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며 24일부터 28일까지 서류감사에 의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29일은 그동안 감사를 바탕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30일은 감사결과 회의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농정국 업무중 농업기반정비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를 보다 원활히 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농업기반공사 충청북도지사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송정수 충북지사장님 나오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송정수 지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출석 요구한 것은 농업재정법에 대하여 도시군비를 투자한 농업기반정비사업을 농업기반공사가 시행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개선 및 정책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소 불편한 자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해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들께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나와 주셨으므로 농업기반정비사업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시고 일찍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피감사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국장님은 간부소개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도 제가 진행말씀 드렸듯이 농업기반공사 지사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먼저 송정수 지사장님 질의를 듣고 난 뒤에 우리 국장님 질의를 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위원님들 노력해 주시죠.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이 몇 가지 우리 송정수 지사장님께 겸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정영 과장님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 대형관정이 현재 몇 개가 있습니까, 몇 공이 있는지요? 이번 것 말고요. 2001년도 것은 빼도 좋습니다.

왜냐 하면 신규는 깨끗한 거니까요 그건요. 폐공찾기 운동에는 안 들어 가겠죠, 사업에는. 소형은요, 대형관정 말고 소형 폐공찾기에 해당되는 더 작은 관정은요?

그러면 과연 앞으로 폐공찾기는 몇년간 더 해야 되죠? 폐공을 완전히 없애려면요. 지금 내용을 사업계획에 보면 작년이 551공이고 올해가 531공으로 1,090공을 찾는다고 나왔는데 그래도 작년에 25공을 했거든요.

지금 보고말씀에 들어보면 그것을 현재 17공 했다 말씀하셨죠. 완전히 끝났습니까? 그러면요?

작년에 575공고 갖다 확인했을 때는 폐공에 대한 내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대형관정 말고 소형쪽으로 몰고 관정을 폐공을 찾고 있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지금 대형관정이 412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100공을 만들 수 있죠?

작년에 확인된 걸 또 올해 재확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비용 들이면서 국고와 도비가 낭비되는데 뭐가 안 맞아요. 그럼 25공을 했는데요, 한 공당 얼마정도 정산을 받으셨습니까?

기반공사가 다 메우다 보니까 한 공당 얼마 먹었다고 얼마 됐습니다하고 정산서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6,100만원 줬는데 6,100만원 갖고 모자랐다 남는다하는 결산이 와서 결산본 것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그러면요, 작년에 농업기반공사가 551공을 찾기 하면서 몇 공을 폐공시켜야 한다고 혹시 들어 왔습니까? 폐공을 시켜야 된다고 건의 된 게 우리 도에 몇 공으로 왔었습니까? 25공은 폐공시켰는데 그때 건의는 몇 공이 나왔었냐 이거죠, 폐공해야 된다는 내용이… 어떻게 꼭 돈에 맞출 수는 없잖아요, 금액이 안 맞죠.

분명히 30공에서 40공 찾다보니까 도내사업이 25공 밖에 못 막았습니다 하고 이월이 됐겠죠. 돈이 이월이 되는 것이 어떻게 꼭 맞춰요. 손 갖다 손 빼듯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계수는 안 맞는 거죠 그거는 논리가, 보고사항에는 엄연히 돈이 남든지 공수가 남든지 둘 중에 남았어야 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 논리가 될지 몰라도 다 맞다는 얘기는 논리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지금 보니까 약 260만원선 정도씩 들어 간 것 같은데요 보니까. 다 똑 떨어지게 하여튼 정산서 좀 보내주시고요, 올해 17공이면 아직 남았다니까 이해가 갑니다. 방금 우리 유동찬 위원님이나 장준호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정말로 이 폐공 참 어려운 겁니다.

이 폐공을 안 하면 지하식수가 오염돼 가지고 앞으로 후세대가 먹을 물을 잃어버립니다. 지하수가 오염되면 정말로 우리는 21세기 살아만 가는 것뿐이지 먼 미래 자손들한테 큰 욕이 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우리 한해 때 들어보니까 대형관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봤듯이 힘든데 하여간 폐공 문제도 성실히 해 주시면서 앞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 성실하게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정수 지사장님 몇 마디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대구획정리가 정부에서 얼마정도 세우고 있죠?

