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3일 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 심상결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교육원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원은 21세기 희망찬 충북을 열어갈 창의적인 전문행정인 양성과 함께 변화와 도전의 시대 충북발전에 앞장설 미래지향적인 지역지도자와 신지식농업인 육성에 역점을 두고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각별히 지도해 주시면 바로 시정 개선하여 보다 질높은 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업 추진,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은 ’97년 1월에 도민교육원과 통합을 해서 현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가 4만8,663평에 건물이 4,835평으로 공무원교육관 2동 도민교육관 2동, 구내식당 1동, 기타 3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을 말씀드리면 강의실은 9실에 810명을 수용할 수가 있고 학습실에는 세미나실, 어학실 등이 있으며 합숙시설은 생활관 2동에 410명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로 축구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실 등이 있고 편의시설로 휴게실, 의무실, 구내매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기구는 원장 산하에 총무과,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정원이 51명인데 현원이 50명으로 1명이 현재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예산이 32억5,500만원중에서 23억6,700만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사항은 계속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공무원교육은 53개 과정 99기 4,335명 계획에 10월말까지 4,168명을 교육하였으며 오늘 수료하는 과정까지 55개 과정 97기 4,488명으로 금년 교육을 103% 달성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초계획 53개 과정 99기 4,335명의 실적에 55개 과정되어 있는 이것은 주문형 교육계획 시행으로 2개 과정 305명이 증가된 수치입니다. 또한 도민교육과정도 33개 과정 3,473명 계획에 10월말까지 29개 과정 3,051명을 교육하고 현재 2주 과정으로 교육중인 기계화영농사반을 포함하여 33개 과정 3,47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봄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연기한 통장반 1기 155명과 환경농업반 1기 120명에 대하여는 12월중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을 실시한 결과 2001년도 교육성과는 직무분야 전문교육을 강화해서 행정의 전문상과 실무능력을 향상시켰으며 미래에 대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동감있는 참여식 교육을 확대시켜서 창의적 사고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도민교육을 실시하여 선진도민의식을 함양시켰으며 영농신기술 및 농기계교육을 통하여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고취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분야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구현을 위한 정신교육의 강화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국·도정 역점시책을 홍보를 강화하고 양성평등 및 통일교육을 강화하면서 공직자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한 결과 50개 과정 89기 4,168명에 대해서 도정주요시책의 홍보, 관리자 시책교육, 남녀평등 및 통일교육, 공직자정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월에 추진한 계획은 도정주요시책 홍보와 공직자 정신교육 외 5개 과정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남녀평등 및 통일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세기 행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여기에는 전문직무과정 중심의 교육운영을 통해서 34개 과정 2,345명을 실시할 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화교육과정을 운영하였는바 여기에는 지적행정, 화공행정, 데이터통신 과정 등 3개 과정은 전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미래환경변화를 대비한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여성관리자, 복식부기실무, 주민자치센터운영, 재난관리 등 특화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화 및 국제화시대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정보화교육의 확대를 강화한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식·정보화시대에 맞는 정보수집 및 처리능력을 배양하고 전산교육과정을 확대했으며 정보화 고급과정을 신설해서 웹디자인 중급과 엑셀 중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 Agent 양성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중에는 정보화교육 파워포인트 및 엑셀 중급과정과 통상 외국어과정 등 이미 끝난 일본어, 영어 외에 중국어 회화과정이 오늘 수료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학습자중심의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입니다. 수요조사를 토대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공무원 사이버교육 종합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학습자중심의 교육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주문형 교육제도를 활성화하고 참여식 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4,000만원이라는 사이버교육시스템도입비를 편성해 주셔 가지고 금년말까지는 사이버교육시스템이 장치가 되고 아마 내년 상반기중에 실험을 거쳐서 하반기부터는 사이버교육이 실시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규과정 행정서비스헌장, 주민자치센터운영, 재난관리실무 등을 실시하였고 특히 모든 교육에서 참여식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50% 이상을 참여식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수능력 개발 및 우수강사의 확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수요원의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 및 민간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세미나 및 교양강좌에 참여하면서 교수요원 자체 연찬대회를 실시하고 중앙대회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교육과정 및 교수기법 발굴 벤치마킹을 확대해서 민·관교육발전협의회와 공무원교육발전협의회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인근에 있는 교육기관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외래강사 확보를 위해서 외래 전문강사 데이터베이스 정보관리로 각 분야의 우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 및 지방공무원교육기관간 인터넷 정보교환 활성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그렇게 한 결과 금년도에는 교육비수기에 교수요원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수요원 중앙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수요원 연찬대회에서는 행자부장관 우수상 또 국무총리상을 금년에 수상했습니다. 11월 이후에도 우리가 교육이 끝나게 되면 전 교수요원을 대상으로 해서 12월, 1월 2개월 동안 교수연찬을 통해서 우수자질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21세기를 열어갈 선진도민의 양성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할 통·리·반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등 6과정 1,580명과 지역사회 지도자로서 필요한 소양 및 지식함양을 위해서 지도자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적십자봉사자 등 복지사회를 향한 사회봉사자 교육을 확대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민간단체실무자, 관광종사자 등 민간단체의 전문지식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4기 1,796명에 대한 교육을 마쳤고 12월달에는 통·리·반장 1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농업 발전을 위한 신지식 농업인을 육성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인삼, 사과, 포도, 느타리버섯, 양봉 등 11개 과정을 통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고소득작목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방화시대에 맞는 수출농업반을 통해서 영농수출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친환경농업반, 농약안전사용반 등 자연보전형 친환경교육도 폭넓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이후에는 현재 환경농업반을 12월중에 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농기계화 정착을 위한 농기계교육입니다. 쌀전업농, 농기계정비, 농기계담당자, 학생농기계 등 영농기계화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여성농업경영인중 희망자를 통해서 여성농업인 농기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인, 트랙터반, 기능사전문반, 기계화영농사 등 기종별 전문기술교육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계화영농사반이 2주를 합숙하면서 각종 농기계를 전부 습득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이 위치한 청원군의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어린이전산교실, 전통문화사랑교실,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수기에는 농기계 현지 순회수리봉사, 교육용농기계 활용 일손돕기, 교육원 인근주민을 위한 문화행사의 개최를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참으로 가깝게 다가가는 교육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교육원 시설개방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기관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등 폭넓게 지역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교육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교육원의 현안사업중 하나가 도민교육생활관의 시설개선입니다. 저희 도민생활관의 시설이 규모가 23실에 504평짜리로 210명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가 공동장판구조로 1993년에 시공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공무원교육생활관은 침대가 놓여있는 현대식 시설입니다마는 이쪽 도민생활관이 아직도 장판구조에서 한 방에 7, 8명씩을 수용하는 합숙시설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계획에 실별 침대배치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온수보일러식 난방과 냉방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약 3억9,800만원의 예산을 2002년도 예산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도민교육생활관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후속조치대상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도정질문시에 이길하 의원님께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성적의 평준화와 원내교수 요원의 전문화와 관련하여 교육훈련 평가 출제경향에 따른 점수편차의 해소대책과 원내 교수요원 전문화 제고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본인이 답변을 통해서 교육훈련 평가시 교육생간 점수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생 사전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것과 교수요원의 전문화를 위해 외래강사 초청 교수기법 향상, 신임교수 예행강의, 교수연찬대회 개최, 중앙 및 민간위탁 교육훈련 확대 등 교수요원 담당과목의 강의평가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답변드린 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말까지 교육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종전대로 운영하고 2002년도부터는 교육생 사전평가제를 도입하여 교육생 입교시 사전평가 실시로 학습수준을 파악하고 2주 이상 교육과정별 주요과목에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제를 할 때 그 집단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한 후에 실지 성적평가를 해서 균형을 맞추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원내 교수요원에 대한 강의평가제실시는 교수요원의 강의내용 및 교수기법 향상을 도모하고 담당교과목에 대한 강의후 B등급이상 합격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교육을 강의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재운영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원 전직원은 지방 공직자와 도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케 함으로써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운영에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학습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도입과 참여식교육의 확대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오늘 계획이 시간에 많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 신규교육과정이 새로 신설된 게 그러니까 없었던 교육과정이 새로이 신설되는 것…

