 본래의 뜻에 맞게 오송생명과학단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홍보자료 등에는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97년 9월 23일 국가산업단지 지구지정이후 단지조성 규모와 기반시설 사업 등을 확정짓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진입도로 2개 노선 공사비 672억원을 국비로 건설하기로 기획예산처와 협의완료 하였고 국책기관이전은 식약청, 국립보건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개 기관을 이전키로 보건복지부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단지조성 규모는 141만평으로 확정하고 10월 6일 지정변경고시 및 토지세목고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물건조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2002년 5월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도 명실공히 중부권 거점공항이자 국제공항으로서의 확고한 역할을 다하도록 공항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으며 공항활성화 실무대책회의를 격월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선은 청주～제주간 노선이 1일 4회에서 5회로 증회 운항되고 있으며 국제선은 청주～상해·심양간 각 주 3회 신규 취항하게 되었고 공항편의업체인 은행, 서점, 오락실, 농산물판매점, 보험, 사진현상소, 구두미화소가 8월에 부분부분 계속 입점하였으며 2002년 정부예산에 화물청사신축비 15억원을 반영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년대비 항공기 운항이 14.4%, 여객이 13.7%, 화물이 13.6%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12월 1일 한국관광공사에서 면세점개장 및 한국도자기판매점이 입점 예정에 있고 화물청사 신축, 동아시아 신규노선 개설추진 및 활주로 확장 등 장기적인 목표를 계속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후속조치대상 업무추진 입니다. 도정질문 후속조치 5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리국 업무추진에 여러모로 지속적으로 배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거듭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만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되도록 중복 질의를 삼가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입니다. 밀레니엄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밀레니엄타운을 집행부에서 계획수립을 하고 의회보고를 하고 이럴 적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주민의 포커스라든지 도민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했던 우리 도에서 했던 사업이 뭡니까? 뭔가 얘기 좀 해 주세요.

진행중에…

진행중이 아니고 처음에 계획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어떤 중점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졌던 사업이 뭡니까?

밀레니엄타운의 제일 중요한 포커스는 저희 청주광역권, 청주시 도시기본계획 거기에 유원지로 넣어가지고 그 유원지가 에어로폴리스라고 그래서 약 67만평정도의 종합타운을 만들도록 돼있습니다. 그 타운에 가장 중요한 서비스 기능을 지원하는 건데 그 지원기능이 바로 컨벤센센터하고, 호텔 그 다음에 골프장…

됐습니다. 그 얘기까지만 해 주시면 되요. 포커스가 그렇게 맞춰졌지요. 컨벤션센터, 호텔 그리고 골프장 그런데 골프장이 아주 도민여론도 끓고 또 집행부에서 설득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실종이 돼 버렸어요. 골프장이. 그래서 저는 도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잘 하고 해서 했으면 일부의 비난여론이 있다고 해도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 이게 추진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프장 추진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밀레니엄타운은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중앙투융자 심사까지 다 마쳐서…

골프장만요. 골프장.

도시계획절차는 일단 마쳤는데 이게 3단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첫 단계는 내년에 엑스포를 하는 거고 두 번째 단계는 가장 쉬운 조이월드존하고 레이싱카트장 등 유희 및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시설 그리고 그린존이라고 그래서 야생화정원이나 소림대를 가꾸는 것이고 3단계사업으로 돈이 많이 드는 컨벤션센터, 호텔, 골프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3단계 시설은 2006년 이후로 하게 되어 있는데 도민들의 일부가 골프장 반대를 하기 때문에 우선 급한 내년도 엑스포 추진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 논의를 1년만 유보하기로 한 것입니다.

