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국장님, 우리 도에서 사이버농정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내용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래요? 업무보고에서는 봤는데 실례로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 농정국내에 전문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쪽 관련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인터넷 잘 쓰는 도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인터넷을 잘 쓴다는 의미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갖고 그것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얼마나 진짜 산업적으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필요한 부분을 검색이나 하고 채팅이나 하는 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면 그것으로 인한 인터넷 공해가 생깁니다.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행해 지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 없는 사람들도 하게 하는 압박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우리 농촌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사실상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데 제가 우리 도의 사이버농정시스템 중에서 일부를 들어가 보고 문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해야 되겠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홈페이지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줬었죠. 그죠? 200만원씩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200만원, 자부담 200만원해서 총 400만원씩 들여서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99년도에 10군데 그 다음에 2000년도에 22군데 해서 32군데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그죠? 이 부분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실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공식적으로 지적을 하지 않고 사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분명히 시정하겠다고 해서 지적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점검을 해 본 결과 영농조합홈페이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농조합홈페이지 그것이 도 사이버농정에 들어가면 있고 그 다음에 농업인홈페이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도의회에 오면 충북농민홈페이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등재되어 있는 홈페이지의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도가 지원해 준 영농조합 32개가 그것 외에 또 있을 거예요.

자체적으로 구축한 홈페이지인데 그 다음에 농업인 홈페이지에도 보면 이것이 좀 동일하게 전체가 다 등재가 돼줘야 되는데 빠진 것도 있고 어느 곳에는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도에서 지원해 준 32개 홈페이지 중에 8개 영농조합법인은 아예 들어 갈 수가 없게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거의 무용지물이 되었죠 그죠? 제가 본 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 홈페이지 구축현황해서 저희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 걸 보면 34개중에 13개가 그렇습니다 13개가. 그래서 과연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면 뭐하느냐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도 중소기업 홈페이지를 만들고 합니다. 뭐 사이버트레이드센터니 우리 이쪽으로 e-고향사업이니 많이 있습니다마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걸 활용해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곳에 보면 이름은 그 이름으로 돼 있는데 내용은 전혀 다른 것으로 돼 있어요. 제가 제 지역에 있는 거라서 그 사람들도 잘 알고 하는데 전혀 내용이 다르게 나와요. 어떻게 된 건지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이 부분은 너무 문제가 많아서 이것은 시급히 손을 대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실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나 내용이 부실한 홈페이지들이 많습니다. 이것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련사이트에 좀 연계가 돼서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게끔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시급하게 정비를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어떤 영농조합홈페이지는 아주 내용이 잘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부담까지 해서 1억2,800만원이나 들어갔어요 이 홈페이지 만드는데 결국은 지금처럼 가면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급히 이 문제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락 위원입니다. 각 분야별로 한 건씩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축위생연구소 누가 나오셨나요?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대안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그 백신접종 한 돼지가 다 소진이 돼야지만 수출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거 백신접종 한 것은 수입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백신을 중지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중지했을 때 언제, 어느 곳에서 발병할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럴려고 그러면은 축사환경이나 일부 환경이 청정하고 더 깨끗해 져야 돼요. 그죠? 지금 그런 것뿐만 아니고 우리 공업제품 같은 경우도 선진국에서는 환경이 더러운데서 생산한 것은 사실은 사 가려고 하지 않은 쪽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협정들을 조기에 맺으려고 지금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아마 구제역 못지 않는 돼지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저는 미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축산분야 나왔으니까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계열화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계열화를 활용을 잘하면 앞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리고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안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축발기금을 가지고 자금도 지원하지만 지금 우리 도내에 우수한 도축시설을 갖고 있는 도축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 지방정부 그 다음에 축산농가 이렇게 해서 그걸 활용해서 그 기반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브랜드화하고 하는 쪽에 결국은 축산마케팅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앞으로 점점 설자리가 없지 않겠느냐 지금 한우까지 천정부지로 솟는 부분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을 잘 눈 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사실 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무너진 기반 틈새로 수입고기가 기어코 차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눈에 보입니다. 지금은 광우병이니 여러 가지 유류, 경제혼란이나 여러 가지 어수선한 것 때문에 그래도 조기에 수입이 확대되거나 이러지는 않을지 몰라도 반드시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그때 또다시 무너지고 또 값이 비싸니까 입식을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악순환의 고리가 결국은 우리 축산의 현실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계열화를 통한 우리 충청북도 축산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꾸준히 추진하셔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원예유통과장님 지금 우리 농가가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고 앞으로도 좋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가장 어려워지는 게 소득이 감소되고 있다는 거죠. 수입이 증가되고 소비가 상대적으로 또 주요작물들에 대해서 감소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산이 증가가 되고 하다보니까 가격이 폭락되고 폭락된 가격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은 감소가 되고 감소가 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악순환의 고리인데 결국 정부는 앞으로 농가소득보조를 직접적으로 보조하든지 간접적으로 보조하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에 어떤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농업의 기반을 갖다가 생산기반에 전력을 해서 많이 투자했습니다. 우리 농산지원 과장님이 주로 많이 하신 부분이지만 경지정리라든가 뭐 해서 여러 가지 이상을 했지만 이제는 이 기반이라는 것이 생산기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통기반도 돼야되고 마케팅 기반도 돼야 되고 이게 참 종합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시대에 저는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풀 수 있는 고리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김치냉장고가 보급이 되면서 무, 배추 값이 폭락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농산물도 계약을 하고 가공업체나 대규모 소비처하고 계약을 하고 아니면 납품을 해서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하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부분이 뭐 시중가격의 등락이 심하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계약이행도 잘 안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어떤 계약을 준수하는 정신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정착화 돼야 된다 그 정착화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을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일부분이지만. 그래서 그런 계약이나 납품농업을 전문적으로 할 때 그것을 좀 잘되게 할 수 있는 각종 지원이나 협조사항들을 정책적으로 개발하셔 가지고 도와주셔야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수출전문단지가 과수, 과일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사과수출단지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따라서 농민들의 실정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그 조직력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수출을 계속 확대하고 하려면 수출전문단지별로 발전계획이 수립이 좀 돼줘야 되겠다.

