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에 3페이지에 보면 기본현황에 인구수가 3만1,738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인구가 상주인구조사를 수치로 나타낸 건지 아니면 주민등록상 통계에 나와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이유는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인구가 3만2,464명으로 나왔습니다.

이 통계수치가 어떠한 수치로 나와서 이것이 상반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글쎄 이 문제가 줄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누누이 본 위원회에서 증평출장소 업무보고 또는 행정감사를 할 때마다 증평 주민들의 소망인 증평출장소를 시승격 해 달라 또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도에서 여러 가지 택지정리 또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현재 오늘도 시승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증평출장소 관내의 주민들이 다소 나오셔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데모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께서는 지금 이러한 인구의 감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차에 걸쳐서 ’98년도 ’99년도 지난해 2000년도 3회에 걸쳐서 본 출장소에 와서 이 인구 유입대책에 대한 것이 미흡했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도 하고 대책을 추궁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오히려 인구가 감소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그러면 지금 소장께서 지금 인구유입에 의한 조건을 많은 학생을 저거할 수 있는 종합대학이라든지 대학 이런 것을 예를 들었는데 한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증평에 청주과학대학이 증평으로 이전을 해서 다행이고 이것이 증평의 인구증가의 요인이 될 거다 하는 것을 기대와 희망을 가져봤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인원이 감소된 이러한 수치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주과학대학이 증평으로 이전한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기대했습니다마는 청주과학대학이 증평 이전했다 해서 과학대학이 증평출장소 증평관할에 그동안 어떤 기여한 것이 있는지 또 아니면 증평출장소에서 과학대학을 활용한 그간의 실적이 있는지 예를 들면 과학대학 학생들이라든지 교직원들이 증평에 거주하지 않고 거의가 외지에서 출·퇴근 또는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증평에 거주하게 되면 주민등록 이전 등으로 인구증가요인이 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지금 바로 인구감소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학교주변에 저렴한 가격이라든지 이러한 원룸이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어떠한 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을 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고 거기에 교직원들도 이러한 시설을 이용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면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데 어떠한 시책을 한번 펴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학주변의 원룸이 많이 지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현재 그러면 원룸이몇 동에 몇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지 그 현황이 있는지 또는 지금 현재 전 원룸이 다 분양이 되어서 거주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파악된 인원이 있나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원룸을 지어놨는데 분양이 안되고 거주가 안되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당초가격은 청주와 증평과 가격차이가 없어 가지고 분양이 안되다가 가격을 다운시킴으로 인해서 원룸전체의 전세대가 분양이 됐다고 하는데 다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입주가 된 인원이 상당수 있을 텐데 이분들은 증평출장소 관내 주민 등록이 전입이 안되어 있나요? 그러면 현재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주민등록상 인구는 감소가 됐지만 유동인구를 포함해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늘은 거네요?

글쎄 내 자녀는 출세를 하고 싶고 또 가깝게는 증평출장소의 시를 승격하는 요인에는 저해요인이 되는 거고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데 지금 현재 주민등록 모든 통계는 우리가 주민등록상 인구로다가 모든 통계수치에 의해서 행정이 정책이 입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면은 지금 그러한 유동인구가 군인가족, 학생들, 대학의 교수, 임원들 이 분들이 증평출장소 관내에 원룸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재지에 현재 살고 그냥 주민등록상이 아닌 그냥 유동인구로 살고 있는 그 인원을 파악해 보셨나요?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왜냐면은 오늘도 증평출장소 소관 아래 유관기관단체장들이 방문하셨고 충청북도의회에서 본 출장소 출신 위원인 한현태 위원이 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많은 위원들한테 인지를 받아서 충청북도의회에서 증평출장소 시 승격을 위한, 해달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결의문을 채택해서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이라는 것이 인구가 100명이든 200명이든 1,000명이든 늘어갈 때에 그러한 힘의 원천이 되지 인구가 감소가 되는 형편에 시 승격을 자꾸 해 달라고 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격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어쨌거나 우리 행정에 증평출장소를 관장하는 소장님이 어떠한 논리를 펴든지 간에 우리출장소 관할에 있는 유동인구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은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증평출장소의 그 애환, 증평출장소가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인구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하는 어떠한 강요문 보다는 협조의 이러한 서한이라도 발송을 해서 하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참고를 하셔서 인구유입, 인구증가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행정을 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근성 위원이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거기 일부 의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다가 당초예산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해서 5,160만원이 본예산에 민간이전사업비로 서 있고 추경에 민간이전사업비로다가 또 자원봉사활동지원 해 가지고서 도세 교부세 해서 1,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센터에서 한 실적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 지원한 것이 1회에 50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민간이전사업비에서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무료급식 8회에 1,920명한테 762만9,000원을 예산을 들여서 지금 10회에 걸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762만9,000원도 민간이전사업비 중에서 지출한 건지 아니면 각급 자원봉사단체별로 자체경비에 의해서 지출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과장님이 하세요 그럼 무료급식 8회에 1,920명은 각 단체별로 한 거예요? 이것도 지원예산에서 한 거예요?

