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성 의원 발언

이근성 위원입니다.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에 정보화시범마을이 2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치, 관리자 이 자료를 좀 주시고, 증평씨름단의 창단부터 현재까지 출전실적 선수명단 감독포함해서 선수 전·출입 및 경력포함 연도별 소요예산액 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소외계층의 지원활동상황 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요구자료가 나와야 질의사항이 될 것 같으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근성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자치행정국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세웠고 많은 집행부에서 신지식과 아울러서 정보화를 보급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실질적으로 잘 쓰는 인터넷이 아니라 무용지물 인터넷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에 23개 정보화시범마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23개 마을 PC가 언제 설치된 거예요? 23개 부락을 금년도 상반기에 전부 다 설치한 거예요?

아니 상반기에 지금 23개 시범마을에다가 지금 PC를 정보화시범마을을 지정해서 PC를 설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3개 마을은 이번 10월 달에 한 거고 지금 23개 부락은 언제 설치했느냐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설치한 것 말고 금년 상반기나 아니면 작년도에 2000년도에 설치한 시범부락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3개 부락이… (「23개지 어떻게…」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증천지소하고 장평지소하고 도안지소 화성2리는 작년도에 시범마을로 한 거란 얘기 아니에요. 아까는 상반기에 설치했다고 해 놓고 이제는 하반기에 설치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 부락은 작년도에 시범마을을 한 거고 지금 23개 부락은 금년 10월에 이것을 설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설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죠. 지금 23개 부락을 지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3개 부락이 지금이고 23개 부락은 미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미리 한 거고 3개 부락은 지금… 그러니까 23개 부락을 언제 설치했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되지 작년에 했는지 올해 상반기에 몇 월달에 했는지 그것을 얘기하라고요. 그럼 1월달부터 6월 안에는 설치한데가 하나도 없다. 상반기에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 지금 작년도에 3개 율리1리와 송산2리, 화성2리에 대해서 시범으로 해 보니까 잘 운영이 됩디까? 그러면 지금 23개 부락은 10월달부터 설치를 하는 겁니까? 이거 확인을 해 봐도 되겠어요?

저희들이 어제도 저희 지역의 시범마을에다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감사장에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인터넷사용료문제 때문에 사용도 하지 않고 있고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별반 없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보화시범마을이 유명무실하게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도에 3개 부락을 가지고 실시해서 이것이 성과가 커 가지고 23개 부락으로 이것이 책정돼서 그렇게 할만한 그런 여건이 되느냐 그 얘기예요.

왜냐 하면 지금 이것이 인터넷을 사용하다보니까 월 3만원씩 1년에 36만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PC를 사용하는 사람이 일부학생 또 지역에 PC를 하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들만 몇몇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마을회비로서는 지급을 못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이 돈을 내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개 부락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한 자료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도에 3개 부락을 정보화보시범마을을 했을 때에 지도 점검을 해서 과연 이것이 아무리 인터넷 잘 쓰는 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혈세가 낭비되는 정책은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3개 부락에 대해서 1년 동안에 지도 점검을 해서 과연 이것이 정보화시범마을에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를 해 봐야죠. 그렇죠?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요? 조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자료좀 한번 주시고, 어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부 어디다가 설치를 했느냐 하면 마을회관에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시효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추운 겨울에 누가 PC방 가서 따뜻한 아랫목도 아닌데 덜덜 떨어가면서 PC를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것이 마을회관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이, 거의 전부 그런데 지금 현재 마을별로 작목반이 있을 겁니다. 배면 배 인삼이면 인삼 작목반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 전자상거래를 좀더 활성화시키고 농촌에 정보를 많이 보급시키자 하는 뜻에서 우리가 이거 하는 사업인데 그냥 마을회관에 설치해 놓고 쓸려면 쓰고 쓰지 않으려면 쓰지 말라는 식으로 내동댕이를 쳐놓으면 정보화시범마을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도 차원에서 정책을 입안했다 해 가지고 꼭 우리도 해봐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꼭 마을회관 아닌 작목반 회장들이나 이렇게 상의를 해서 아니면 농업인 후계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더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마을회관에다 하나만 갖다놓고 이렇게 설치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10월달부터 이것을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꼭 필요한 데 굳이 마을별로 전부 다 준다고 하면 갖다 무용지물… 솔직히 2～3년만 되면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뭐해야 되고 돈이 무진장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좀더 심도 있게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 어제도 한현태 위원이 인터넷카페에 대해서 다른 데는 많이 했는데 왜 우리 증평은 하나밖에 안 했느냐 했는데 이거 어디다가 설치하셨어요? 이거 인터넷카페에 대해서 사용자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설치한 위치가 휴게소 옆에다가 해 놓은 겁니까?