예, 지금 황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2년도 교육계획은 이미 확정을 지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저희 교육이 행정자치부에 올라가서 승인을 밟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금년도 하게 되는 과정중에 15개 과정은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이 12개 과정을 더 신설하는데 그것은 21세기에 루틴화된 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우리 공직자에게 접목시켜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신설과정을 보면 국제행사기획과정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국제화를 통해서 모든 부분에 지금 국제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일반 국민들도 그렇습니다마는 공직자들이 자기 의견을 제대로 조리있게 정리해서 발표하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화기법향상과정 등 여러 가지 새로운 과정을 집어넣어서 21세기를 이끌어 가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 이것을 질의하는가 하면 2002년도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방선거가 여러 가지 있고 이런데 이제까지 없었던 과정을 신설해 가지고 운영함으로써 사회적 어떤 여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해가 없도록 하고 그러나 신설교육과정에서 요새 얘기가 되고 있는 쌀 생산의 증산 때문에 내년도 2002년도부터는 쌀 증산에 대한 사업을 중단하고 질적 향상과 더불어 밭작물에 대한 유도를 해 가지고 새로운 농업행정을 운영하겠다 하는 정부의 간접적인 발표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쌀농사 때문에. 거기에 보면서 우리 교육과정에서도 이제까지도 해왔지만 좀더 그러한 각도에 맞출 수 있는 교육, 밭작물에 대한 어떤 특수작물 재배라든지 또는 안 하던 무슨 화훼교육이라든지 해서 농인들이 새로운 농사행정에 호감을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유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공무원교육원 자체에서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원과 함께 상의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매년 와서 이렇게 보면 농기계 작동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킨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데 농기구를 구입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농기계를 사실은 운영합니다. 그것을 농기계 운영을 못하는 사람은 그만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는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그래서 과연 그러한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중점을 둘 필요는 이제 시대적으로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육원장님께서는 좀 그러한 방향으로 교육을 유도해 나갈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황태모 위원님께서 정말로 저희에 대한 격려의 말씀 겸해서 충고를 주셨는데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여 주신 이 농기계 교육관계는 인원수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농기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꾸 새로운 기계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부수해서 일부 부분적으로 농기계를 교육시키는 과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쌀파동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금년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작목별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쌀에 대한, 벼농사에 대한 교육은 그렇게 중점을 두지 않고 그래서 예를 들면 어저께 끝난 사슴반같은 과정을 설치해서 하는 걸 예를 들면 전국에서 아마 사슴교육을 한 게 저희 교육원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을 받았고 금년도 2월 9일날 처음 교육을 시작해서 양봉반을 교육을 해 보니까 2월 9일날 저희들은 일찍 한다고 했는데 그 교육받은 사람들이 「아, 이것 늦으니까 1월달로 해 달라」는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지금 황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다양한 분야의 작목을 통해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교육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요구의 교육을 시켜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자재교육중에서 내구연한이 초과돼서 불량하다든지 성능이 떨어진다든지 해서 교체해야 할 그런 자재들은 그렇게 많이 있지를 않은가요?

그것이 다수 있습니다. 다수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그냥 교체를 해서 새로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쓰던 기계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농촌에 그 기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교육은 겸해서 하고 새로운 농기계가 올 때마다 신기종을 새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조금 수반돼서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여기에 오늘 오기전에 참고로다가 금년도에 예산요구한 그러한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기자재에 대한 교체내용이 별로 없길래 아, 기계는 이제 많이 확보가 됐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3억이라는 것 때문에 안한 건지요? 그런데 이런 데는 계속 기자재 관리가 중요한 교육계통에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추경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그걸 어떻게든지 확보를 할려고 노력들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그러한 것이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생각이 돼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의 사업이 약 7,034만원을 금년도 올려서 신기종 농기계 구입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1,175만원 정도를 지금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가 신기종이 생산되는 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샀기 때문에 내년도 신기종이 되면 지금 당초예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신기종이 나온 후에 그것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꼭 당초예산만은 아니고 추경에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원에서 기자재 1,300만원이라는 것은 신청 안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반행정 장비도 1,300만원 들어가는데 그래서 내가 어제 저녁에 검토를 해 봤어요. 죽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다음에 교육원이 시설사용을 조례로다가 이제 사용료를 징수하게 돼 있죠?

예.

금년도에 어느 정도 수수료가 징수가 됐나요?