글쎄, 이 각급 여성단체에서 단체경비를 들여서 한거냐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에 의해서 현찰은 쓰고 여기 각 단체는 와서 무료로 인건만 제공한 거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연간 한 6,16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의 활용은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지금 이와 같은 사업을 집행을 하고 지금 잔여 예산액이 남아있는 건지 남아 있으면 얼마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 할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당초예산 5,160만원에 대한 것을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추경에 1,000만원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총 6,16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 나가 있고 중식대가 얼마 나가 있고 해서 그 지출내역에 의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여기 센터운영을 하는데 센터장이 1명 직원 1명이 있는데 센터장은 명예직이죠?

직원 1명은 유급인데 연봉이 얼마나 되나요? 1,000만원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연봉이면 평균 월지급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월 80만원!

그렇게 그것좀 내역을 그것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가 답변들은 것은 여기에 대한 부식대, 물건비는 예산에서 지급이 됐고 각 단체에서 나와서 무료봉사만 했다 이 얘기입니다. 내용을 그렇게 해 주세요.

이해가 갈 테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에 15페이지에 보면 지역발전의 가속화라고 하는 제목아래 쌀생산 대책을 위해서 토양개량 공급실적이 상반기에는 763톤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30일 현재에 1,093톤을 공급을 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763톤과 10월 30일 1,093톤이 각각 어떠한 차이가 나 가지고서 이러한 물량이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763톤은 상반기에 대한 실적이고 이것은 춘기용이고 그 후에 추기용이 330톤이었다!

그것은 이해가 가고, 또 그 밑에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보면 16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준도시 지역개발실적 내용을 보면 0.475㎢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총 공정의 30%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번 업무보고에 보면 0.219㎢로 축소한 사유가 어떻게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이 안되면 담당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아니 건설도시과장이 여기 부임해서 지금 현재 재직하신 지가 얼마되신지 모르지마는 준도시지역개발 그 내용에 당초에 상반기에 0.475㎢에서 이것은 총 공정에 30%라고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래 금번 업무보고를 지금 건설도시과장님이 내용을 했을 텐데 0.219㎢로 축소한 이유가 뭐냐고 그러는데 이 정도를 담당계장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담당과장이 이 정도는 숙지하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수치도 볼 것도 없는 거고. 이것을 무슨 서면에 의해서 의회에서 답변한다고 이러한 감사태도, 감사준비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거. 이 축소한 배경이라는 것은 간단한 거 아니에요, 왜 축소했느냐?

신대식 위원입니다. 생활기반시설확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건설도시과장 준비가 됐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까지도 담당과장님이 이게 건설이 도시하고 통합이 되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도시과 업무를 미쳐 못 챙겼다고 하는 소장님의 말씀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는 감사장이란 말이에요.

또 이 감사준비를 위해서 업무보고도 만들었고 감사자료도 만들었고 그러면은 핵심적인 세부적인 것은 모르지마는 핵심적인 왜 당초에 0.475㎢였었는데 0.219㎢로 축소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상식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지 이걸 담당자한테 가서 담당과장이 이렇게 답변도 안되고 답변을 못하고 있고 이것은 감사태도도 안되어 있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이라도 왜 당초에 이랬었는데 여기 축소된 배경은 간단하지 않느냐 지금 얘기대로 청주과학대학 옆에 준도시 취락지역을 이렇게까지 넣어서 할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불합리하고 취락지역으로 지정할 가치가 없었는지 또 용역결과가 여기는 이렇게 되어서 당초에 우리가 4월 16일날 용역을 주었고 8월 10일날 납품 받아 보니까 이러이러한 면적축소가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개괄적인 얘기뿐이,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담당과장이 이 정도는 서류를 볼 것도 없고 머리에 얼마든지 가지고 있다가 이것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그 자리에 그 직을 가지고 있는 한은 감사장이라고 하고 또 감사장이라고 하면은 그만한 자료준비를 또 평소에 준비를 해 가지고서 여기 와서 답변을 그렇게 소홀하게 해서 되겠느냐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이 문제는 별도로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하수처리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1일 3만톤 규모로다가 설계를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상반기 보고를 했는데 이것도 금번 업무보고에 보면은 1일 1만5,000톤 규모로다가 설계를 완료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3만톤 규모로다가 당초에 했다가 1만5,000톤으로다가 왜 반으로 줄었는지, 왜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설명한 것하고 과장님이 답변한 것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전혀.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생활하수종말처리시설을 1일 3만톤 규모로다가 설계를 완료를 했다고 상반기에 보고를 했어요.

금년도 상반기에. 그런데 금년 업무보고에 보면은 1일 1만5,000톤 규모로다가 1/2로다가 절반으로다가 줄여서 설계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왜 3만톤에서 1만5,000톤으로 왜 했느냐 이 얘기만 해줘요.