예를 들어 제천사과수출단지면 제천단지에 발전을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맞는 그 계획 뭐 북이면이면 북이면, 영동배 수출하면 영동배를 어떻게 수출을 증진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그 자체적인 계획들을 아주 세세하게 그렇게 그 생산농가들과 조직과 함께 지방정부가 나서서 계획을 세워서 그거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지역 1명품 사업하고 소득개발기금의 통합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듭니다. 1지역 1명품 사업이 이게 40억원을 목표로 해서 ’96년도인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아는데 그 당시에 과연 중앙정부와 계속해서 기금을 계획대로 줄 것이냐 나는 주지 않는다고 본다라고 사실 박만순 농정국장님 계실 때 그렇게 얘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지금 중앙, 행자부에서 보조금을, 특별교부세인가요 그 보조금을 주는 것을 지금 중지했습니다. 중지해서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3억 뭐 얼마 기금이 적립됐는데 물론 그 지금 내용을 보면은 식품개발이다 음식개발까지도 지원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따로 그렇게 하지말고 어차피 지역소득개발기금에 통합을 해서 통합관리를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 계정을 따로 두는 거보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이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산림과장님이 하세요? 이게 뭐 구체적으로 예산 이런 건 말씀 안 드리고 이미 괴산지역에서 1차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우리 제천지역에 지난해 했는데 그게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작년도에 진짜 효과를, 금년도죠, 효과를 봐야 되는데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송이포자의 생태라 그럴까 그런 걸 정확히 전문가들이 알고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늦어져서 물을 주느라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만 결국 단 한 개의 송이도 그것으로 인해서 수확을 보지 못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업시기를 정확하게 버섯의 생리, 생태와 맞추어서 했어야지 옳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농산지원과장님한테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친환경농산물생산 5개년계획을 새로 수립하셨죠? 제가 그걸 봤는데 한 가지가 저는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계획자체도 많이 보완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우리가 친환경농업 무슨 마을인가 해서 옥천하고 제천에 지금 하고 있죠. 거기도 보면 생산하는 데만 사실 지원이 되고 일부 적정한 시비를 한다든가 병충해 적기방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거기서 생산한 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을 어떻게 팔아서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팔 것인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보면 생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실제적으로 소득하는 부분에 대한 게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충청북도 농산물이 청정도 1위라고 자랑은 하지만 과연 그 청정도 1위를 어떻게 마케팅화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더 높은 값을 받고 팔고 또 우선 우리 지역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가 구매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서도 마케팅부분을 가미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접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농산물쇼핑 관광코스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1만9,000명이 다녀가서 2억2,500만원인가 판매실적을 올렸다고 그러는데 지금과 같은 방법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혹시 복안이 있습니까? 보완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본다 지금 설명하면 길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도정질문한 취지도 있고 하니까 보완을 하셔 가지고 꼭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국이 그린투어리즘제도를 도입하면서 자금지원 한 것을 보면 타당성 조사 그 다음에 시설이나 장비지원 2차로, 세 번째로 마케팅지원까지 갔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제도를 어떤 구조물이나 시설하는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에 진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마케팅까지도 꼭 고려해 달라는 걸 주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농촌이 어려우면서 이번에 쌀 문제 갖고도 상당히 많이 참 혼란스럽고 지금까지도 그런데, 내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우리지역에 사는 주민이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지역이 아닌 대도시 소비자도 우리지역 농산물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고향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먹어야 된다. 의무조항 가지고는 안됩니다.