예산이 1㏊당. 정부에서 보조를 그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이거는 시·도비 2001년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10%씩 포함된 금액이겠죠? 2,777만원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보면 공사가 시·군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했는데 얼마큼 먹었어요? 충청북도 평균치 볼 때요, 대구획은 얼마 먹고 소규모경지정리는 얼마 먹었습니까? 단가가 다 끝나고 나니까 정산 후에.

약 4,500만원선 먹겠죠. 청주는 4,200～4,300 먹을 테고요. 이 차이점이 제가 보니까 그래도 일반경지정리를 소규모를 하더라도 다소 우리 기반공사가 갖고 있는데는 넓고 좋으니까 작게 먹고 군이 갖고 있는 지역은 좁으니까 많이 먹더라구요 보니까요.

이걸 건의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도에다 수차 얘기했어요. 6년째 도에 나오면서 개선해라 개선해라 지금 안되고 있는데 정부가.

나머지는 전부 작은데 어려운 거만 남은 겁니다, 이제 산골따라기 논 생각해 보면 100정을 하는 것보다 10정하면 단가가 맞겠습니까? 그것도 올라가게 돼있죠. 정부가 계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앞으로 정확히 9년을 해도 다 못합니다. 9년을 한다고 저번에 국장은 얘기하던데 내가 따지고 드니까 말을 못하더라고요. 9년을 해도 못해요, 충북은 아직도요.

뭐 프로수로는 85%했다고 그러는데 실제 모자랍니다 이것도, 빨리 건의해야 됩니다. 시장, 군수가 너무 큰 부담을 갖고 있어요. 정부에서 엄연히 해 주려고 했으면 해 줘야지 왜 시장군수가 그 많은 돈을 시장, 군수들이 작은 데는 1,500억에서 2,000억 예산밖에 없는데 거기 보통 300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거예요. 이런 걸 도만 믿지 마시고 기반공사가 특히 전담하고 있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도움 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지사장님은 또 중앙에서 기획관리실장님 보시다가 나오셨기 때문에 다른 분 보다는 건의나 내용이 틀려질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앞으로 차이점이 많이 나는 논에 대한 지분이 그 부담이 너무 시·군에 대한 비중이 크다 또 거들려고 보니까 시·군 기반공사 사장들이 가서 애를 먹어요, 가서요.

시장, 군수나 가서 로비하고 부탁하지 않으면 예산을 안 주면 못하는 거니까요, 국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걸 생각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혹시 지사장님 여기 내려오셔서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충청북도에 대형이나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한 것 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혹시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까? 다 잘 했다고 들으셨어요?

조금 정도는 용수로 문제 일테고요, 워낙 잘못돼서 문제가 있다 하는 내용은 없느냐 이겁니다. 보고 받아봐요. 우리는 벌써 보고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나갈 겁니다.

나가서 보고 분명히 바로 연락 드릴테니까 오셔서 보시고 잘못된 것은 우리 유동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이 책임지고 물든지 업자가 하든지, 그죠? 분명히 다시 시정해야 됩니다. 농민들은 행정기관이나 농업기반공사라면 다 믿습니다.

믿다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 없도록 차후에도 역류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좀 어떻게 부지사장님이나 우리 지사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충청북도 농정 어려운 쪽에서 특히 그런 불만이 싹트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른 위원님 또 혹시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충청북도지사장님, 송정수 지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바쁘신도 불구하시고… 질의하겠습니까? 조평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충북기반공사 송정수 지사장님 감사하고요. 저희들 사업소가 있습니다만 못 가본 곳이 많습니다. 1년에 한 번도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기반공사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농민의 불편이 무엇인가 깊은 관심을 갖고 작년하고 올해 나가 봤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갔다 온 결과가 조금 전에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불편한 시책이 되지 않도록 서로 어렵고 힘들 때는 서로 맞대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1년에 한 번 찾아가 드리는 게 관심 있게 가는 거지 갈곳이 없어 가는 곳이 아니다 하는 뜻으로 깊은 관심 가져주시고 올해 사업 아주 많이 따 오셨던데 올해 사업성과 잘하셔서 농촌 농민들이 내년 2002년도에는 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참석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일어나 가시죠.

