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 의원 발언

박종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들 하신 거지만 참고로 우선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아까 씨름단 운영 죽 얘기하시던데 저도 자료제출 된 것을 보니까 첫 번째는 성적이 괜찮은데 차차 좀 나빠졌어요.

그래도 씨름단을 운영하는 그 목적은 그래도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이겨 가지고 성적이 제법 있으면 자긍심도 심어주고 자부심도 심어주고 그래서 애향심이 생겨서 지역사람들이 단합도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가서 성적이 자꾸 부진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되지 않을까 몰라요. 패배감만 생기고 이게 의욕만 상실되고 이래서 이런 것 있으나마나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안 좋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니까 힘들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단장님을 겸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좀더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우리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됐지만 지난해에도 내가 얘기했던 일이 있어요.

우리 소장님 오기전 일인데, 그때는 보니까 직원들이 매일 출장을 많이 하고 직원이 얼마인데 단속한 게 너무 없더라고 형편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몇인데 단속을 못 하느냐고 하고 이런 얘기도 했는데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작년도엔 11명이 했는데 616건을 했네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7명이 했는데 3,250건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지난해보다는 많이 했다하는 것을 보고서 여러분들한테 고맙고 잘했다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지난해는 보니까 616건중에서 361건을 아까 한 부과해서 수납이 됐어요. 부과금액이 작년도에는 지난해에는 1,450만원이 수납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3,250건에 1억3,060만원을 부과했는데 1,154건 밖에 수납이 안 됐네요. 4,673만원밖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은 잘 했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단속한 게 아닌가 이게 전혀 그 사람들이 수긍이 안되니까 나 이거 너무 억울하기 짝이 없다나 단속대상이 아닌데 단속을 했다 이래 가지고 오히려 단속한 것에 덤비더라고, 거부하느라고 수납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저조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어지간해야지 이게 한 5～60%는 이게 수납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겨우 35%밖에 안 됐어, 그러면 이게 무리한 단속이 아닌가 싶어서 이게 우리 단속도 좋고 하지만 실적도 좋고 하지만 너무 경우도 없이 이래서 주민들한테 불쾌감만 심어준다든지 이러면 이것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챙겨서 해주기 바라고요 이것 지금 여기서 따지기 뭣하니까 이것은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우리가 자동차 보유 대수가 몇 건이에요?

그런데 자동차세 미납된 게 이게 대수는 몇 대나 되는 거예요. 상당히 많아서 질의드려요.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6억5,500만원이나 되는데.

그러면 몇 대나 되는 거예요. 8,000여대 중에서 몇%나 이렇게 안 내고 있어요? 그것도 쉬운걸텐데 안 했네 거기에 보니까 자동차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조치사항을 보면 제출된 서류 바로 뒷 페이지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출된 자료에 보면,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여기 보면 자동차 압류를 지방세체납액에 대해서 자동차압류를 3,496건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자동차세 때문에 압류한 게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압류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로 많이 압류했다고요. 자동차만 압류한 게 3,496건이에요, 번호판을 영치한 게 19대고 감사자료에 보면 있어요.

모두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신 건데 왜… 글쎄, 그래도 그런 식으로 나갔겠지만 전체 대수는 대체적으로 몇 대라는 것은 아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모르나 그게, 전체적으로 나는 하도 기가 막혀서 그래요. 8,000여대 중에서 어쨌든지 두 번씩 압류가 됐다고 그래도 근 2,000대가 되는 건데 여기 증평은 자동차 8,000대 중에서 이걸 1/2를 본다고 그래도 2,000대가 자동차세를 안내고 있느냐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글쎄 그것은 아닐 거야 그러니까 1/2만 보자 이거예요. 다른 것 포함된 것을 봐서… 좌우간 1,000대만 넘는다고 해도 그래요, 1/4 해서 1,000만 해도 그 정도로 자동차세를 안 내느냐 이게 이상해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글쎄 1,900 몇 십 명이면 그 사람 앞에 근 2,000대 되는 것 아니에요.

글쎄… 1,923명이라고 했잖아요, 1,923명이면 사람 각자가 틀리니까 자동차가 틀린 거죠, 그건 당연히… 1,923명이면 그 사람이 자동차 하나를 가졌다고 보면… 글쎄요, 그래도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어쨌든지 지금 얘기하는 1,900 몇 건이라고 해도 사람의 2분지1을 보자고요. 그래도 1,000대가 세금을 안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안내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뭘까요? 다른 데보다 특히 우리가 자동차세가 미납된 것이… 개중에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그 위에서 여러 가지 서류 본 것 중에서 여기가 다른 데보다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

그래서 묻는 거예요. 대단히 높은 것 같아서 확실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들어가세요.

여기서 하나하나 따져도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다른 것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선 우리 여기에 여러분이 제출해 주신업무추진상황 1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건전재정운용에 대한 것이 나와요.

건전재정운용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이 금년에 1건이 있다고 돼있습니다. 제일 윗줄에 이것은 어떤 거예요? 스포츠센터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이상을 받죠? 우리가 받는 것이 20억 아니에요? 우리 금년도에 여기 사업내용 죽 보니까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될 사항들이 여러 건 있는데 이것 다 받았나요?