다른 곳에서 나는 것보다 신선도나 안전성이나 아니면 맛이나 뭐 포장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에서 우선적으로 사먹게끔 유도가 되는 그런 정책이 다양하게 구사가 좀 되야 되겠다 품목별로, 그래서 우리지역 소비자들을 우선 구매하게끔 해야지만 그 자체가 다른 지역에 있는 소비자한테는 상당한 마케팅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천에 갔는데 우리가 매일 제천약초 하지만 제천에 가서 약초를 사면 어떤 경우가 돼도 속지 않는다. 진짜 우리 것만을 살 수 있다라는 게 서울소비자들에게 전파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 그런 것을 검사하고 인증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서 어떤 경우가 돼도 제천에 가서 약초을 사면 무조건 거기 것은 100% 국산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그 자체가 마케팅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괴산에 갔는데 한우 괴산만 가면 한우고기 사와야 된다.

뭔가 이런 전략이 우리 좀 있어 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연구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기술원과 농정국이 지금까지는 농정국에서는 농정파트에 대한 정책만 했고 농업기술원 쪽에서는 재배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시험연구 이런 부분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분야지만 따로 노는 것 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퓨전테크의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어떤 정책과 관련돼서 기술원에서 연구나 아니면 시범사업을 하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교육을 시키든 해야 될 부분이 연결될 수 있다면 반드시 업무협조가 돼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원에서 어떤 시험연구한 부분이 진짜 효과가 월등해서 그걸 정책적으로 반영할 때는 그걸 농정국에서 나서서 해 주고 이래서 농정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기술원과 정책공조, 행정협조가 아주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지금 돼줘야 된다. 지금 점점 외부환경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일감갖기사업, 푸른들가꾸기 이런 사업들이 기술원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린투어리즘과 연결을 잘시키면 그런 마을을 그린투어리즘 마을을 육성하는데 그런 사업이 동시에 같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서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부다 비슷한 사업이 따로 따로 갈 수 있어요.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하는 것 보다 이런 업무협조가 제대로 좀 돼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평희 위원님, 이거 제안을 하나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와서는 지금 얘기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가 속지 않는다. 수입농산물이 발을 붙일 곳이 없다.

정확한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고는, 그러려면 지금 원산지표시 단속원으로 돼있는 공무원들이 형식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품질관리하는 것까지 전부다 하는데 그 인력가지고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래서 품질관리원부터 장기간에 걸쳐 철저한 교육을 받고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어느 곳이 됐든 간에 고발할 수 있는 단서, 법적으로 바로 뭐 저거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겠지만 그 사람들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수시로 고발을 하든가 신고를 하든가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감히 이 지역에서는 부정유통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체제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요즘 공공근로니 그런 사업도 있지만 과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엄청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충북농업에. 한번 가능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늘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비자단체하고 함께 해서 한번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지는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