어디다가 설치했어요? 지금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공직자들이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앉는 휴게소에다가 설치해 놨어요, 이것이 거의 다.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그거 사용을 못해요.

담배연기가 꽉 차 있고 자리가 비좁아서 또 공직자들이 들어 와서 휴식하고 있는데 가서 컴퓨터를 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위치선정 관계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 주민정보화교육이 1,744명이 교육을 받았고 에이전트위탁교육으로 해서 28명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PC를 설정하고 있는 23개 부락민들이 정보화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는 이 정보화교육을 위해 저희들도 컴퓨터를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교육이 3일간 하루에 4시간 내지 5시간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생들 같으면 이미 벌써 PC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애들은 할 수 있지만 고령자나 여자분들이나 또 농촌에 있는 PC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3일 가지고 이것을 정보화를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화교육문제 관계도 한번 1,744명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한번 해봐서 과연 1,700명 중에서 자기혼자 자발적으로 PC를 다룰만한 사람이 몇 명인가 그냥 교육만 3일간 했으니까 교육시킨 숫자만 늘어놓지 마시고 좀더 실효성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아까 정보화시범마을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까 감사가 끝나고 제가 증천지소 율리1동 박재희 이장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통화를 해본 결과 이장님도 걱정을 합디다.

처음에 이것을 제의를 했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특히 농번기철에는 일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사용료를 출장소에서 지급을 한다고 하대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작년도에 설치한 세 군데는 출장소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한 군데만 하는 거예요 세 군데 다… 그러면 내년 1년도까지 사용료를 출장소에서 지급을 해 주고 그 이후에 사용료를 지급을 안 해준다 하면 그 부락민들이 자기들은 사용 못 하겠다 그런 견해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증천지소에 박재희 이장하고 통화를 해본 결과 지금 살기가 좋으니까 집집마다 PC를 설치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기가 사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 세 군데 운영실적을 보니까 증천은 매일 41명, 장평은 32명, 도안은 33명 매일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그 주요 이용정보를 보면 홈페이지 검색, 학생들 숙제, 이메일 또 기상정보 이것밖에 사실상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정보화시범마을이라는 취지에 당연히 PC를 아직은 모르니까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 정보화를 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전자상거래를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한 건데 정보화시범마을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철두철미하게 재점검을 하셔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또 이 지역에 정보화시범마을을 책정해서 운영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자원봉사센터 현황을 보니까 거기 인력이 센터장이 한 분, 직원이 한 분 두 분만 지금 여기에 배치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 두 분 가지고 여기 자원봉사종합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주체는 센터하고 직원 한 분이 두 사람이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단체들을 운영 관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단체별로 자기들이 연중 계획이 있어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그 시행을 자원봉사센터에 일괄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종합센터에서 여러 개의 단체에 종합적으로 운영사항을 관리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또 결식아동 중식비를 1회에 50명만 7월 20일날 지급을 했는데 이 결식아동은 매달 지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글쎄 우리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 관계는 매달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결식아동에 지급하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니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번 밖에 지급을 안 해 주는데 그러면 그 이후의 열한 달은 결식아동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번만, 방학 때를 기해서 한번 지급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왜냐면은 결식아동이 사실 우리가 많이 보살핌을 주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식아동에 대한 관심은 어느 단체고 간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보니까 자료를 보면은 일인당 상품권으로 3만원밖에 한번 지급을 안 해 줬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여기 무료급식을 8회에 1,920명을 했네요.

그런데 매달 한 것을 보면은 여성회관에서만 지급을 했네요,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매달 오신 분들이 같은 분만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봉사활동 해 주는 단체가 여러 개 단체가 해 주는 것은 고마운 데요.

지금 장소가 여성회관에서만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성회관의 근방에 있는 노인들만 올 게 아니냐 그 얘기예요. 매달 그렇죠?