먼저 가십시오.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충북지사장 송정수 퇴장) 농정국장께 질의 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 하십시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평희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13시 30분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평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장입니다. 임도나 똑같은 내용인데요, 자료에 보면 2001년도 예산내역을 좀 봐주세요.

사방댐보수 제천서부터 나왔는데 몇 년도에 설치한 겁니까? 사후관리로 사방댐 보수 제천, 백운, 평동 그 다음에 보은 마로, 야개보수 진천 이월, 사당댐 보수 단양 백암, 야개보수로 또 청원 미원 이거는 몇 년도 공사분이에요? 시공년도가.

자료가 준비 안 되면 이따 알려줘도 좋구요. 올 사업하고 다 3년간 사업한 자료하고 뺀 게 있어요. 올 사업내역에서 몇 년도분이 이랬다고 넣어줘야지 그냥 자료만 줘 버리면 제가 이렇게 묻잖아요, 년도만 넣었으면 안 묻고도 다 아는데.

몇 년도 사업을 한 거를 알려 주셔야죠. 2001년도인데 이게 보수니까 보수면 몇 년도 사업분에 대한 보수라 이거지. 지금 임도나 똑같은 얘기 아니세요?

임도나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임도는 시·군으로 내려가고 배정을요, 임도는요. 그리고 사방사업은 산림환경연구소가 직접 관리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임도사업 여쭤 볼께요. 임도를 지금 그렇게 임업쪽에서 한다면요, 보니까 계속 신설보다 거의 보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장준호 위원님이 계속 몇 년째 두고 도정질문도 하시면서 임도보수를 관리자한테 문제가 있다는 걱정했듯이 그럼 이게 시·군으로 배정한다면 군비가 부담되는 게 있나요? 여기 또 자료 잘못 나왔나요? 임도신설 보수는 지금 현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군 좋은데요, 시·군에서 임도 임업직에 준다고 그러면 이렇게 보수를 시공한지 몇 년만에 보수하는 겁니까? 시공을 2001년도에 사업한 거라면 몇 년까지 보증기간이에요? 저도 2000년도부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설계를 현재에 맞춰서 하라는 걸 법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보면 너무 신설보다는 보수쪽이 비중이 크다보니까 국비의 예산지원이 너무 보완도 중요하겠지만 신설은 안되고 계속 있는 거만 관리하다보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걱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보충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산림과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제가 몇 년째 여쭤보는 얘긴데요. 우리나라 수종을 그냥 이대로 계속 방치해 두어도 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계속 좋은 나무을 심는다고 심어놓고 돈으로 사다 쓰기만 해대고 그러니 그저 푸른 산만 가꾼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꿔야만 정말 우리가 경제수림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질의해 오던 겁니다. 이거요.

도정질문을 하면서도 뭔가를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시점에도, 산림과장님으로써 소신 있는 말씀 해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일본 소나무를 다 베어내고 요새 잣나무를 심어 봤는데요. 잣나무 심은지 4년 됐나요.

또 실례로 옛날에 30년 키웠던 낙엽송 다 베어내고 지금 25년 됐습니다. 아직도 못 베어내고 있어요. 외국 가보면 50년을 길러도 기를수록 좋은 나무들이에요.

외국 다녀보면 뭔가 우리나라 혁신적으로 바꿔줘야지 산림법을, 경제림으로 안 바꿔주면 도저히 앞으로 우리나라 감당 못 합니다. 서로 산을 보면 즐거워하고 반가워하고 찾아갈 수 있는 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원수덩어리예요 솔직히, 말이 30년이지 인생의 반입니다.

인생 반을 길러서 베어내도 돈이 안되면 사람 어떻게 살겠습니까 산이 있어도 아무 도움도 안되지요. 제가 젊을 때 총각 때 심은 나무를 아직도 못 베어내고 있어요. 낙엽송을요.