저희가 금년도에 시설개방을 44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징수는 지금 IT연수원이라고 해 가지고 저쪽 충북과학대학에서 해 가지고 학생들 수용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거기에서 저희가 받아들일 게 4,95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민간에 대해서 받아야 될 것이 221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5,000만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쯤 가면 내년에는 약 1억 정도를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6월달부터 시작했는데 5,0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입기관은 아니지만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놨으면 또 역시 그 규정을 운영할 수 있는 계획도 뒤따라야 되는데 제가 여성회관하고 여기하고 작년도 조례제정을 하면서 과연 그것 그렇게 올라갈 건가, 그렇게 야박하게 받아서 뭐하나 했는데 의외로 많이 올라왔어요. 여성회관이 작년에 1억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여성회관장 불러서 물어봤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입이 많이 올라갔느냐 했더니 거기에서는 작년도에 시설을 이용했던 사람들 그 팀들에게 공문의 내보내고 전화를 통해서 PR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이용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아직도 이 사회에서는 공무원의 교육기관의 시설을 사용료를 내고 사용한다 하는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보다는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과거에 여기를 이용했던 단체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공문해서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이렇게 해서 알리는 것도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종록 위원입니다. 먼저 정례회 본회의때 5분자유발언에 의해 가지고 어느 의원님이 공무원 노조에 관해서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감사시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지금 새로 공무원에 발을 디뎌놓는 이런 신규자에게 인성교육을 강하게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당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연관해 가지고 공무원 노조문제를 같이 연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 노조가 없기 때문에 결성을 촉구하는 의미로 발언이 됐는데 공무원 교장선생님으로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어떠한 교육원장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심상결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노조라는 개념은 아니고 직장협의회 그런 명칭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사회에서 노조활동이 극렬함으로 인해서 같이 공생을 하는 차원이 아니고 같이 공멸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물론 많은 시대적인 변화, 환경의 여건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상호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어떤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협의회가 활성화돼서 좋은 쪽으로 이끌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외국의 예를 살펴봐도 몇 개 나라의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 경찰이 노조를 파업을 한다 해 놓고서 범인 잡는 것도 쫓아가다가 선다는 그런 우스개 소리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노조가 돼서는 안되겠다. 어떤 것이 일단 공직자라고 하면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를 기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후에는 정말 국민을 위한 모임이 돼야지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한 어떤 태업을 위한 그런 것으로 바뀌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가 있어요. 지휘관이 무슨 일을 할려면 그 특별권력관계가 아니면 일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하급 직원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또한 우리 공직자는 무한정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지 직장협의회, 노조라는 말을 아까 내가 일부러 쓴 건데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노조는 우리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처음에는 있어야 된다는 공감대를 다 가지면서도 지금 현재는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이게 공감대를 갖고 흘러갑니다. 왜그러냐하면 너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도에 맞게 노조활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국민들로부터 갖는다,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협의회 물론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데 특별권력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국민에게 무한정 봉사를 해 가면서 그 테두리 안에서 노조협의회의 활동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장님으로서 공무원 교육을 하면서 인성교육을 하면서 노조관계 물론 있어야 된다, 그러나 한계는 분명하게 그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외국어교육 추진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외국어교육과정을 마치고 돌아가면 실제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자기 업무에 충실하다보면 배웠던 것을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화교나 중국에서 오신 분들 또 일본에서 들어와 있는 분들, 결혼해서 사는 분들 이 분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계속 회화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받은 걸 잊어버리지 않게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무슨 실적이 지금 있습니까?

