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모 의원 발언

오늘 계획이 시간에 많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 신규교육과정이 새로 신설된 게 그러니까 없었던 교육과정이 새로이 신설되는 것… 왜 이것을 질의하는가 하면 2002년도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방선거가 여러 가지 있고 이런데 이제까지 없었던 과정을 신설해 가지고 운영함으로써 사회적 어떤 여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해가 없도록 하고 그러나 신설교육과정에서 요새 얘기가 되고 있는 쌀 생산의 증산 때문에 내년도 2002년도부터는 쌀 증산에 대한 사업을 중단하고 질적 향상과 더불어 밭작물에 대한 유도를 해 가지고 새로운 농업행정을 운영하겠다 하는 정부의 간접적인 발표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쌀농사 때문에.

거기에 보면서 우리 교육과정에서도 이제까지도 해왔지만 좀더 그러한 각도에 맞출 수 있는 교육, 밭작물에 대한 어떤 특수작물 재배라든지 또는 안 하던 무슨 화훼교육이라든지 해서 농인들이 새로운 농사행정에 호감을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유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공무원교육원 자체에서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원과 함께 상의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매년 와서 이렇게 보면 농기계 작동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킨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데 농기구를 구입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농기계를 사실은 운영합니다. 그것을 농기계 운영을 못하는 사람은 그만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는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그래서 과연 그러한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중점을 둘 필요는 이제 시대적으로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육원장님께서는 좀 그러한 방향으로 교육을 유도해 나갈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요구의 교육을 시켜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자재교육중에서 내구연한이 초과돼서 불량하다든지 성능이 떨어진다든지 해서 교체해야 할 그런 자재들은 그렇게 많이 있지를 않은가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여기에 오늘 오기전에 참고로다가 금년도에 예산요구한 그러한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기자재에 대한 교체내용이 별로 없길래 아, 기계는 이제 많이 확보가 됐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3억이라는 것 때문에 안한 건지요? 그런데 이런 데는 계속 기자재 관리가 중요한 교육계통에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추경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그걸 어떻게든지 확보를 할려고 노력들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그러한 것이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생각이 돼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교육원에서 기자재 1,300만원이라는 것은 신청 안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반행정 장비도 1,300만원 들어가는데 그래서 내가 어제 저녁에 검토를 해 봤어요.

죽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다음에 교육원이 시설사용을 조례로다가 이제 사용료를 징수하게 돼 있죠? 물론 세입기관은 아니지만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놨으면 또 역시 그 규정을 운영할 수 있는 계획도 뒤따라야 되는데 제가 여성회관하고 여기하고 작년도 조례제정을 하면서 과연 그것 그렇게 올라갈 건가, 그렇게 야박하게 받아서 뭐하나 했는데 의외로 많이 올라왔어요.

여성회관이 작년에 1억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여성회관장 불러서 물어봤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입이 많이 올라갔느냐 했더니 거기에서는 작년도에 시설을 이용했던 사람들 그 팀들에게 공문의 내보내고 전화를 통해서 PR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이용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아직도 이 사회에서는 공무원의 교육기관의 시설을 사용료를 내고 사용한다 하는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보다는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과거에 여기를 이용했던 단체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공문해서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이렇게 해서 알리는 것도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내용에 보면 장학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장학제도로 수혜를 받는 사람이 전체의 몇%정도 됩니까? 수혜자가 몇%.