글쎄 1년만 유보자체가 이게 이 계획을 추진하고 계획을 할적에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고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한 사업인데 1년을 유보한 것은 정치적인 도지사님의 정치적인 입김 외에는 공직자들은 그러면 안되요? 그렇게 수립을 하고 했으면 왜 1년을 유보를 해 경쟁력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1년을 내년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지사님 입김에 맞춰서 유보한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공직자들이 그래도 이게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도의회에 와서도 보고를 얼마나 했습니까? 공항하고 컨벤션센터 이거하고 다 해 가지고 이래야 골프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미 선진국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하와이도 가보면 리조트호텔, 칼호텔 옆에 그 바로 뒤에 퍼블릭코스가 있어 가지고서 한국사람들이 묵으면 가서 카트를 끌고 저렴한 가격으로 골프를 칠 수 있는 거 이런 건데, 그때 얘기는 골프장을 만들지 말고 시민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청주권을 제외한 제천이라든지 단양이라든지 보은, 영동해서 청주시에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분들이 여기 공원에 와서 즐기겠어요? 이것은 청주의 얘기지.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은 도민의, 나는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부터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에 가서 꼭 지적을 하고 경각심을 좀 심어줘야 되겠다 이것은 1년 유보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발상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대다수인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낼 수있는 소수의 몇몇 분들이 또 청주에서 얘기를 해야지 충주나 제천이나 이쪽에서 얘기해 갖고 청주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여기 와서 얘기한 적 있어요? 이 밀레니엄타운에 대해서, 다 청주에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청주시민만 도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으로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 이것은 감사지적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유보가 아니라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년 유보가 아니라.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간단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 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유보라는 개념은 저희가 밀레니엄타운의 조성계획 및 실시기간을 마치는 기간을 올 연말이 아니고 내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를 추진한 이후에도 기간이 되기 때문에 우선 올 연말까지 중간보고를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엑스포 추진을 하고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라든지 다 된후에 이것을 도민들에게 공론화해서 홍보하고 설득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조금 유보, 뒤로 미루었다…

아니, 보십시오 국장님!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애초의 추진하고 도에 와서 보고하고 설득할 때하고 지금 의 관계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 달라진 이유가 무언가 하면 그것은 내년에 청주가 충청북도의 근 반을 차지하고 있고 정치적인, 정치적인거다 이거예요. 요새 공직자들도 골프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더라구요. 내 지역에서 봐도 연습장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데 요새 저렴하게 또 특소세도 지금 인하하고 있고 이런 마당에 저렴하게 골프를 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미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려면 이 고비는 넘어야 하는데 공직자들이 일부 비난의 여론이 있다 하더라도 바른 생각을 해 주고 바르게 추진해야 된다 그때 시민공원 도민공원 운운됐습니다. 그때. 그 당시도 여론이 막 빗발칠 적에 됐는데 이것은 시민공원은 청주시에서 할 일이고 우리 도에서 할 적에는 우리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익사업이 됐든지 어떻게 됐을 경우에 이걸 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내가 아주 솔직히 얘기한다면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지사님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얘기 그렇게 못하더라도 지사님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나도 이런 얘기를 하면 지사님이나 똑같은 나도 선거직이니까 똑같이 생각을 하면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겪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누가 매를 맞아도 맞아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공직자들이 바른 생각을 해 줘가지고서 도민의 복리증진이나 체육 다중시설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위치에, 나도 우리 생활체육 충주의 몇몇 회원들이 꼭 가서 얘기를 해 달라 하는 거예요. 충주에서. 왜 거기에다 시민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 하는 거니까 그것을 유보다 내년까지다 이렇게 하지말고 애초에 추진하던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해 갖고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던 대로 특히 우과장님 독일병정같고 탱크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왜 그건 한발 물러나 갖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지사님 때문에 정 못 그런다면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급피치를 가해서 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해 주시라하는 지적을 하고 마치고 대답은 안 듣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심흥섭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와 계십니까?

예.

콜밴불법영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 해서 연초에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시·군 자치단체의 교통 관련된 모든 부서에 시달돼서 조사를 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실적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예, 교통과장 심상호입니다. 실적 나와 있습니다.

예, 그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교통과장님한테 제가 좀 자료요청 좀 해야겠습니다. 공용유료주차장하고 무료주차장 현황 좀 각 시·군별로 주시고 과징금부과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과징금이 어떠한 과징금인지 하고 과태료부과현황이 있습니다. 어떠 어떠한 주정차라든지 기타 모든 게 나왔을건데 항목별로 빼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잠깐만요. 김소정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그렇게 안돼 있던 게 지금 소방도로가 뚫렸잖아요. 소방도로가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이것을 옛날에 새마을도로하는데 이것을 포장을 한데요 포장을, 포장을 하면 국장님 이거 보상해 준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데 보상 안해 주던데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한 가지로 했지만 경우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데는 주택가의 도로를 땅 임자가 몇 필지로 분할해서 자기 땅을 팔아먹기 위해서 내주는 형식으로 그것을 기부 채납이라 든지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개별필지는 개인한테 집을 지어서 팔고 그 가운 데 있는 도로는 그냥 내버려뒀다가 한 10년, 20년 지나면 거기 다시 포장을 할 때 소유권을 들고나옵니다. 그럴 경우에 미묘하게 적용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소유로 인정해 줄 경우가 있고…

