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증평출장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준비에 수고해 주신 증평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행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 격려할 것이므로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신 증평출장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평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요구자료를 받겠습니다.

추가자료요구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벚길조성 3km에 3,1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서하고 지금까지 관리한 관리대장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초중리택지개발 토지분양현황 및 대책 계획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9월 10일부터 현재까지 매각한 내역하고 상담한 상담대장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자료요구는 없습니까?

님들께서 추가요구한 감사자료는 9부를 작성해 가지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관련 과장의 답변을 요구할 시에는 답변하는 과장은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대식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그 안에 추가요구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정도 걸리면 자료가 나오겠습니까? 예,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개 부락은 기존에 했고 3개 부락은 지금 10월달 이후에… 지금 물을 때 자꾸만 엎었다 제꼈다 해 가지고 헷갈려서 그래요, 답변자가.

이근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료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16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씨름단 운영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평출장소에서 선수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협회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불협화음이 있어 가지고 전년도에 선수들이 연봉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임관리자하고의 문제점 선수스카웃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처음부터 문제점은 개선대책을 발굴해서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고 돈만 많이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배가 불러 가지고 운동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그 사람들에게 채찍을 가할 수 있는 이런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잘 했을 때는 어디서든지 지원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뒷받침 근거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지금 그 사람들하고 재계약이 되어 마무리가 돼 있는지도 지금 거기에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증평출장소장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증평출장소 인삼씨름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바로 안됩니까? (…) 우리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4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보화시범마을 자료를 보면 2002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일자가 2002년도로다가 되어 있어요. 2000년도가 맞는데 2002년도로 되어 있고 지금 신대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당초에 업무보고 내역에 3만톤에서 1만5,000톤으로 줄었기 때문에 왜 1만5,000톤으로 줄었느냐를 갖다가 질의하시는 겁니다. 그 핵심을 아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용량이 3만톤이기 때문에 거기서 1만5,000톤으로 증설시키겠다 이런 뜻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엉뚱한 대답이 나오기 때문에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증평출장소는 이 모든 것을 자료준비 하는데 내실을 기하지 않아요.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다가 내 가지고 읽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이 상반기에 보고한 거와 지금 업무보고 한 거와 비교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 관리자들이 얼마만큼 신경을 안 쓰는 가 아무리 구조조정을 해서 사기가 저하됐다고 해도 한 가지 한 가지 챙기는 이런 관리자가 돼 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에 1가구에서 2대나 3대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화물차나 승용차는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여기에서는 거의 1가구 1건이 1대로 1인으로 보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좀 한번 해 보세요 예,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 제가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칭찬한번 하고서 하겠습니다. 도안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하고 직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부녀자가 인터넷에 띄어 가지고 의사와 직원을 칭찬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올해 의약분업이다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가운데에서 도 보건진료소에서 관리의사하고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친절하다고 하는 것을 인터넷으로 전국에 홍보하는 이런 계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관련된 직원들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앞으로 격려해 주시고 연말표창 같은 기회가 있다면은 이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라는 부탁의 말을 드리겠습니다. 출장소하고 보건지소 마을담당을 전직원을 갖다가 마을담당을 부여했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이 증평, 장평, 도안에 89개리 그 중에 증천지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9명, 장평지소에 7명, 도안지소에 7명인데 아무리 출장소하고 지소하고 종합행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건직들 하고 민원담당들까지 담당부락을 주면 은 언제 일을 할까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전직원이 담당부락을 갖는다 하더라도 예외인원은 특정업무에 근무하고 법정업무를 다루는 사람들은 담당직원은 배치를 안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지금 우리가 아까도 박종기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하루에 제증명발급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호적처리신고 건수가 몇 건 됩니까?

제증명은 지금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고 또 호적도 우리 증평시내에서 3만명이라는 인원 중에서 출생이나 사망이나 이 호적 정리하는 건수가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고 이것은 전국에서 여기에 본적이 있는 사람은 여기로 통보가 올 겁니다. 이러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감사장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위원들이 지금 불안합니다, 솔직한 얘기가. 이런 가운데 제증명담당이나 호적처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또 담당부락을 배치했다는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천이나 장평에서 하던 업무를 이리 이관을 시켜 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도 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한 사람한테 했다는 것도 박종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잘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직원을 더 배치를 시켜 주든가 또 같이 일할 수 있는 직원을 더 증원을 시켜주면은 이런 얘기는 없겠죠. 그리고 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보면은 아직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전과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대안과 방안을 전부 대책까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전부가 동문서답이고 그 당시에 처리현황을 전부 어떻게어떻게 처리했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항상 지적되면서도 그것을 시정을 못하는 이런 소정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체납액 같은 것도 좋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을 안 세우고 꼭 체납액 정리기간만 설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러면 봉급을 먹지 말아야지 내가 세금을 받아다 입금을 시킨 다음에 봉급을 찾아가세요. 이런 마음을 갖는다 라면 절대 체납액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꼭 재무과 직원만 체납액 정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담당직원 담당부락을 정해 놨으면 뭘 해요. 그 동네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동차 등록을 해 놨으면 그 사람이 자동차세가 미납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재산세, 종토세 모든 관련된 세목이 미납이 돼 있거나 이랬을 때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게끔 매일매일 체납액을 정리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체납액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 보면은 직원들이 꼭 체납액을 징수하는 그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나가서 차량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이러면 다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자동차세에 대해서 5억씩 체납액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잘 좀 관철해 주시고 또 우리 작년도에 제가 증천지소와 장평지소 불합리 행정구역 조정을 1년 동안 죽 추진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올해 12월 12일경에 괴산군의회에 상정해서 공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빨리빨리 진행을 했으면 벌써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고 또 아까 시내에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도 보강천 하상주차장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라고 얼마든지 유도를 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중리 택지개발 관련 활용방안은 도 조례로 무이자로다가 분할판매까지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했으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전화방문이 쇄도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12월까지는 기간이 완료가 될 겁니다, 무이자로 판매하는 것도. 그러니까 최대한 체비지 이것을 매각할 수 있게끔 돈을 204억씩 투자해 가지고 그냥 사장시켜 놓는 돈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합심해서 증평출장소가 이제까지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사기가 전부 땅에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한 가지 해결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증평줄장소 소관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하신 중요사항을 강조해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증평출장소는 어느 지역보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통이 심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마무리가 돼 가면서 소장님을 중심으로 구성원 모두가 희망을 갖고 맡은 바 본연의 직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둘째, 증평 자치권 확보를 위한 인구증가 대책은 물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공직자, 주민이 합심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막대한 주민의 혈세가 투자된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시책의 세부사항을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증평씨름단 운영에 있어 성적 저조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각종 사업의 예산확보 못지 않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증평 도시교통과 관련한 용역결과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자동차세 등 각종 지방세 징수에 있어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부서의 직원배치와 업무분장을 재점검하여 조정하시고 대민업무처리 우수공직자를 적극 발굴하여 시상 등 격려로 사기진작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평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출장소의 발전과 하루빨리 시승격 되기를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증평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6일 월요일은 청주의료원에 대한 사무감사를 오전 10시 30분에 청주의료원 현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