최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어교육 상당히 저희가 고민스러운 분야중의 하나입니다. 당초에 금년도에도 의욕적으로 기간을 늘려서 많은 교육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떠나고 나니까 본인들이 교육을 가고 싶어도 여러 가지 눈치가 보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교육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지금 3주씩만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이것도 3주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그래서 당초에는 20명씩을 차출할 예정이었는데 20명을 다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과정별로.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해 볼 때 영어에는 15명, 일본어 14명, 중국어 15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명을 채우지를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냥 3주 교육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그냥 3주 끝나고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평가를 하자, 그래서 레벨테스트라고 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육이 끝난 사람들을 평가를 해 보니까 영어의 토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1,000점이 만점입니다마는 대략 500점 정도만 가면 잘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 15명 평균이 433점이 나왔습니다. 최고가 620점까지 나왔습니다. 상당히 만족할만한 성과입니다. 그런데 외국어라는 게 금방 3주 받고 가서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교육계획에 국제행사기획과정 같은 데는 다시 또 이 사람들을 차출을 해 가지고 반복적인 훈련을 시켜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어도 14명 레벨테스트를 했는데 1급이 1명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저희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고 그 다음에 3급이 8명 그 다음에 4급이 6명인데 전부다 급수는 땄습니다마는 이것을 반복적으로 해야겠고 오늘 수료하는 중국어는 다음 주에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든 외국어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것을 챙겨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한번 경험한 바에 의하면 외국어교육을 차출할 때부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기간을 1, 2주 해 가지고 끝나는 교육이 아니고 여기에는 3주지만 어떤 때는 6주, 3개월씩 가는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실제 또 받아야 되는데 자기 업무 때문에 시장·군수들이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업무 때문에 도저히 차출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나 차출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기초지식도 없는 사람을 차출해 봤자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면 영어 중국어면 중국어에 대한 어느 정도 기초지식이 있는 사람을 차출해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지금 우리 진천군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일본어교육을 받고 간 사람들이 동호회를 조직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일과시간 후에 그 분들만 모여 가지고 거기에 교회에서 결혼한 사람들 통일교회에서 결혼한 일본여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같이 와 가지고 같이 동호회에 참석을 해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한다고. 그랬을 때 이게 상당히 진척이 좋다라는 생각을 내가 가져봤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받고 가서 자기는 서툴지만 그 사람들끼리 동호회를 조직을 해서 모여서 교육을 하면서 중국어면 중국화교나 중국동포도 있으니까 같이 참여를 시켜서 대화를 한다면 상당히 실력이 향상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 가지고 이것을 어거지로 시켜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장려할만한 저기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딴 데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의외로 활발하게 운영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것을 느낀 게 언제냐 하면 제가 도의 국제통상실장을 할 때 상당히 해외문제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서 신경을 써보니까 의외로 똘똘하게 외국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군 지역별로 아마 많은 분들이 참여가 되고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교육원에 와 가지고 느껴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어라는 것을 이제는 안하면 안된다는 인식이 많이 폭넓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외국어를 하고자 하는 뜻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아직도 외국인들을 대하는 우리 공직자들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겁을 많이 내지요. 겁을 많이 내서 또 외국인들이 많이 오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어렵고 합니다마는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은 저희가 추수지도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군에다가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마냥 동호회를 하면서 외국인을 참여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줘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그냥 가르쳐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와서 교육받는 그것보다 거기서 한두 시간씩이라도 대화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육을 수료하면서 그런 것을 강의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서 평소때 저는 공무원교육원이 참 잘 생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나라가 발전도상국 때부터 상당히 이 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또 지금도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도민이나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마음속으로부터 과연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존경이라든지 따르는 마음이 정말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물론 지금 많이 개선되고 친절해졌고 또 비리도 많이 없어지고 했는데 아직도 일부 민원을 상대를 하는 기술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부패지수를 봐도 우리나라가 한 40위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파트 때문에…, 공무원의 그런 청렴한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무원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학력과 실력을 갖고 공무원에 입문하고 있습니다. 능력이나 실력은 충분히 있는데 과연 도민을 위한다는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의 차원에서 심성교육이라고 할까 교양교육에 좀더 힘써주고 그래서 정말로 존경받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40위라는데 하다 못해 10위권 안에라도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특히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타 공무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깨끗해졌고 지금 정말 힘들게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부 부서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열심히 하셔서 나머지 대다수의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는 이런 쪽의 교육을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교육원의 교육대상이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도민교육중 농업기술교육나 농기계교육 등 농업에 관련된 교육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에 따른 예산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예.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친절봉사 그리고 정말로 도민들에게 무한봉사를 하는 그런 공직자를 만들기 위해서 인성교육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공무원교육과정에는 원장인 제가 직접 공직자의 가치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전부다 제가 강의를 들어가서 한시간씩 특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로 150만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중점을 두고서 우리 공직의 가치관을 올바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직접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 고맙고요 지금부터 질의해 주신 도민교육하고 농민교육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민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바로 영농교육과 일반의식과정교육 그리고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으로 구분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선진도민 양성을 위해서 지역사회지도자교육이 8기에 1,136명 그 다음에 사회봉사교육이 389명, 민간단체교육이 271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저희들이 도민들에게 의식향상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앞장서 이끌어주는 도민 지도자들이 많이 활성화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농교육은 조금 전에도 우리 황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논농사 중심이 아닌 지역특화농업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몇 개를 말씀드리면 인삼반, 사과반, 포도, 느타리버섯, 양봉, 사슴 이렇게 아주 작목별로 특화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계화시대때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수출농업에 대한 교육도 수출농업반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세계화시대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수출농업에 대한 교육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그 다음에 농약을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거냐 하는 농약안전사용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교육은 전체적으로 우리 한 3,800명되는 도민교육중에 한 45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농기계 전문인력양성, 여성농기계교육, 기종별 전문교육인데 이 사람들은 그 교육을 받고서 바로 몇 달후에 영농사 자격증을 따도록 지금 산업인력관리공단과 연계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걸 받는 걸 좋아들 하고 그리고 받고 나간 사람들이 농기계를 작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선하는데까지 신경을 써 가지고 농촌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산은 좀 이따가 보고해 주시고 답변한 교과목중에서는 농업기술원과 업무성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예산의 중복이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원으로 업무를 이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공무원교육원에서 농기계교육나 농업기술교육을 해야 할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요? 굳이 농업관련 교육을 해야 한다면 농업기술원에 위탁교육을 의뢰하는 것이 예산중복이나 임용교수 확보, 교육의 질 향상 등 문제점에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공무원교육원으로서의 특징을 살리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농업부문의 농업기술원으로의 이양 등 교육과목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농업분야의 교육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몇년전에 충청북도의 조직을 관장하는 행정관리담당관을 1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지 일을 살펴보고 할 때에 지금 오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영농분야의 교육 그 다음에 농기계교육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그 당시 농업기술원하고 공무원교육원을 직접 제가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지금 오위원님 질의하신 방향대로 어떻게 저쪽으로 통합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지금 기술원에는 그만한 준비가 안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포장중심 소위 재배중심의 일이지 이제 교육중심의 기관이 아니고요. 또 여기서 지금 교육하는 있는 농기계 교육을 다 가져갈려고 하면 지금 농기계교육관을 새로이 1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새로이 져야 합니다. 그런 등등의 문제 이걸 검토해 보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가져가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정을 제가 그 당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로 말씀드리면서 제가 와서 우리 도민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다시 이 자리에 와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도 역시 결론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농교육이라고 하더라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시설을 다시 다 해야 되고 그에 대한 노하우를 다시 키워야 합니다. 또 그런 방법들이 연계된다면 결코 여기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통합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다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좋습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최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중에서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나 광주광역시같은 경우에는 외국어강사채용조례를 ’96년도와 ’97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우리도 여기 보면 일본어, 영어, 중국어 이렇게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국제통상과에서도 통역하시는 분들에 대한 통역사를 수시로 모집하는데 우리 여기에 강사조례를 제정을 하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지금 우리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하나를 채용해 가지고 1년 연중 보수를 줘가면서 쓰는 거하고 또 그 다음에 교육을 할 때다마다 전문강사 예를 들면 저희가 하고 있는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과정에서도 전문강사는 외국인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것은 몇 주 과정을 하면서 운영하는 비용하고의 차이가 상당히 갭이 큽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까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일본어든 중국어든 영어든 필수적으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직이든 행정직이든 교육에 들어오면 그럼 수업시간내에 한 시간 정도의 영어를 넣든가 일본어시간을 넣든가 중국어시간을 넣어서 그분들이 접하고 기초적인 생활영어를 배워 갈 수고 있는 하나의 장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저 자신도 이길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지금 도에도 국제통상과에 통역요원이 일부 있지만 상당히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역사 하는 사람들 불러오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보수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일반공무원들 보수를 가지고는 잘 들어올려고 하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민교육이든 공무원교육이든 기초생활이라도 연세 드신 분들이라도 배워 갈 수 있는 하나의 장도 흥미를 유발시켜서 자동적으로 참석률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장도 조례제정을 한번 건의를 드리고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일선 시·군에서 위탁교육을 많이 하는데 인제군같은 경우는 공무원위탁교육비지원이라는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내 일선 시·군에도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이라든가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위탁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뭐 예를 들어서 LG교육연수원이라든가 여러 군데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제가 2～3년전부터 계속 이 사항을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우리 도에서는 이걸 추진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도 외로 교육을 받으러 가서 일선 시·군에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도에서 그런 일선 시·군의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시켜볼 계획은 없느냐라고 질의를 그때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걸 하게 되면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 모두가 시·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교육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과거에 종렬적으로 도, 시·군 계층에서 도에서 지시해서 뽑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지방자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엄격한 의미에서는 지금 저희가 시·군에서 위탁교육비를 받아 가지고 사실은 교육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공무원들을 받아 가지고 그 교육을 하면서 소위 많은 부분을 민간 전문교육기관의 강사들을 위탁받아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탁교육이지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 저희 도에도 그걸 몇 번 했습니다마는 LG연수원 인화원같은 데 가서 한 3～400명 2박3일 정도 해봐야 별로 사실은 그런 효과가 없거든요. 할 때만 의미가 있지. 그런데 저희가 여기 와서 1주일 내지 2주씩 하는 과정을 그 전문강사를 초빙하는 것은 위탁교육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조금 우려하는 것이 앞으로 갈 방향이 소위 시장·군수들이 자기 공무원들을 이제 이걸 우리 도 교육원만 따라가겠다고 아우성 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우리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자꾸 새로운 과정을 이제 정말로 공무원들이 끌려가서 받은 교육이 아니고 자기가 꼭 필요해서 이런 것은 받아야 되겠다 하는 교육쪽으로 옮겨가야만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소신입니다. 그래서 위탁교육을 점차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의지는 뭐냐하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나가는데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교수요원의 전문화를 위해 가지고 교수강의평가제를 도입하라고 그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로서 계신 분들의 자질은 다 좋으신 분들이라고 평가를 드린다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활용한다면 일선 시·군에서 위탁교육하는 방법이 제가 인제군 지방공무원위탁교육비조례를 보는 과정에서 생각났던 부분은 물론 그중에서도 지방행정분야라든가 지역개발분야, 산업, 환경분야, 기타 지방행정 관련분야 등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그분들이 안 나가고도 우리의 양질의 교수들이 일선 시·군에 출장 파견해서 강의할 수 있는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의 프로그램도 사실은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효과가 올랐을 경우는 지금 일선 시·군에서 보면 주민자치대학 이래서 엄길청 교수도 오고 누구도 오고 해 가지고 그렇게 강의하는 것처럼 주민을 대상으로 자치대학하는 것처럼 공무원에 대한 자치대학, 예를 들어서 노인들 노인대학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번달에는 지방재정을 한다 그러면 다음 달에는 환경분야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유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일선 시·군과 위탁교육을 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져볼 생각은 없는지요?

