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택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둘째날로써 건설교통국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책운영 합리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심사시 활용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또는 진실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대한 서명을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만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되도록 중복 질의를 삼가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것 있으면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교통과장님한테 제가 좀 자료요청 좀 해야겠습니다.

공용유료주차장하고 무료주차장 현황 좀 각 시·군별로 주시고 과징금부과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과징금이 어떠한 과징금인지 하고 과태료부과현황이 있습니다. 어떠 어떠한 주정차라든지 기타 모든 게 나왔을건데 항목별로 빼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촉구성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을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보상을 해줘도 불이익 당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소방도로 계획선을 그어 놓고 10년, 20년 묵혀 놨다가 또 동네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유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도로를 내게 해서 차도부를 깔았습니다. 깔고 청주시를 예로 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깔면 또 어떻게 재정이 있어서 도로를 내게 되면 미리 양보해준 사람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도부를 깔게 해준 데는 감정가격의 3분의 1밖에 안준다 말이에요. 그러면 뒷사람이 승낙을 안하고 못 깔게 한 사람은 감정가격의 100%를 받는데 승인을 해준 사람은 3분의 1밖에 못 받는다고요. 이럴 경우 누가 앞으로 공익을 위해서 동네분들을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양보해 주려고 하는 사람 누구 있겠어요.

그런 것 좀 행자부에 건의 못합니까? 이것은 사도가 아닙니다. 6m, 8m 소방도로거든요.

사도 같으면 사도 지금 보상해 주는 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충청북도에. 재정이 제일 좋은 청주시에서도 못해 주는데 충주시, 영동군에서 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소방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도 불이익을 당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전인데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양보를 했는데 도로가 나면서 지목은 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관행상 도로로 인정해 가지고 그 정도뿐이 안 줘요.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받는 거예요.

그렇게 불이익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정하도록 해 주세요. 신택수 위원입니다.

먼저 청주광역권 도시계획과 청주기본계획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우리 관계관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건설부 승인이 빨리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교통과장님이?

주차장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충청일보에 10월 2일자에 보면 무차별 주차단속 구조적인 문제 있다 그것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아마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딴 분이기 때문에 모르겠죠.

지금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주차장 면적은 늘리지 않고 차량증가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단속은 굉장히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주차장법에 보면 잘못된 것이 보통 많은 게 아니예요.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원룸을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아마 건축허가 나는 것의 80%는 원룸일겁니다.

그러면 원룸주차장이 주차장법에 의하면 150㎡당 한 대씩 주차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 그러면 원룸 한 가구가 들어가면 몇 세대가 거기 있습니까 대략? 5대요. 19세대라고 합시다.

그러면 14세대는 승용차가 있는 것이 50% 만 잡아도 주차를 어디다 해야 합니까? 이것을 우리 충청북도 조례로 다시 제정할 수 있습니까 상위법에 위배돼서 안됩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연구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주택이나 상가 같은 데 기계식 부설주차장이 있지요?

예, 활용을 해요? 과장님 확실히 맞습니까? 맞으면 저하고 10분 후에 현장확인을 한번 나가 볼까요.

그렇게 얼버무리는 대답하지 마세요. 현지확인 한 번 나가볼까요? 입에 발린 대답하지 마세요.

주차문제가 제가 사는 청주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활용한다 뭐 한다 대답하지 마시라고요. 심각합니다.

과장님은 청주시에 안 사는 모양이지요? 피부로 못 느끼십니까? 그러면 우리 도에서 그런 대안이 없다고 하면 어디서 대안을 해 줍니까?

여기 저희들한테 자료준 것 주차장 확보현황에 보면 금해로 해서 503개소를 준건데 맞습니까? 금해라 그러면 이게 503개소가 늘은 겁니까? 그러면 당해 분기하면 어느 분기때 당해 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주택 같은 데도 주차장 된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지요? 그러면 차량 증가는 지금 얼마나 되고 있어요. 좋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아니, 금해에 503개소가 늘었는데 차량증가 대수는 얼마냐고 묻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묻는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 각 시·군에서 해야 된다 떠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더욱 신경써 주셔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때문에 요새 민원이 많지요? 그런데 보상물권하고 보상금 때문에 민원이 많는데 이 민원을 제가 오창과학단지할 때 겪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임해 주는 민원인들한테 피부에 하나 와 닿는 게 없어요.

그래 가지고 얼마나 끌었습니까? 그렇게 끌다가 보상해 주고 조금 있으니까 IMF 맞는 바람에 지금 분양을 저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도 민원이 보통 있는 게 아닙니다.

저게 지상물보상물권하고 보상물에 대한 조사를 지금 반대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도에서 대안은 어떤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제가 오창에서 그런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오송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말씀드린 거기때문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관계관께서 적극적으로 오송분들이 잘 했다 칭찬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내일부터는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건설교통국 및 문화관광국 소관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현장감사를 끝내고 30일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