그래서 앞으로 뭐냐하면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획기적인 수종으로 과일수를 심든지 아니면 100년 후에 베더라도 정말 돈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나무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해마다 10년, 20년 넘어서 베어내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베어낸들 뭐 할 거예요. 아카시아 베어내고 또 다른 것 몇 십년 별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임도도 중요하고요. 도가 왜 필요합니까? 산을 보호하고 산을 가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호 관리하려면 그만큼 경제수림으로 해서 수목을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드려봅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을 또 좋은 생각가지고 계신 것 들을 좀 펼쳐보시라고 지역에 맞는 수종을 갱신하는 데 좀 혁신적인 일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조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10분 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천에 이길재 종자보급소장님 나오셨죠? 제천종자보급소가 2001년도 개장하면서 1년에 어느 정도 물량의 종자를 보관할 수 있나요?

가공은 할 수 있고 보관이 1,070톤이라는 얘기죠. 보관자체가? 더 할 수 있겠죠.

보관이 1,000톤 정도밖에 안되고 있죠? 1,200～1,300톤. 국장님, 우리가 충청북도에 지금 쌀의 미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6만13정의 벼를 심으려면 종자가 몇㎏정도 필요하죠. 몇 톤 정도요? 3,000톤인데 종자보급소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종자가 상당히 훌륭하고 좋은 종자가 나올 수 있는데 주민들이 서로 교환하는 물량종자 갖고는 내년에 어떻게 가을에 농사지은 쌀이 양질의 미가 나온다고 장담할 수 없잖아요.

저 종자보급소 이왕 우리 충북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만 우리 농민들이 내년 연말에 농사지었을 때 양질의 미로 서로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지 그런 방안 대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대안 생각해 보신 것 없으세요. 평상시에요?

과장님, 내년에 우리가 이렇게 풍년이 들면 논에 다 벼 심어야 될까요. 내년도에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올해 6만정의 벼를 심었는데 내년도에 6만정을 다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3만정만 심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올해 분명히 국장님한테 얘기했죠. 2월 업무보고 끝나고 간담회할 때 산업경제위원장으로서 부탁이다 얘기했습니다.

오늘부터 빨리 미질을 개선하시오. 아니면 올 가을 추곡수매 대란설을 저는 예시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들으셨죠? 과장님도요. 대란설이 나오면 쭉 몇 가지 얘기하면서 주의해야 됩니다.

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내년에 농사 다 지어놓고 또 벼수매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분명히 휴경 얘기가 나올 겁니다.

단 지금 공무원이기 때문에 나도 공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 못하는 것뿐이지 있을 거예요. 분명히요, 있을 걸로 생각해서 대안을 세워 보셔야죠. 대안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벼 값을 비싸게 주고 산다고 난리를 치는 입장에서 휴경작쪽, 보상쪽으로 나가겠죠. 또 세워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논도 어떻게 관리할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논 관리까지요. 그리고 말로만 휴경작이지 다른 농산물 대체도 안됩니다. 실례로 경기도에서 지금 10톤, 30톤 해서 40톤 갖고 왔다고 그러셨죠?

경기도 땅에서 농사지은 벼예요. 충북 땅에서 농사지은 벼종자 아니에요. 그것을 휴경작농으로 활용하라 얘기입니다.

저는 대안으로 두 번째로 쉬고 있는 논이 내년에 또 휴경지 된다면 지금 중국서 소들 기르느라고 사료사고 있죠? 볏짚 갖다 먹이면 영양가가 없으니까 사들여 오는 걸 잘 이용해 보세요. 휴경지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차원으로 나가면 논을 놀리지 않으면서도 농민은 농민대로 반대 안 하면서 잘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세요.

다만 몇%는 못하겠죠. 잠정적으로 10% 생각해 보면 우리 종자를 지금 생산하려고 들면 6만평 중에서 상당한 양의 종자를 심어야 되겠더라구요. 우리 보급소장님, 예를 들어 1정의 벼를 관리하는데 얼마의 임대료가 드나요.