그것은 저도 이길하 위원님과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것을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기반으로 삼아서 그런 사항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원의 교수만을 내보내 가지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험단계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몇 가지 시도를 해볼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더 공무원들이 꼭 2박3일, 3박4일, 1주간, 2주간 합숙을 안 하더라도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양질의 자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을 공무원교육원에서 먼저 모뎀을 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는데 어떤 애로점이 있느냐 하면 여기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1주일씩 받게 되면 그거에 대한 공무원법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말하자면 점수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교육원의 교수들이 현지를 나가서 1～2시간 이렇게 해서 하면 소위 교양으로서의 가치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점수관리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상충되는 게 있고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 더 추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도 시험을 봐가지고 1등도 하고 꼴지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 잘한 시·군으로 통보를 해서 그 직원이 대학을 나왔으면 대학원을 갈 수 있는 위탁교육비라도 일선 시·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 고등학교 나오신 사람이라면 대학을 그 분야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는 위탁교육할 수 있는 교육비 지원에 대한 방법을 한번 제가 보기에는 권할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런 사람은 전문성으로 활용하는 더 양질의 교육도 받고 더 거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질 것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도도 그렇고 기초자치단체 시·군마다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활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돼 있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방향이 다른 것 때문에 그렇죠. 그 지역에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지금 몇 개 지역같은 데에서는 자체로 대학의 부설로 해 가지고 자체 만들어서 하는 곳도 몇 군데가 있고요. 또 자기 공무원들을 그냥 교육비 대줘가면서 대학에 등록해서 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원해 주는 곳이 그런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어떻든 시장·군수들의 자기 직원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시장·군수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 저희 도에서도 상당부분 그런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공무원들이 교육받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아시니까 그러한 제안같은 것을 일선 시·군에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민교육원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민교육생활관 시설개선이 사업추진에 나와있는데 3억9,800만원을 들여서 개선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공무원교육원보다도 도민생활관이 먼저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판구조라든가 침대도 놓고 여러 가지 화장실이라든가 편의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도민교육은 공무원교육원에…, 지금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려운 문제점은 없나요?

시기별로 조정을 해야 되지요. 그런 것 때문에 잠시동안 완전히 완공될 때까지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와서 1년동안 분석하고 파악을 해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지금 도민생활관이 한 방에 7, 8명씩을 수용을 해야 되는 장판방인데 어떻게 보면 여름철이고 겨울철이고 상당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른 침대 쪽으로 요즘 농촌에도 거의 다 침대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것을 전부다 사실은 침대로 바꾸겠다는 게 아니고 장판방을 한두 개 정도는 남겨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와 가지고 나는 침대 싫으니까 그냥 장판방에 자겠다고 그러면 거기서 자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새롭게 개선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생활관을 개선하면 충북과학대부설 국제IT전문교육원 합숙시설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뒤에 도민교육을 참관하신 분들이 공무원생활관으로 이전이 되면 불편한 게 없나요?

예, 불편한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받지 못해 봤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민교육원이나 공무원교육원의 연수를 받고 교육을 받고 나가는데 마지막 나가는 날 설문을 받으시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문제점이 뭐고 애로점이 그 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예.

혹시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무원도 설문을 받고 도민교육도 설문을 받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설문은 거의가 교과과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참고를 해서 하면 되겠지만 도민교육과정에서 합숙시설 생활관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한 방에 너무 여러 사람이 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더구나 저쪽 생활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커다란 장판방에 7, 8명씩 자면서 화장실하고 목욕탕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갈 사람들 전부다 일어서 가지고 밟고 넘어가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생활관 개선하면서 방내에다가 세면장하고 화장실을 같이 넣어서 해 주려고 설계를 그렇게 할 방향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시기를 잘 택해 달라 이런 겁니다. 어떤 때 보면 저희가 그래서 시기를 상당히 고려를 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아까 조금 말씀드렸던 양봉반같은 경우에 2월 9일날 하면 우리는 엄청 빠르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2월초부터 벌통을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교육을 1월달에 해 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영농특화교육은 1월달부터 시행을 할 계획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교육 수료하면서 받은 설문을 가급적이면 전부 반영을 해서…