아니, 이런 게 있어요. 소방도로가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서 들어 가다가 이쪽에서 응해 주지를 않아요. 이것 만 뚫었지요. 그래 사용승낙을 해줘 갖고 뚫은 거예요. 그지요?

예.

그런데 이거를 포장한데요. 포장을,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동의를 해 달라는 거예요 포장을,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에 협조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고 지금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 끔 행정기관에서 해 줘야 된다 나는 이것을 단서를 붙이고 싶는데 그런 것은 찾아내야 되요. 그래서 기왕 기히 이걸 해 준 사람은 어차피 주위 여러 가지 눈치 여기 특히 유지 소위 지도층 인사들은 그걸 하면 협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안 하니까 결국 장래에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장을 해 주면 어떻게 돼요. 그만이지 포장을 하면 그만 이에요. 나중에 김소정 위원님 말씀처럼 전혀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나중에 요구할 길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요?

지금 김소정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현재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각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데 지금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보상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적은 사업비 가지고 소방도로 뚫고 사업효과를 내려니까 자꾸 일선 실무자들은 더 많은 것을 하기 위해서 보상까지는 안가고 기공승낙을 받아서 임시로 개통하고 있는 것이 고 그건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상해 줘야 되는데 안 해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듭시다. 도의원이 그 지역에 땅이 있어 그런데 여기 가서 막혀 있는데 이거라도 뚫어서 포장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공무원들이 안해줘요. 민주주의에서 자본주의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거를 도의원이 시의원이 그것도 안해 준 다고 몇 천만원 되는 길이에요 이게, 그런데 공직자들이 그렇게 일을 추진한다고 매도를 하는 거예요 매도를,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도에서 광역행정을 이런 거를 잡아줘야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제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될거예요. 선의의 피해자라니까요 그게, 협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할 때 시가지 도로에 보상비가 많이 책정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도로의 경우 많 게는 청주시 같은 경우는 한 90%이상까지 보상비이고 10% 정도가 공사비 군으로 갈수록 보상비 비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 소방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그거를 이용을 나쁘게 한다니까요. 시의원이 그 땅을 가지고 있으면 시의원이 도장도 안 찍어 준다 이거예요. 그냥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게 뭐 1, 2백만원이면 괜찮은데 지금 200～300만원짜리 20평이면 얼마요. 4,000만원이에요. 그거를 공직자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해서는 잘못된 행정이에요. 어디 몇 번지 예도 들을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지금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공직자들이 발상을 그렇게 갖고 해요 지금.

지역개발과장 우혁성입니다. 이제까지 사실 저희들이 행정을 해 올 때 특히 새마을사업때부터 공개념이 사개념 보다 앞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뚫고 유지들 한테 가서 통사정 하면 땅도 내주고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선의적 다 해줬습니다. 그래 도로를 뚫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부모들이 돌아가시고 어쩌다 보니까 소유권 개념이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다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시골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차후에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보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겠고 앞으로는 어떤 도로를 뚫기 위해서 일선 시·군 직원들이 체면 깍아가면서 얘기하고 험담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 그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으면 지도해서…

지금 앞에 여기 것이야 그렇게 했다해도 앞으로는 행정이 바로 잡혀야 한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지도하겠습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촉구성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을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보상을 해줘도 불이익 당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소방도로 계획선을 그어 놓고 10년, 20년 묵혀 놨다가 또 동네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유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도로를 내게 해서 차도부를 깔았습니다. 깔고 청주시를 예로 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깔면 또 어떻게 재정이 있어서 도로를 내게 되면 미리 양보해준 사람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도부를 깔게 해준 데는 감정가격의 3분의 1밖에 안준다 말이에요. 그러면 뒷사람이 승낙을 안하고 못 깔게 한 사람은 감정가격의 100%를 받는데 승인을 해준 사람은 3분의 1밖에 못 받는다고요. 이럴 경우 누가 앞으로 공익을 위해서 동네분들을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양보해 주려고 하는 사람 누구 있겠어요. 그런 것 좀 행자부에 건의 못합니까?