비용이요? 위탁으로, 아 정부가격으로. 그것도 일단 뭐냐 하면 휴경작 보상을 해 주지 말고 그런 방법에 의해서 위탁영농 해 가지고 사들여서 종자 쓰는 방법도 있고요.

시·군별로 지금 왜냐 하면 약 3,000톤의 종자가 필요하거든요. 뭐 이제 10% 감된다면 한 2,600톤 줄어들겠죠. 아니 2,700톤 정도로 그러면 우리 종자보급소 풀 가동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이웃사람끼리 바꿔 쓰는 종자는 가보니까 말이 많아요. 금방 비 맞고 하니까 너무 감량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 지금 우리가 400만석을 정부에서 전부 농협을 통해서 수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충북이 약 222만440석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1월 12월 수매하고 나면 100% 수매가 안 되겠죠? 그게 어느 정도 이월되나요, 22만석 중에서.

그러시면요, 농민들이 전부다 채무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충북이 1가구당 30만 농민중에서 1,400만원이 빚이라면 ’99년도에는 1,9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부채가. 이분들 연말에 농협에서 부채 갚으라고 독촉이 심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냐 하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인력의 한계, 차량의 한계, 보관의 한계이기 때문에 개수만 되지 않는 게 농업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약 11만석이 수매를 못한다면 약 250억 됩니다, 한번 따져보세요. 25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주민들 30만명이 시달릴 겁니다.

그걸 지사님하고 대안을 세우셔 가지고요 농협에서 부채상환을 1월달 수매대금에서 공제한다 예를 들어서 한철환 국장님이 벼를 100가마 정도를 지었어요, 김대호 100가마 지었으면, 니 부채 최후에 500만원은 상환유예를 해 준다 이겁니다. 벼를 바칠때 까지는. 그렇게 해서 연기를 해 줘야 주민들이 또 말썽이 없지 또 주민들이 해 달라고 소리지르고 나오고 뭐 이러면 해 주겠습니까?

먼저 앞서가는 행정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래도 충청북도 이원종 지사님, 농정국 한철환국장, 잘 하신다 이런 평가 나옵니다. 어렵지만은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 다소 마음의 안도, 좋은 기쁨 있어야지 농민들이 사는 거지 전부다 싫은 소리하고 싸우고 불지르고 이래야만 된다고 그러면 정말 이거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 난국에 더 어렵습니다. 국장님 신속하게 대처해 보셔 갖고요, 충청북도 농협본부장하고 상의하셔서 안되시면 또 말씀 해 주십시오. 우리 상임위원회가 농협본부장 같이 만나 가지고 또 대안을 세워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다른 분 최영락 위원님 질의 또 하시겠으면 해 주십시오. 최영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안 계십니까? 예, 조평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여기 자료 좀, 지금 농산물단속실적 있죠.

그죠? 포상금도 준 것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포상금 준 것 없습니까?

아니, 그거 답변 들으려고 한 것 아니에요. 포상금 지급현황도 좀 밝혀주시고 단속공무원들에게 식별교육이나 이런 것 시킨 거 없죠. 하여튼 그것에 대한 일체 우리가 좀 보기 좋게 있는 자료, 있는 대로 다 좀 제출해 주세요.

조평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마무리하면서 주문겸 몇 분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겨우내 하면서 농사짓고 어려운데 싸운 얘기가 바로 이 폭설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동백 축산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각 축사, 계사, 우사 같은데 사전 대비 좀 해 주십시오. 올해 무너진 쪽은 다시 지었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폭설 안 맞은 쪽은 분명히 위험이 있어요.

시·군에 특별지시 내려서 어렵지만 시·군 관할 담당들이 다녀오셔서 보고 만약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저번에 대소, 삼성 가보니까 하우스에 불만 때면 안 무너지는 건데 불을 안 때서 넘어진 거예요. 난로를 안 피워서 그러면서 옆집은 불을 피워서 끄떡없고 눈이 녹아가지고 옆은 소홀해서 무너진 것을 보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는데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조동백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사전점검을 해 보십시오.