그 설문내용 중에서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교육원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이라든가 교수에 대한 여러 가지가 강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잘 수렴하셔서 재정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은 서로 의회나 집행부하고 잘 공조가 돼서 투자가 돼야 하는 부분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런 분들에게 정말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인식을 꼭 받고 교육을 받고 피부적으로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라 하는 말씀 속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질의를 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가 작년에 장애인 화장실문제 때문에, 개·보수가 됐지요? 그것도 제가 교육을 받고 나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오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설문을 받아 가지고 꼭 우리가 금방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부분이 참조가 돼서 정말 공무원교육원이든 또 도민교육원이든 교육을 받고 나가시는 분들이 정말 보람 있었다라고 하는 피부감 또 책임감 그런 것을 가지고서 지역에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촉구의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시설 개수하면서 설문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쓰고 돌아가 가지고 그 대표들이 저에게 정말 좋은 시설 잘 쓰고 왔다라는 고맙다라는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기회있는 대로 자기들 쓰게 도와달라 하는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박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저희 교육원 시설을 개방하면서는 우선적으로 교육분위기를 흐려서는 안되기 때문에 개방을 토요일, 일요일 교육이 없는 날을 중심으로 해서 개방을 하기 때문에 교육 분위기가 흐려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황태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박위원장님께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 아주 합리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우리 도민들에게 정말로 교육원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많은 덕을 봤다 하는 얘기가 들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3일 충북과학대학 학장 김광홍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대학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4기 신입생 586명이 입학하였으며 191명이 제3기 졸업예정으로 명실상부한 도립대학으로서의 면모와 위상을 착실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교육방향을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전문기술인 양성에 두고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선도할 IT·BT의 특성화교육을 지향하면서 소수 정예화를 통한 차별화된 대학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과명칭과 교과과정을 시대조류에 따라 새롭게 바꾸고 IT 및 BT 3개 학과의 수업연한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을 뿐만 아니라 전국 국·공립대학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입학정원 증원승인을 받았으며 2001년 각종 평가에서 생명정보분야 특성화영역 등 4분야에 걸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8억9,200만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학교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도립대학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의 다하기 위하여 공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사회교육원의 설치운영 및 지역농민을 위한 인터넷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도립대학중 최초로 산업체 위탁 야간학과의 1개 학과를 개설 운영하여 직장인에게 주경야독의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창업자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대학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키고 경영 및 기술지원을 통해 창업인프라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학생취업 및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보람된 직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대학발전과 학사운영에 열과 성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은 교학과장으로 하여금 영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교학과장 이주상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 둘째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셋째 현안사업추진, 넷째 민원처리 현황, 다섯째 후속조치 대상사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첫째, 기본현황으로 대학기구는 본부 2과에 10개 학과 및 5개 부속기관과 2개의 부설연구소로 구성되었습니다. 교·직원 현황은 교원 41명과 사무직원 22명으로 현재 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생현황은 금년도 입학정원은 520명이지만 2002학년도에는 550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현재 재학생수는 689명이며 지금까지 졸업생은 315명을 배출하였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60억8,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억2,200만원, 특별회계는 49억7,200만원, 기성회계는 6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부지 4만4,021㎡와 건물 2만813㎡입니다. 다음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첫째, 미래 유망산업 위주의 교육기반조성 역점으로 IT·BT학과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002학년도 입학정원을 두 개 학과 40명으로 증원하는 등 학생 및 사회수요에 맞는 교과과정 운영과 실습위주의 현장적응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각종 연구 프로젝트 및 산학컨소시엄 참여연대 등 교원의 연구활동 활성화에 도모하였습니다. 셋째, 학생중심의 열린 학사 운영으로 2001년 각종 평가시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4개 분야 8억9,200만원의 재정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생명정보분야 특성화 영역 우수대학 선정으로 4억원과 실험실습 기자재 지원금으로 3억500만원, 정통부로부터는 IT분야 특별지원 사업대학으로 선정으로 1억7,000만원과 또한 중기청으로부터 종합정보시스템구축 지원기관 선정으로 1,7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하여 첫째 2001학년도 입학전형을 실시한 결과 모집인원 586명에 2,572명이 지원하여 평균 약 5대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둘째, 50%의 높은 특별전형 비율과 독자전형 등 입학전형의 제도화를 크게 다양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셋째로 장학기금 조성과 통학버스 합리적 운행 및 학생기숙사 확충 등 장학제도 및 후생복지시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넷째로 신입생 유치를 위한 입시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학과별 교직원 및 재학생 모교방문 홍보반 편성 운영과 그리고 청주·대전권 시내버스 실내·외 광고 및 도정홍보용 대형전광판 활용 등 입시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첫째로 사회적응 인성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로 실용위주의 전문교육을 중점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취득한 전문지식의 응용능력을 배양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충북도에서 실시한 2001년도 인터넷검색대회에서 컴퓨터정보학과 1학년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졸업생 취업대책 강구를 위하여 첫째, 취업대책반을 상설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둘째로 중소기업 위주의 산학협력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셋째로 정예 핵심인력 양성으로 취업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그 실적으로 2001학년도 졸업생 취업률이 87.4%이며 특히 성적우수 졸업생이 지방공무원으로 6명이 특채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학년도 졸업예정자 197명중 72명이 기 취업되었습니다. 또한 군과 연계한 취업인력을 확보로 군장학생이 17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시책추진 여건조성과 지역사회 봉사대학으로의 위상정립 및 농업정보화 교육을 통한 과학영농의 기틀 마련에 기여하기 위하여 첫째, 대학부설 정보사회교육원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둘째로 교육정보화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실버인터넷 컴퓨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기타 명심보감반, 농업정보화 교육, 산·학 연계 정보화교육 등 사회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학생동아리를 활성화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창업보육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첫째, 사업개요로 창업보육센터는 신규창업자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배경으로 센터규모는 14실 540평에 사업비는 6억원으로 현재 11개 업체에서 5개 업체를 졸업시켰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경제 성장기여와 학생취업 및 창업동아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둘째, 주요추진상황으로 업주업체의 행정지원과 입주업체 연계 창업동아리 집중육성 및 보육센터 시험연구장비 공동사용 및 공조체제 강화와 지역특산물 가공업체와 공동연구 및 신제품 개발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학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2001학년도 장학기금을 현재 439명 2억4,9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장학지급대상 및 수혜폭을 확대하여 우수신입생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합작 국제IT전문교육원 개설 운영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캐나다 합작 국제IT전문교육원은 국제적 수준의 고급 IT인력 양성과 IT분야의 특성화 도립대학으로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육기간이 10개월, 교육과정 2개 과정 57명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교육장소로는 공무원교육원이며 향후계획은 취업정보세미나 개최와 제2기 교육생 모집을 2002년 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현안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수업연한 연장 및 모집정원 증원에 따른 학교시설부지 확보추진으로 본 대학 인접부지 약 800평의 부지매입비로 8억정도 소요되어 2002년도 추경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학교부지 교환으로 옥천군 부지 중 3,437㎡를 도 소유부지와 교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확정하여 도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은 저희 대학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한 후속조치대상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92회 임시회에서 이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과학대학 발전방향과 학교시설 확대를 위한 구옥천조폐창 시설과의 상호교환 또는 매각협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대학 교사는 종전 옥천공고 시설을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 대학규모가 타 대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기존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 활용하고 있어 아직은 어려움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학교증설과 수업연한 연장 등 시설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구옥천조폐창 시설과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제182회 정례회에서 황태모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재학생 자격증 취득 제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자격증 취득을 대비한 특별 스터디그룹을 구성 운영하고 방학기간중에 특강을 실시하여 실험실습위주의 전공심화 교과과정 편성운영 등 재학생 자격증 취득률 제고실천 방안으로 스터디그룹을 10개 학과 10개 반을 구성하여 학과장 및 지도교수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하계 방학기간중 자격증 취득대비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직원 일동은 경쟁력있는 작지만 강한 대학을 육성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황태모 위원입니다. 내용에 보면 장학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장학제도로 수혜를 받는 사람이 전체의 몇%정도 됩니까? 수혜자가 몇%.

약 60%가 됩니다. 약 60%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점진적으로 더 높여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학제도의 장학내용은 뭐 뭐인가요?

성적장학금 또 교내장학금하고 교외장학금으로 크게 나누어지면서 교내장학금이 2억87만4,000원, 교외장학금이 8,500만원 해서 2억8,596만3,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종류로서는 교내장학금으로서 현재 1억6,400만원이 지급되었고 교외장학금은 전액 지급이 되었습니다. 성적장학금을 비롯해서 각종 장학금 종류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내장학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조금 어려운 살림을 하기 때문에 교외장학금을 많이 유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800평 정도를 부지를 구입해야겠다고 하는 데는 어디쯤이에요?

교학과장 이주상입니다. 기숙사 부지로서 운동장 한 1,000평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 들어오는데 운동장.