이것은 그런 문제는 평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도라도 도로가 자발적으로 난 것이냐 아니냐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평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가 아닙니다. 6m, 8m 소방도로거든요. 사도 같으면 사도 지금 보상해 주는 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충청북도에. 재정이 제일 좋은 청주시에서도 못해 주는데 충주시, 영동군에서 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소방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가할 때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래부터의 도로부지로 사도때부터 부지로 됐었느냐 아니면 전이냐 아니냐 이런 것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자치부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구요. 감정평가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올해도 불이익을 당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전인데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양보를 했는데 도로가 나면서 지목은 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관행상 도로로 인정해 가지고 그 정도뿐이 안 줘요.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받는 거예요. 그렇게 불이익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정하도록 해 주세요.

신택수 위원입니다. 먼저 청주광역권 도시계획과 청주기본계획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우리 관계관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건설부 승인이 빨리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교통과장님이?

예.

주차장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충청일보에 10월 2일자에 보면 무차별 주차단속 구조적인 문제 있다 그것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아마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딴 분이기 때문에 모르겠죠. 지금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주차장 면적은 늘리지 않고 차량증가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단속은 굉장히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주차장법에 보면 잘못된 것이 보통 많은 게 아니예요.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원룸을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아마 건축허가 나는 것의 80%는 원룸일겁니다. 그러면 원룸주차장이 주차장법에 의하면 150㎡당 한 대씩 주차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

예, 교통과장 심상호입니다.

아니, 그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원룸 한 가구가 들어가면 몇 세대가 거기 있습니까 대략?

보통 한 19세대 이하로 있는데요.

그러면 주차될 수 있는 건 몇 면적이나 됩니까?

주차법상 5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는.

5대요. 19세대라고 합시다. 그러면 14세대는 승용차가 있는 것이 50% 만 잡아도 주차를 어디다 해야 합니까? 이것을 우리 충청북도 조례로 다시 제정할 수 있습니까 상위법에 위배돼서 안됩니까?

지금 조례로 규정하게 돼 있는데요. 각 시·군에서 지금 서울은 0.6대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 시·도에는 이 법에 따라서 별도로 조례를 규정해서 만들어 놓은 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다 연구를 해 가지고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연구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주택이나 상가 같은 데 기계식 부설주차장이 있지요?

예.

사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들이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부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활용을 해요? 과장님 확실히 맞습니까? 맞으면 저하고 10분 후에 현장확인을 한번 나가 볼까요. 그렇게 얼버무리는 대답하지 마세요. 현지확인 한 번 나가볼까요?

제가 그…

입에 발린 대답하지 마세요. 주차문제가 제가 사는 청주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활용한다 뭐 한다 대답하지 마시라고요. 심각합니다. 과장님은 청주시에 안 사는 모양이지요? 피부로 못 느끼십니까?

지금 주차문제는 우리 청주가 딴 시·도보다도 더 심각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무슨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그런 대안이 없다고 하면 어디서 대안을 해 줍니까?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차장은 시·군특별회계가 설치가 돼 가지고 특별회계자금을 쓰게 하고 있는데 시장·군수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유만 하고 확인만 하고 단속도 시·군에 촉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저희들이 주차장을 어떻게 하라고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매 2년마다 주관자치단체에서 확인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정기점검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을 제가 못해 봤습니다. 온지가 얼마 안되고 해서 확인을 못해 봤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들한테 자료준 것 주차장 확보현황에 보면 금해로 해서 503개소를 준건데 맞습니까? 금해라 그러면 이게 503개소가 늘은 겁니까?