여기 적혀있는 것을 보니까 20억으로 본다해도 굉장히 여러 건이네. 그런데 투융자 심사한 것이 1건 이렇게 해 놔서 그래서 이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1건밖에 없다고 했는데 대상은 많은 것 같아서… 예컨대 연탄-화성간 도로포장 같은 것 이것이 25억원은 지난해 거지만 28억원은 금년도 거거든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66억원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금년도에 설계한 건데 금년 5월에.

그것은 금년도 건데. 지난해 받은 거예요? 그런데 금년도 5월달에 와서 하는 거다!

지난해 것을 안 봐서 잘 모르겠고, 우선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우리 호적민원 같은 것 지소에서 출장소로 여기는 이관을 시켰네요 그러니까 증천지소하고 장평지소에서 처리하던 호적민원이… 그런데 일반 시·군에서는 이것을 아직도 시·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 시·군을 자치단체로 만들면서도 이 업무는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 전에 처리하던 장평지소나 증천지소나 이런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다 했었는데 그 중간에 분리됐다가 다시 왔다 환원하는 폭이니까 주민들이 양해를 한다. 양해를 하면 다행인데 이 근자에는 주민들이 더 편리한 것을 자꾸 추구하고 있는 판인데 그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도 그렇게 해 줘야 하는 판인데 이것이 오히려 나누어 졌던 것을 회수해서 조금이라도 불편을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는 있다 싶어요.

계장님! 여기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항이 뭐뭐 있어요? 계장님 어디 계세요.

있어요? 우리 계장님이 처리하시는 내용들이 대략 뭡니까? 그러면 호적 아까 얘기한 민원처리 하는 분은 한 분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장평, 증천 이런 데서는 여러 사람들이 하던 업무를 여기는 한 군데로 모여지면서 한 사람이 처리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어떻게 업무가 다른 기존업무가 다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와서 양쪽 2개 지소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와서 한 분이 처리한다 이러니 이것은 구조조정에서도 아주 예외적으로 한 사람 앞에 업무가 폭주돼 가지고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된 건가 하고, 소장님! 이것이 지금 내가 들은 것이 확실한지 지금 말씀대로 여기는 양쪽 지소에서 처리하던 호적업무같은 것이 다 이리로 왔는데 이것을 기왕에 민원업무처리하던 여기에서 그냥 한사람한테 기존에 하던 업무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 다 모아져서 그 분이 다 처리한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그렇다면 이것은 구조조정을 너무 잘못한 것이 아니냐 구조조정하면서 업무분장 한 것이 다른 데에서 줄인 것은 잘했지만 여기 한사람은 양쪽에서 두 사람이 하던 것을 한군데로 몰아붙였다면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가 물었어요. 정말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조금 전에 얘기한 거와 같이 두 사람이 보던 업무를 한 사람한테 주면 그것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한 사람 줄었으니까 하면 되는데 두 사람이 하던 업무를 제삼자 기왕에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한테 다 물려줬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보던 업무를 한 사람이 보는 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한번 몰어보려고… 한 가지만 더 예산집행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에서 보면 담당별 예산확보 집행내역이 죽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잔액이 대단히 많은 데가 있어요. 잔액이 대단히 많이 남아 있는 데가. 이런 것은 왜 그런지, 예컨대 임의단체보조 같은 것 이것이 다 금년도 거죠?

그러면 아직은 조금 남아 있으니까 일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21폐이지에 종합행정정보시스템구축에 대해서 이런 것은 지금까지 하나도 집행을 안하고 있거든요. 3억9,200만원을 갖다가 일부 집행하다가 좀 남았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정보문제 대부분이 그런데 정보통계담당 계통쪽이 주민정보화교육도 이게 교육이니까 다 마쳤을 단계인데 많이 했어요. 교육도 2,000명 목표에 1,826명을 했으니까 어지간히 목표를 채운 거란 말이에요, 90% 이상 했으니까.

그런데 예산은 보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게. 35% 이상은 남아있는데 예산을 잘못 책정한 건지 괜히 필요없는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요구한 건지 여러 가지가 그래요. 그 외에도 보면 인터넷 카페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지금 1개소는 덜 됐구만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그런 사항들 전부 교육같은 것은 뭐 하러 예산을 많이 책정했는지 목표는 세웠지만 그래도 더러 남아 있거든… 뭐 한 장 넘어가서도 보면요.

우리 저 위에 민원처리담당에서 보면 여기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같은 것 착공을 늦게 해서 이제까지 안 준 것 같은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섰을텐데 이렇게 두는 게 왜 그래요? 6,000만원이나 되는 것은 같다가 내버려두고 있거든 아직도, 이제 착공했다고 10월 29일날 착공했다고 써 있기만 한데 이게… 아니야 인원은 보니까 어지간히 채웠다니까 인원을 보니까 90%를 훨씬 넘겼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교육목표는 달성했는데 돈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어 그러니까 괜히 예산만 많이 확보하려고 말야 딴 말씀해 가면서 얻어놓은 것 같아요, 그냥… 예,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 정말로 우리 공직자의 본분에 맞도록 이렇게 해서 억지예산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 하지말고 자신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