교내장학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조금 어려운 살림을 하기 때문에 교외장학금을 많이 유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800평 정도를 부지를 구입해야겠다고 하는 데는 어디쯤이에요? 제가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이 지역출신인 도의원 이근성 의원이나 또 제가 지난번 임시회에서 질의를 지사님한테 했습니다. 지금 옥천조폐창이 폐쇄돼 가지고 그것이 개인 매각단계에 있어 가지고 유찰이 두 번씩이나 돼 가지고 155억까지 지금 가격이 다운되고 수의계약을 할 적에는 130억까지도 다운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6만3,000㎡정도 되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충북과학대학이 지금 현재4,400㎡의 땅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북과학대학에서 그 땅을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관리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또 거기에 있는 운동장시설이라든가 야외음악당이라든가 또 거기에 있는 건물들은 사실 기초부터 모든 것이 견고하게 잘돼 있는 건물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개조하고 또 보충하면 위치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상당한 학교의 모습을 갖추는데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정도의 돈이면 우리 도에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모두가 대답은 뭔가 하면 충북과학대학에서 지장이 없다는데 왜 자꾸만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제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충북과학대학에서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현재의 운영에 문제가 없지 앞으로 학교가 발전된다거나 또는 계획이 변경될 때는 바로 그러한 문제가 나올텐데 심지어는 옥천 군민들이 옥천조폐창을 유치하기 위해서 당초에 자기네들이 땅을 희사하다시피 내놔 가지고서는 옥천 발전을 위해서 조폐창을 유치했던 것인데 이것을 제2, 제3자에게 빼앗겨서 무슨 외부의 아파트 건설업자나 이런 사람이 와 가지고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될 때에는 그 땅을 희사한 사람들의 공도 무시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옥천 군민들에게 보람이 있게 이익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충북과학대학에서 필요없다고 그러면 특수농작물 판매시장으로라도 그 부지를 구입해 가지고 운영을 하라, 왜 그러냐 하면 보은의 대추, 옥천의 포도, 영동의 감 또 호도 이러한 과실류의 집합적인 시장으로라도 사용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그냥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언제든지 조폐창 얘기가 나오면 충북과학대학에서는 필요없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부지를 800평을 또 구입을 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내가 의원으로 있는 한은 철저하게 막겠다, 왜 막느냐, 무슨 헌옷 땜질하듯 자꾸만 여기다가 땜을 붙일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다 땜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면 야, 이거 안되겠다 이거 안되겠으니까 살려주시오 하는 소리가 나올 거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새 로비가 충북과학대학에서 부지를 구입한다는 게 있으면 철저하게 막아달라 하는 의원 로비를 제가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는 옥천이나 또는 과학대학하고는 제가 도민으로서의 관계는 맺지 다른 관계는 없는 거지만도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할당된 20분의 질의시간에 내가 그것을 집어넣어 가지고서는 했는데도 답변은 충북과학대학에서 필요없다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이 아주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필요없다라는 저기 한 것을 해명을 해서…, 지금 여기 부지를 보더라도 이 부지의 임자가 네 군데란 말이에요.

교육인적자원부도 있고 옥천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땅을 앞으로 관리·운영 얼마나 영구보존을 할 수가 있느냐. 이 자리에서. 차라리 조폐창으로 학교를 옮기고 이 자리를 옥천 군민들에게 주어 가지고 옥천 군민들의 공원화를 한다든지 무슨 시장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옥천 발전에 더 큰 이바지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을 얘기해도 간단한 대답 뭐 아무리 길게 설명을 해도 대답은 간단한 거 대학 측에서 필요없다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 학장님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실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당장이라도 그것 내일이라도 팔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걸 살 수가 있다면 이것을 매각해서라도 산다든지 아니면 기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거기에 대응할려고 하는 의지가 도에서는 전연 없습니다. 일거리를 만들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옥천지형으로 봐서라도 그것은 꼭 옥천군민들이 가져야 할 땅이다, 다른 사람들이 임의로 만들은 땅이 돼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바로 도의 관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꿔줘야 할 그러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담당실무자들의 머리 속에는 아주 이 용어 하나 작성해 놓은 이 글자 하나도 그대로 그냥 인정을 해서 현재로서는 필요없다 이 말을 아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심지어는 여기를 혼자 왔다갔습니다. 와가지고서 사진도 찍고 이 뒤의 공원도 찍고 또 저쪽에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학교라는 것은 한번 설립을 하면 설립하기가 어렵지 설립을 하면 역사성과 정통성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것이 학교인데 이미 충청북도에서 세운 도립학교로서 이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곳으로 봐야 된다, 그렇다면 안전한 곳으로 이전해 놔야지 않느냐, 시내 중간에다가 놓고 여러 가지 애들 정서면에도 이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꼭 이번 기회에 이걸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얘기를 해도 영 이걸로만 쉽게 얘기하고마니까 이걸 좀 꼭 관철하셔서… 제가 그런 소리까지 했어요. 「다른 데 가서 표 얻을려고 하지 말고 과학대학 이렇게 해 놓으면 옥천사람들이 표 많이 훔쳐서라도 줄 겁니다」 내가 그런 소리까지도 했어요.

그러니까 좀더 열의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