지금 오송생명과학단지는 과거에 오창만큼 그렇게 민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민원이 주로 있는 것은 저쪽 연재리에 박씨들 어디 박씨인지 모르겠습니다. 밀양 박씨 종중에 중대 이후의 묘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일반적인 보상을 하기 위한 물권조사에 관한 것이나 또는 이주자택지 이주할 때 이전비라든지 생활대책 그 다음에 어느 사업이나 다 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 측에서 요구하는 감정평가사와 사업시행자 측에서 하는 감정평가사의 비율 전체적으로 한다든지 그 외에 종교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민원이 지금 대두되고 있고 지금 근본적으로 도에서 사실 토지공사와 주민과의 사이에서 상당히 저희가 여러 번 개발과 내에 우리 도시개발계에서 항상 주민들하고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생존권대책반대추진위원회와 수시로 연락을 했고 또 지난번에도 제가 그분들을 일부러 저쪽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요구해서 주민 대표를 불러서 같이 모임을 갖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이런 사항을 토지공사로 하여금 가능하면 해결되도록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에서는 주로 이런 사항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수시로 자꾸 중재해 주고 토지공사에 주민들이 대표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거나 어떻게 하거나 단지 그냥 추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도에서 집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사항을 토지공사에 요구해 가지고 이렇게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물론 부분적으로 사소한 민원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큰 줄거리는 지금 주민들의 요구를 일부 들어 주기 때문에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창에서 그런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오송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말씀드린 거기때문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관계관께서 적극적으로 오송분들이 잘 했다 칭찬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창의 경험을 가지고 오송에 그런 것이 재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자료준비를 위해서 위원님들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에 올해 지원된 사업비중에 도비가 6억이 지원됐는데 지원된 10개 시·군에 배정은 어떠한 근거로 해서 지원이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하면서 하천폭을 넓힐 경우에 넓히는 부분의 하천바닥도 기존의 하천바닥과 같은 높이로 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고 또 제방축조할 때 범람했던 기존 제방보다 뒤로 밀려서 하폭을 넓혀 축조해야 수해상습지가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도계마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우혁성입니다. 도계마을사업은 저희들이 10개 군에 약 80개 마을이 있습니다. 사실 타도와 비교될 수 있는 특수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고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예산을 우리가 도계사업에 대한 내역을 신청을 받을 때 그 지역에 맞는 또 특색있는 사업을 선정하라고 지시를 하고 또 현지를 갔다 왔으면 대부분 주민의사가 기반사업비의 숙원사업비 위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부락은 특색있게 꾸미려면상당한 액수가 많이 들고 어느 부락은 적게 들 수가 있습니다. 부락의 규모차에서.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형편상 지난번에 우리 도비 6억, 군비 6억을 들여서 12억, 13억을 투입했습니다. 마을 기준에 부락의 형평성 때문에 시·군의 형평성 때문에 각 시·군당 1억씩 아니면 1억5,000씩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특별한 기준이 있어 가지고 어느 사업에 얼마 이렇게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배정된 게 괴산, 단양을 제외한 8개 시·군이 일률적으로 5,000만원씩이 지원이 됐는데 시·군중에는 도계마을이 많은 곳도 있을 테고 적은 곳도 있을 텐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도계마을을 한 것이 ’9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각 별로 보면 한 85건을 지원을 했는데 올해 어느 부락에 어느 시·군에 사업이 좀 많이 가면 다음 번에는 그 시·군에는 사업을 조정하고 이래서 시·군별로 균등하게 배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특수사업으로 특별히 이렇게 우리 도에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접 도의 도계마을하고 비교해서 볼 때 오히려 특수사업이 아니고 뒤떨어진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저희들이 현지 타도도 선진지도 가보고 담당직원들 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주로 그 부락에 가서 그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면 아직도 기반 시설이 굉장히 미미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붕개량이라든가 담장개량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마을 숲가꾸기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지금 투자하고 싶어도 현재까지 주민들이 주로 기반사업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사업대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 더 한 사업을 하더라도 독특하게 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또 한 80개 마을이 어느 마을은 들어가고 어느 마을은 들어가지 않는 불평등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지원하실 게 아니고 어느 군, 어느 시는 도계마을이 많은 쪽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좀 차등을 하더라도 도계마을이 많은, 참고로 영동의 경우에는 7개 면에 11개 마을이 도계마을이 있는데 적은 군에 똑같이 지금 보게 되면 도비지원이 5,000만원씩 일률적으로 됐지 않습니까? 8개 시·군이. 이런 것은 지양해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꼭 그렇게 시행이 돼서 인접 도의 도계마을보다 우리 도의 도계마을이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안전과리과장 임윤수입니다. 조위원님 말씀하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폭확장과 또 하상정비 그러니까 토사를 하상과 일률적으로 굴착해야지 되지 않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저희들 수해상습지 하천공사는 공사를 시행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우선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된 데 한해서 공사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는 하천의 폭이라든가 또는 하천의 단면 즉, 유수의 소통에 지장이 없는 이런 것을 계획하고 또 그것을 실시설계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준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현장인지 몰라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하는 데는 반드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준해서 하천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재해예방사업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하천내에 퇴적토사 및 장애물 제거를 지금 사업량이 8개소에 28.9㎞을 한다고도 나와있는데 이게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이게 수해가 늘 있다 보니까 하폭을 넓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넓히는 부분의 바닥이 기존 하천바닥보다도 높게 지금 공사가 시행중에 있고 그렇게 마무리가 될 걸로 지역주민들이 알고 현장 소장이나 이런 분한테 여러 번 이의제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사업지구가 초강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구는 하폭확장으로 인해서 고수부지로 형성돼 있던 것을 통수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4만 내지 5만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지금 제가 기억하는 데요. 그래서 사토정비를 꼭 할겁니다. 하는데 다만 처리방법이 군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군에서 골재채취 관련되는 사람하고 이렇게 연관돼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거를 이것은 할겁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다행인데 지역주민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것으로 공사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제방축조할 때 범람했던 기존 제방보다 뒤로 밀려서 하폭을 넓혀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데가 고속도로와 접속되는 고속도로 교량과 접속되는 부분 같은데요…