예, 운동장 오른쪽에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여기 오셨을 때 학교부지 옆의 개인토지를 구입해서, 약 800평이 됩니다. 거기 기숙사 부지로 활용할 것을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에서 여기 재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규구입 그런 문제가 어렵고 옥천군에서 현재 우리 대학의 부지를 도유지와 교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 일부분을 교환해서 기숙사 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옥천군과 협의가 되고 도에 협의중입니다마는 도에서는 아직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1,000여평이 조금 넘습니다마는 그것을 확보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세 10억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3억원, 도비 한 5억 해서 18억 정도를 창업보육센터건립자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저희 대학이 지금 현재 기숙사 임차료로 내년도 예산에 선 5억원 그리고 기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3억원 등을 추가해서 거기에 시설을 하면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이 지역출신인 도의원 이근성 의원이나 또 제가 지난번 임시회에서 질의를 지사님한테 했습니다. 지금 옥천조폐창이 폐쇄돼 가지고 그것이 개인 매각단계에 있어 가지고 유찰이 두 번씩이나 돼 가지고 155억까지 지금 가격이 다운되고 수의계약을 할 적에는 130억까지도 다운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6만3,000㎡정도 되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충북과학대학이 지금 현재4,400㎡의 땅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북과학대학에서 그 땅을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관리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또 거기에 있는 운동장시설이라든가 야외음악당이라든가 또 거기에 있는 건물들은 사실 기초부터 모든 것이 견고하게 잘돼 있는 건물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개조하고 또 보충하면 위치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상당한 학교의 모습을 갖추는데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정도의 돈이면 우리 도에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모두가 대답은 뭔가 하면 충북과학대학에서 지장이 없다는데 왜 자꾸만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제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충북과학대학에서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현재의 운영에 문제가 없지 앞으로 학교가 발전된다거나 또는 계획이 변경될 때는 바로 그러한 문제가 나올텐데 심지어는 옥천 군민들이 옥천조폐창을 유치하기 위해서 당초에 자기네들이 땅을 희사하다시피 내놔 가지고서는 옥천 발전을 위해서 조폐창을 유치했던 것인데 이것을 제2, 제3자에게 빼앗겨서 무슨 외부의 아파트 건설업자나 이런 사람이 와 가지고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될 때에는 그 땅을 희사한 사람들의 공도 무시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옥천 군민들에게 보람이 있게 이익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충북과학대학에서 필요없다고 그러면 특수농작물 판매시장으로라도 그 부지를 구입해 가지고 운영을 하라, 왜 그러냐 하면 보은의 대추, 옥천의 포도, 영동의 감 또 호도 이러한 과실류의 집합적인 시장으로라도 사용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그냥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언제든지 조폐창 얘기가 나오면 충북과학대학에서는 필요없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부지를 800평을 또 구입을 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내가 의원으로 있는 한은 철저하게 막겠다, 왜 막느냐, 무슨 헌옷 땜질하듯 자꾸만 여기다가 땜을 붙일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다 땜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면 야, 이거 안되겠다 이거 안되겠으니까 살려주시오 하는 소리가 나올 거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새 로비가 충북과학대학에서 부지를 구입한다는 게 있으면 철저하게 막아달라 하는 의원 로비를 제가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는 옥천이나 또는 과학대학하고는 제가 도민으로서의 관계는 맺지 다른 관계는 없는 거지만도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할당된 20분의 질의시간에 내가 그것을 집어넣어 가지고서는 했는데도 답변은 충북과학대학에서 필요없다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이 아주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필요없다라는 저기 한 것을 해명을 해서…, 지금 여기 부지를 보더라도 이 부지의 임자가 네 군데란 말이에요. 교육인적자원부도 있고 옥천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땅을 앞으로 관리·운영 얼마나 영구보존을 할 수가 있느냐. 이 자리에서. 차라리 조폐창으로 학교를 옮기고 이 자리를 옥천 군민들에게 주어 가지고 옥천 군민들의 공원화를 한다든지 무슨 시장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옥천 발전에 더 큰 이바지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을 얘기해도 간단한 대답 뭐 아무리 길게 설명을 해도 대답은 간단한 거 대학 측에서 필요없다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 학장님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실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당장이라도 그것 내일이라도 팔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걸 살 수가 있다면 이것을 매각해서라도 산다든지 아니면 기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거기에 대응할려고 하는 의지가 도에서는 전연 없습니다. 일거리를 만들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옥천지형으로 봐서라도 그것은 꼭 옥천군민들이 가져야 할 땅이다, 다른 사람들이 임의로 만들은 땅이 돼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조폐창을 충북과학대학이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옥천조폐창이 폐지된 이후에 끊임없이 논의되어온 사항입니다. 저희 대학으로서는 공식적으로 한번도 필요없다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고 다만 일전에 도정질문에서 유동찬 의원이 보충질문을 통해서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 분명히 오늘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현재는 아직은 지금 불편함이 없이 어렵게 그냥 운영하고 있지만 장차 증과라든가 또는 학생들이 복합되어 올 때라든가 증원될 때는 불가피하게 학교 이전문제가 고려돼야 된다 하는 것을 공식 표명한 게 처음입니다. 그 후로 저희들과 집행부측과 협의할 때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지 이제까지 대학에서 필요없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불성설인 얘기고 다만 현재는 아직은 불편은 없지 마는 빠른 시일내에 그런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이다 이런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더구나 요새 특히 우리 교수들도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교수들께서 각 고등학교에 학생유치활동을 나가고 또는 대외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제기되는 제일 문제가 기숙사도 없는 학교가 아니냐 하는 문제, 두 번째로는 학교가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교수들이 답변하기가 곤혹스럽다 해서 이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황태모 위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도에서 이런 문제를 조금만 관심을 갖고 처리해 준다면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옥천지역 나아가서는 우리 충북지역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도하고도 저희들이 접촉을 통해서 협의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도의 관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꿔줘야 할 그러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담당실무자들의 머리 속에는 아주 이 용어 하나 작성해 놓은 이 글자 하나도 그대로 그냥 인정을 해서 현재로서는 필요없다 이 말을 아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심지어는 여기를 혼자 왔다갔습니다. 와가지고서 사진도 찍고 이 뒤의 공원도 찍고 또 저쪽에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학교라는 것은 한번 설립을 하면 설립하기가 어렵지 설립을 하면 역사성과 정통성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것이 학교인데 이미 충청북도에서 세운 도립학교로서 이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곳으로 봐야 된다, 그렇다면 안전한 곳으로 이전해 놔야지 않느냐, 시내 중간에다가 놓고 여러 가지 애들 정서면에도 이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꼭 이번 기회에 이걸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얘기를 해도 영 이걸로만 쉽게 얘기하고마니까 이걸 좀 꼭 관철하셔서… 제가 그런 소리까지 했어요. 「다른 데 가서 표 얻을려고 하지 말고 과학대학 이렇게 해 놓으면 옥천사람들이 표 많이 훔쳐서라도 줄 겁니다」 내가 그런 소리까지도 했어요. 그러니까 좀더 열의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위원장님하고 황태모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이 이와 같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갖고 이끌어 주신다면 이 문제가 잘 해결되리라고 저도 기대를 하면서 학장으로서도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황태모 위원님의 말씀에 견해 차이는 아니고 같은 맥락인데 조금 방법론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의 그런 것보다는 지금 옥천조폐창이 이전되고 거기에 쓰는 사택들이 아파트가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가 기숙사 확보를 위해서 아파트 임차내고 또 여러 가지 관사를 사용하고 하는 거보다는 그 쓰고 비어둔 사택을 임차를 내서 학생들의 기숙사로 활용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법쪽이 하나의 접근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작년부터 옥천조폐창의 관사 15동을 임차를 할려고 회사와 직접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그렇게 하면 회사측에서 자기들이 직접 매각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있다 그런 것과 두 번째로는 지금 그 관사가 거의 폐지를 함으로써 각종 관사의 각종 시설이 저쪽 본관동과 연결되는 배수관이라든가 가스관이라든가 배관이 모두 절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할려면 그것만도 2억5,000만원이 든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것을 누가 부담하느냐, 부담주체는 누가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으로 옥천조폐창에서 난색을 표명을 해서 몇 차례 저희들이 시도했다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차고 들어앉으면 쉽게 내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매각이 되더라도 그래서 접근방법이 조금 피부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내용중에서 저는 이것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수업연한 및 증원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보면 이 수업연한 연장하고 증원에 따른 이 사업은 이론보다는 실습위주의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2년에서 3년으로 1년 정도 늘어나는 것은… 그랬을 때 현장실습이 강화되고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많은 우수학생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또 기사자격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졸업후 20학점 이상 취득할 시에는 학사학위수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금 증가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충북과학대학에서 학교재정 확충에 아무래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면 많은 기여가 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2002학년도부터 이 입학정원이 증원이 되고 또 수업연한이 연장이 된다면 IT나 BT, ET학과의 일부 학과에 대한 정원도 증원이 될 뿐만 아니라 아울러 교원과 또 거기에 따른 실습장비 이런 것도 확대해야 하는데 그런 데에 따른 준비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어려움이 당연히 있죠. 당장 저희들이 수업연한이 3년이 되면서 제일 먼저 겪는 문제가 교수정원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4월 1일 이전에 교수정원을 3년제로 연장된 학과의 교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문제를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들이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즉 정원증원규정을 개정해 주십사 하고자 내년에 요구합니다. 그런 문제와 또 아까 이 옥천조폐창 문제와 제기되는 문제입니다마는 당장 강의실의 부족현상이 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된 문제 등이 수반되는데 그러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지금 당장 마련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은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실무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면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교육사회위원님께 제기하고 또 그 다음에 의회 본회의에도 그러한 것이 상정이 돼서 도움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 2002년도부터 추진이 되면 교원이나 또 교수 확보대책, 실습기자재같은 것은 아마 올 연말까지 다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조치가 없이 추진한다면 조금 무리한 추진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현재 3개 과가 증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는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후년으로 3개 반이 더 늘어납니다. 내후년 돼도 그것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저쪽 창업보육센터기금을 활용을 해서 학교운동장 뒤쪽의 군유지를 우리가 교환해서 그 부지를 활용하는 문제 이런 것이 그러한 대책의 일환으로다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간부들 소개하실 때 명단을 죽 보니까 제가 학교가 설립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상임위원회에 있었는데 교수님의 이직이라든가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나 있었습니까? 교수님들이 이 학교가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이직과 교체율이 있었는지요?