아니 글쎄 증평시내에 그 분들만 매달 와서 무료급식 할 때만 오시는 게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지금 숫자를 보면은 200명에서 300명 이 사이인데 보면은 이분들이 내가 여성회관이 무료급식 할 때 안 와 봐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소를 볼 것 같으면은 그 근방의 주위에 있는 노인분들만 오지 않았느냐는 제 추측이에요. 왜냐하면은 일례를 들어서 도안지소에 가서 무료급식을 한 번 했다든가 또는 장평지소에 가서도 한 번 했다든가 아니면 증천지소에 가서 한 번 했다든가 하면은 그쪽 주위의 노인분들이 와서 무료급식을 했을 거고, 그런데 장소를 보면은 여덟 번을 전부 여성회관에서만 했기 때문에 일례를 들어서 도안이나 장평이나 증천 쪽에서 노인분들이 무료급식 한다고 그래서 왔겠느냐, 그래서 이왕 무료급식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증평의 출장소의 범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알아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 간 곳은 도안이죠. 거기 노인정도 새로 개장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가서 한 번 정도씩 무료급식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증평씨름단 아까 자료를 봤습니다.

증평씨름단 운영이 언제부터 한 거죠? 단장은 증평출장소장인데 운영은 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출장소에서? 지금 선수 전·출입을 보면은 영입자가 다른 데로 전출하는 사유가 뭐예요?

여기 경기전적을 보니까 ’98년도하고 ’99년도 작년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이 우수한 성적을 낸 걸로 보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금은 없고 동하고 은하고 또 3위 정도 밖에 못 했는데 예산은 많이 씨름단에 지급이 된 걸로 아는데 성적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시·군에서도 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경기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 씨름계통에는 이 경비가 사실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선수 스카웃 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이 출장소에서 이 어려운 씨름단을 꼭 운영해야 되겠느냐 지금 경기단체에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더 유능한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투자해야 되는데 소장님 생각에는 이 씨름단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는 복안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조금 어려워서 씨름단을 해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둘 중에 어떤 쪽을 선택하고 싶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총책임을 맡고 있는 단장이 스포츠맨이어야 됩니다. 아니 글쎄, 그래야 단장이 스포츠에 큰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어야만이 더 열의가 있는 건데 소장님은 어떻게 옛날에 씨름 좀 해봤어요?

그래요. 하여튼 어떠한 하나의 단체를 이끌어 가는 것도 어렵지만 좀더 씨름협회의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 가를 잘 파악하셔서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는가 아니면은 해체해야 되겠으면은 빨리 해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바르게 살기 인건비가 그리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이근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8페이지 보면은 자체적으로 감사했네요. 78페이지 80페이지 자체감사, 감사자료… 2001년도까지 이렇게 보니까 2000년도에도 한 60건이 행정상 조치도 하고 훈계가 4건 지금 그런데 2001년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감사지적 사항이 2000년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65건.

시정이 37건, 주의가 28건, 훈계가 1명 이렇게 했는데 거기 지적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민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항을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 지적 당한 이유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축이 되어서 처리를 다 못해서 그런 겁니까? 공무원이 근무태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법령의 잘못해석이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사항을 죽 보니까 공직자의 근무태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사실 이 내용이 그렇게 법령에 저촉될만한 그런 지적사항이 아니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지금 인감증명 발급 관계도 소홀한 거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가로등보수 업무처리관계 또 공사감독, 감사업무처리관계 사실적으로 이러한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충분히 이걸 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민원접수처리 이런 문제 민방위대문제 이것이 사실적으로 이게 법령관계하고 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특히 민원과 관계되는 관계는 행정서비스 차원으로라도 신속·정확하게 이것이 이루어져야만이 그 지역주민들이 공직자의 복무기강이 확립이 되어서 서비스차원에서 잘해 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하자보수현황을 봐주세요.

지금 7-2는 준공날짜를 보니까 ’97년도 ’99년도 ’98년도 다른 것은 둘째 문제더라도 특히 하수종말처리시설 여기에 보면은 ’98년도 11월 달에 준공이 됐는데 2～3년 만에 벌써 이런 하자보수가 났다는 것은 이게 공사자체가 부실공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증평토지구획에 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 나무식재 조경사업관계는 금년도 가뭄으로 인해서 나무가 고사 당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 것은. 그러나 민방위급수시설문제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은 하자가 있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이런 하자가 2～3년 사이에 이렇게 하자가 발생된다면은 이거 사실 따지고 보면은 2～3년 또 해야되는, 다 부수어 가지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이런 견해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민원처리 13건 미도래사항이 있는데요. 거기 납골시설 설치신고가 한 건 이 지금 미도래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