여기도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일환으로 한 지역인데 송천교 밑에 제방 지난해에 축조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것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폭이나 또는 거기 제방구나 이런 것은 별 통수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또 시공을 했습니다. 다만, 거기가 굴곡부기 때문에 육안으로 굴곡부에는 교량하고 접속부분이 이렇게 보면 평면상으로 보면 교량보다 밖으로 튀어나오고 이런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조위원님 현장을 확인할 기회 있으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현장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현지에 가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와 다르게 내가 밑에 부분에서도 쳐다보고 고속도로 그 부분에 가서도 쳐다본 바로도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물론 현장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하천바닥도 기존하천바닥과 같이 안되면 기왕이면 공사를 하시면서 지역주민들한테도 홍보해서 우리 도나 안전관리과에 대한 불신감이 없게 좀 홍보를 해 주시면서 공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좀 앞으로 공사하실 때에는 지역주민들의 관심사항이니까 여기 지역이 늘 수해만 지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식당들이나 이런 그 앞부분들이 전부다 침수지역인데 걱정들이 대개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현장확인을 할 때 구체적으로 과장님 말씀도 듣고 또 지역주민 얘기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회신이 되도록 그렇게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이 관련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말이죠. 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체가 638개 맞죠?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맞습니다.

전문건설업체가 지금 2,328개 업체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하고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바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역개발과장 우혁성입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일반건설업체는 바로바로 숫자가 나올 수 있지마는 전문건설업체는 등록청이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건설업체는 631개 업체고 전문건설업체는 2,32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파악한 것하고 틀림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도내에 지금 인구수의 비례나 면적이나 건설수주 현황을 봤을 때 상당히 건설업체가 난립이 돼 있다 하는 것이 여론상에 지금 돼 있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할 때 얼마 전에 우리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자체 실사를 해서 부실건설업체를 정리하는 그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관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안되시면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우혁성입니다. 지금 건설업체가 납립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난립된 이유는 종전에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었기 때문에 굉장히 난립이 됐는데 정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것을 풀어 가다가 전국적으로 난립이 되니까 또 규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자를 더 확보해라 건설업에 대한 면적을 더 확보해라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지 법개정이 2000년도 8월 25일날 개정됐습니다. 거기에서는 사무실 보유규제를 의무화하고 그 다음에 자본금 보유확인을 위한 금융기관의 보증기금확인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선 등록을 했다가 못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실업체를 일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선 조사대상 업체수가 자본금 미달 확정된 것이 일반 업체까지 합쳐서 174개 업체가 되고 기술자 미달이 305개 업체, 실적 미신고 업체가 한 189개 업체 해서 총 668개 업체가 부실업체 조사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10월말일 현재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그 중에 등록말소한 게 5개 업체 또 의무기준을 강화하다 보니까 나 스스로 건설업을 반납하겠소 하는 자진반납이 47개 업소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사를 시작하니까 타도로 전출된 것이 4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사를 하게 되면 상당수가 자진 반납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기업과 기업사이에 합병 내지는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우혁성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정확하게 저하고 동일하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와서 자체조사를 다 하지요. 