지시내리고요. 우리 김재홍 과장님도 특히 하우스도 문제 있으니까 올해 정규격 했으면 다행이고요. 정규격이 안되고 폭설 안 내린 지역이 또 내릴 수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꼭 가셔서 어려운 농민들 지금 2월달까지 나간다는데 그런데 그때 1월달에 폭설이 왔어요. 정말 죽어요. 못삽니다 농민들.

우리 농정국은 도농 충청북도는 농민이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농정국이 살고 충북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더라도 제가 신중히 주문을 드리니까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영 과장님, 저수지 및 소로지신설에 대해서 사전검토 하신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길게 안 해도 됩니다.

과장님, 맞습니다. 알아 들었고요. 이렇게 보십시오.

겨울도 내년 봄을 위해서는 바쁩니다. 그렇지만 농한기를 이용해 갖고 우리 과에서 시간을 내셔서 사전답사해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이상적인 기후의 변동에 따라서 바꿔질 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건 바꾸면 됩니다. 국민이 살려고 바꾸는 거지요. 국민이 나쁘게 되려고 바꾸는 것 아닙니다.

그걸 자꾸 건의하셔서 전 우리 한국 국민들이 필요하면 법도 개정됩니다. 차후에. 그러나 모든 검토도 안 해주시면 노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소로지 및 저수지 신설관계를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다시 말씀 드리는 게 2002년 사업에 방독마스크가 올라 왔더라고요. 가능하면 지역 것을 팔아주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충북지역이 팔려야지 또 우리 충북주민이 일하는 겁니다. 모릅니다. 세워질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면 충북 것을 팔아 주라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줘야만 우리 충북경제가 살아나고 우리 주민들이 생존할 수 있는 거지 다 서로 모르겠노라고 싸우고 편한 것 쓰다 보면 점점 충북경제 무너지고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도저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김재홍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적인 특산품 가공시설 및 시설비 나가는 게 있지요?

가공시설 및 기타 면단위배정 나가는 것 없습니까? 사업 나가는 것 없어요. 우리과에서 상사업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산림과에다 여쭤봤다가 지금 휴양림 것 여쭤볼게요.

휴양림 재료중에 사방사업 2001년 실적이 맨 밑에 사업소장님 보은 마로 갈평이 8,900만원이 보수가 ’99년도에 시설한 게 들어갔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밑에 야개보수로 진천 이월 노은이 2001년도 올해 한 건데 어떻게 4,000만원이 들어가지요. 잘못 알려 주신 겁니까?

예, 알아 들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다 보니까 지리적 조건에 따라서 더 필요할 수 있겠지만 2001년도 올해 한 것을 보수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 합니다. 설계자가 설계를 그렇게 하면 안되고 시공을 그렇게 시키면 안되지요. 제가 이해를 왜 못합니까 하지요.

뜻은 알아듣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 서류 보고 현지 또 가보겠지만 서류보고 질의 안 할 사람 없습니다. ’92년도, ’95년도는 이해가 가요 충분히, 오래 되니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2000년도, 2001년도에다가 ’99년도 한다면 질의 안 할 사람 없습니다. 자료보고는,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 차후에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수를 줄이더라도 더 보완해서 확실히 한번에 시공해 주셔야지 그래 1억3,500만원 들여 갖고 한데다가 4,000만원, 8,000만원 들인다면 누가 이해 되겠습니까 내가 보고서 이해가 가요 다소, 보강이라는 얘기는 좋은 얘기인데 이 자료를 보강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보수라고 하지 마시고요.

저도 보는 입장에 서류보고 얘기한 거지 현지를 본 건 아니니까. 하여간 여러모로 지금 다국장님, 과장님, 소장님들이 애쓰셨는데 암만 잘해도 제일 말이 많은 게 농민입니다. 제일 힘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보람을 느끼실 겁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정말로 미래를 위한 도약의 발전이라는 생각을 해 주시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피감사기관 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검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일 24일부터 28일까지는 서류감사를 위한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고 29일 소관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요구지적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조평희 간사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