왜냐면은 질의하는 것은 하나인데 답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논리를 펴 가지고 하는데 그 논리가 필요없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이 많고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그 취지에 대한 답변만 요목만 이렇게 해 주세요. 왜 3만톤 규모로다가 상반기에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1만5,000톤으로다가, 50%로다가 줄었느냐 핵심만 얘기하세요.

왜 1만5,000에서 지금 말씀대로 3만톤으로다가 증설하게 됐느냐… 글쎄 아까도 보면은 컴퓨터도 시범마을을 10월 20일까지 완료했다고 그것도 진행과정인데 업무보고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꾸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이것도 업무보고에 나왔기 때문에 나는 업무보고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무감사라는 것은 상반기에 업무보고 한 것 이번에 감사자료 낸 것 이것이 그러니까 잘못 낸 거죠.

이것도 자료준비라는 것을 위원들한테 자료 내는 것을 이렇게 내서는 안되지 않느냐구요. 그게 이런 혼동이 지금 오고 있어요. 이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이 1.6㎢다가 상반기에 설계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설계의뢰를 언제 했어요?

몇 월달에 했는데 10월에 납품을 받았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인데 왜 6월달에 설계의뢰를 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설계의뢰를 하게 된 것도 너무 지연을 많이 시켰고 또 설계의뢰한 데에 의해서 10월 납품도 회사에 소장님 말씀대로 환경영향평가 여러 가지 등에 의해서 걸렸겠지만 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금년도 할 사업이 1.6㎞ 중에서 일부분을 금년도 양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1.6㎞ 중에서 어떤 부분이 금년에 하고 내년까지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22억 전체 예산에는 4㎞로를 하도록 돼 있고 그러면 이 1.6㎞에 대한 것이 13억 그거 어째 물량이… 그렇게 해야 맞지. 그러면 이 하수관거 1.6㎞를 자재를 뭐예요? 뭐로다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6월달에 설계의뢰를 해서 10월에 납품 받아서 오늘 날짜 11월 23일 공고를 했는데 이것이 입찰이 되던 유찰이 되던 간에 이제 앞으로 한 달도 안되 가지고서 동절기사업중지명령을 내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되겠어요? 공정대로.

이것이 사고이월에 대한 사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이 하수관거 정비가 1일 3만톤 규모로 맞추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1만5,000톤 규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 금번 업무보고 할 적에 하수종말 1일 용량이 3만톤인데 현재에 1만5,000톤으로 돼 있고 이것이 3만톤이니까 1만5,000톤을 더 증설해야 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나오고 이번에 보고도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질의할 의심의 여지도 없는 거고 질의하기도 거기에 맞추어서 질의가 되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설도시과장님은 공부좀 하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위원님들이 질의할 용의가 없어요. 소장님! 건설도시과장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통정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지역은 그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시가지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불법주정차 등이 심각하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자료제시) 바로 신문에 이렇게 「예산만 까먹는 증평 교통정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증평에 도시교통개선계획에 보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를 하고 이런 등으로 해서 충북대에다가 3,850만원이라고 하는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실시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역결과 시행에 어떻게 추진하도록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운용을 하는데 어쨌든4,000만원 즉, 용역을 준 돈은 3,850만원을 줬지만 이것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크니까 이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아홉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금년에 하반기에 1단계 일방통행에 대한 것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2002년도 초에 불법차량 견인 주차시설 유료화를 하겠다고 쉬운 것부터 하겠다고 소장님의 답변이 있는데 용역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은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야 용역나온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1단계에 일방통행으로 인한 지금 현재 표지판을 제작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뒷받침은 다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 증평 시가지가 정리가 안되고 질서가 없다 했는데 그동안에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한 어떠한 추진한 대책이 있나요, 그동안에? 그러면은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것이 3,250건이에요? 3,250건이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부과가 1억3,000여만원 그러면 1억3,000만원에서 지금 징수한 실적이 45%?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대한 저조한 또는 여기에 지금까지 못 받아들인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부과는 재무과에서 하나요? (…) 여기 3,250건에 35%를 징수하고 3,250건에 35%를 징수하고 65% 미징수에 대한 것은 어떠한 법적인 제재절차가 없다고 하지마는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행정처분을 한 사항에 대한 것하고 미징수에 대한 사유 이것 좀 서면으로 감사가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은 이것이 3,250건이 지금 현재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연간인가요, 아니면 몇 월 걸쳐서 나온 건가요, 이게?

그러면은 월평균 한 400건 정도 이렇게 되다시피 하는데 끝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결론이 그렇습니다. 월 한 400건 지금 현재에 10개월 정도 해서 3,250건이라고 하는 이러한 불법주·정차가 된 것은 시민의식도 있고, 잘못했고 첫째는 시민의식이 잘못된 것은 누가 잡아줘야 되느냐 우리 바로 증평출장소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이 철저한 계도, 홍보를 해서 그러한 불법주·정차가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상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하상주차장은 전부 다 허허벌판에 그냥 있고 도시미관도 해치고 또 많은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불법주·정차한 것은 행정에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한 대책으로써 홍보와 계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실적이 줄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