그 사람들이 철저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도내의 건설업체 현황을 전부조사를 했다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우리가 일전에 전년도 행정감사시에도 부실건설업체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실한 건설업체가 부실공사를 유발한다 이거예요. 우리도 2001년도 1월달에 보니까 부실공사방지대책계획을 수립시달 받아가지고 준비를 시작했는데 우리 도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자본금 미달여부 기술자 보유현황 지금 5명 내지 10명까지 보유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격력자 임원들도 있는 여부, 사무실이 10평 이상된 업체 뭐 이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저기하는가 본데, 보면은 전부다 뭐냐 하면 어떤 데는 사무실도 없어요. 현장에 가보면 전화로 휴대폰으로 연결해서 건설업체 사무실 전화번호는 있는데 사무실도 없고 전화번호는 그냥 공중에 뜬 전화예요. 그래서 그것을 휴대폰으로 연결해서 받아가지고 일부 청부업자들 이런 분들 보일러공들 이런 사람들도 전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어 버리니까 그냥 건설회사 하나 차려서 먹고 살려고 해서 전부다 이렇게 된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냥 입찰가에 그 이상의 하도급도 받고 그냥 자기 인건비 따먹는 식으로 대들고 그러다 보니까 난립이 되다 보니까 지역내의 건축이나 토목 이런 것이 부실하기 이를대 없다 말이지요. 그래 우리가 도내에서도 지난번 전년도에 행정감사시에 분명히 얘기했을 때 우리가 미리 조사를 해 놨으면 이런 문제가 덜 했을 텐데 이게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래서 안되겠다 하니까 건설교통부에서도 실사를 하고 부실업체를 정리하겠다 난리들을 부리고 있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부실방지대책도 준비해 오시고 여태까지 교육도 하셨고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도내에 일반업체나 건설전문업체들이 지금 생사가 달려있어요. 생사 죽느냐 사느냐 자기재산을 전부 총 동원해서 건설업체를 하나 차려서 거기서 먹고사는 사람들이 4, 5명 많으면 10명 이상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거리가 없어요. 내년도에 건설경기가 밝은 전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 입에 구미에 맞게끔 일거리가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공사 건이 수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제는 우량기업들이 튼튼한 건설업체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됩니다. 인기위주의 어떤 그런 남발식으로 허가제가 등록제로 바뀌었다 해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나 시·군에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수시로 건설국장님을 위시해서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계속 상시적으로 요때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조사해 가지고 몇 개 권고 조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분위기 만들지 마시고 분명히 이때만 넘기면 된다 하고 또 등록하면 그만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개발과장 우혁성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민정부 들어와 가지고 규제를 계속 풀었습니다. 단 지난해부터 우리 건설업체 부실 관계가 꾸준히 대두돼 왔기 때문에 여러 경로을 통해서 우리 행정기관 각 의회 아니면 국회의원까지 동원해서 아마 규제를 강화한 건 이것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강화된 것이 그전에는 등록 전에 같은 록이라도 사무실 규정도 없었고 기술자 보유규정도 정확한 게 없었고 자본금도 없다 보니 너도 나도 다 등록하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 아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많이 풀면서 강화한 것은 사실 이겁니다. 이거 하나 뿐입니다. 현재.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왔다 간 것은 이것을 감사하러온 것이 아니고 과연 이것을 했을 때 시·군에서나 도에서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사실 등록이라든지 면허취소는 건설부에서 장악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사무위임 된 것이 재작년이었어요.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절대 시간 내에 하지를 못합니다. 이거를 저희들 같은 경우도 자그마치 등록수가 4,700개 경기도나 서울은 몇 만개가 된답니다. 도저히 해 낼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저희들한테 사무비용이라든지 일체 부담을 안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계속 반발했습니다. 또 이런 것을 계속 건의했습니다. 사실 이번 규제가 강화된 것도 저희들은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실지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공사입찰 규모를 10억 미만에서 3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하나 입찰 딱 돼 가지고 10억짜리 공사하면 또 하청 주고 살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3억으로 실제 조정은 1억으로 끌어 내려야 더 내려야 된다 그나마 조정된 거를 다행으로 보고 앞으로 이런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에서도 계속 강화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그러니까 ’99년도부터 이게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것 아니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99년도에 바뀌면서 규제완화하면서 시·군에다 위임사무로 넘기면서 건교부에서 실제적으로 내용이 있을 때는 건교부에서 갖고 있고 내용이 없을 때는 시·도로 넘긴 거 아니예요. 골치 아프니까 마음대로 등록제로 하니까 관리는 당신네들이 하시오 넘겨 준 건데 물론 내용은 압니다. 제가 그런데 제 말씀요지는 뭐냐 하면 앞으로도 이 고비를 이런 철저한 조사를 하는 시점에 뭐 등록을 반납한다든지 왜냐 하면 일단은 피해가야 하니까 그죠? 그리고 또 제재를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명의로 이거를 또 등록할 수 있다 말이지요. 이것만 넘어가면 건설경기가 좋다 그러면 또 막 등록하고 앞으로 이런 경우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소지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상시적으로 불시에 나간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불시에 부실할 수 있는 건설업체들을 이미 선정해 가지고 일부러 뭐 전체 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앞으로 좀 조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올초부터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끄러웠던 문제인데요. 콜밴문제 우리 교통과장님이 잘 아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올초만 해도 한 400여대가 이것도 규제완화차원에서 풀리다 보니까 신고제로 해 버리니까 한 400여대가 도내에 등록을 해 버렸는데 올 연말자료 아까 제출해 주신 것보니까 607대로 늘어났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규제를 강화하시고 또 고발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도 늘어난 걸로 봐서는 그 나름대로 매력있는 운송사업이다 하니까 늘어 났겠지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예, 교통과장 심상호입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판단은 안되고 그 여론에 의하면 지금 등록은 하지만 콜밴업체는 경영은 잘 안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보니까 주로 청주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의 지역의 3분의 2이상이 청주지역에 지금 분포돼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 400여대가 지금 청주에 있고 나머지 시·군에 한 20대에서 적은 데는 3, 4대 없는 데는 단양 같은 데는 1대 등록돼 있고 지금 보니까요. 그러면 이건 결국 대도시 중심의 콜밴사업인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 그래도 상당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큰 이익이 발생 안되니까 매력이 없어 진다 싶으니까 많이들 주춤한 상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게 제재조치가 강화되다 보니까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냐 하면 6인승 밴에서 3인승으로 바뀌어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주춤하는 거고 또 이 택시기사라든지 운전을 하시는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시내버스 하시는 분들이 보는 눈이 많으니까 고발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용 보니까 한 150건 정도 고발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150건 정도 고발이 됐는데 거의 이것도 한 70%정도이상이 불법여객운송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0g에서 400g의 화물을 가진 사람만 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0g이란 거는 손지갑 하나 가지고도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법규상 화물이 부피로 얼마 무게로 얼마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어요?

예, 그래 가지고 탑승자가 화물이라고 물건이라고 그러면 그걸 화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제3자가 다 … 죄송합니다. 운송약관이 지금 화주 일인당 중량이 20㎏으로 바뀌었습니다. 용적이 4만㎤이상 이렇게…

그러니까 승차인원보다 면적이 넓어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것을 규정이 좀 팔리기 시작하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결국 보니까 150건 정도라고 하면 추후에 이게 도시중심의 콜밴이 성행이 하다 보니까 택시기사라든지 또 화물용달을 하시는 분들이 라든지 이런 분들이 원성이 상당히 지금 높이 차 있지 않습니까? 데모까지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은 지속적으로 철저한 감시와 불법영업을 할 수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 계속 합동단속 등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불법영업이 안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불법 썬팅 이런 것 잡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여기 적발됐듯이 한 126건인데요. 150건 중에서 126건이 불법여객운송에 대한 건데 가장 다른 분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겁니다. 그죠?

예.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해 왔기 때문에 다소나마 그 지역의 운수업자들한테 상당히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일반 택시업자들이나 버스업자들이나 화물하시는 분들한테 그나마 원성이 줄어들 수 있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올해도 이러한 시책을 아주 철저하게 감시 감독해서 적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