저희들은 이직은 현재 1명밖에 없습니다. 1명밖에 없고 연차적으로 현재 당초에 18명에서 현재 29명으로 연차적으로 매년 3명씩 이렇게 증원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체된 교수님들이…

없습니다.

계속 그냥 그대로 계신다?

다만 저희 대학의 자랑이라면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매년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2명씩 해외에 파견을 해서 연수를 해서 1년 코스로 작년에 두 분 교수들이 미국에 가서 교환교수로 연구활동을 하고 귀국했고 올해 다시 현재 두 사람이 나가있습니다.

그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학생과 교수가 하나가 되는 일치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건데 혹시 우리 충북과학대학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가. 왜냐하면 지금 일선 타 대학 같은 데 보면 너무도 많은 이중률이라든가 또 교체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의 지장 등 여러 방면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저희 대학은 저희들이 자랑으로 삼는 것이 학생수도 적고 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설립한지 얼마 안되고 하기 때문에 교수들이 대학에 대한 애착 또 자기 학생에 대한 애착같은 것이 다른 대학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끈끈한 유대를 갖고 대학을 이끌어나가는 그런 대학이라고 저희들이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타 대학보다는 선생님들에게 돌아가는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열악하니까 그래서 제가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또 작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중의 하나가 자격증 취득문제였습니다. 올해 혹시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현재 1차, 2차 합격한 사람도 있고 1차만 합격한 사람이 40명 정도인데 이것은 앞으로 2월까지 계속되는데 조금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데 적어도 전문대학에서는 도내에서는 저희들이 합격률이 가장 높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는 극히 저조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더 분발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면 그것은 교수님이나 학장님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꼭 사회에 훌륭한 사람으로 더 나갈 수 있도록 더 일층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영동대학교에 생명과학 해 가지고 70억이라고 하는 지원금이 내려가는 대학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과학대학도 생명공학을 다루고 있는 학과인데 혹시 같이 생명공학 분야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해서 신청을 해 보셨는지.

아닙니다. 그것은 산업자원부 자원으로서 70억이 아니라 30억은 자부담이고 40억이 국고 및 도비지원입니다. 그래서 그 40억이 단년도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5년 동안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1년에 약 5억 내지 6억 정도씩 지원이 되는데 그것은 4년제 대학에 국한해서만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대신 전문대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생명공학분야에 대한 특수영역대학으로 지정을 받아서 4억원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질의를 드렸던 것은 우리 도내에서 영동대학이 선정이 됐다 그러니까 도립대학도 있는데 한번 추구해 봤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4년제 대학에 한해서 접수를 해서 전국에서 몇 개 대학을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학장님에게 저는 IT나 BT·ET 모든 교육사업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온 교수님들과 혼연일체가 돼서 정말 학생들에게 전문기술교육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종록 위원입니다. 먼저 적은 예산으로 알차게 운영하시는 김광홍 학장님을 비롯한 교수진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장님께서는 우리 학생정원 문제라든지 취업알선 문제 그리고 지역단체장으로서의 품위유지 문제 등등 대학경영에 대해서 옛날에는 판공비지만 지금 업무추진비같은 것을 쓰고 계실텐데 여기에 대한 애로점은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업무추진비라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연간 한 4,000만원 정도를 특별회계에 계상을 해서 그것을 학교에서 꼭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행은 각과 또는 학생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사유를 내용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내용을 듣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집행을 하는데 이것이 적어서 고민이 된다든지…

당연합니다. 당연한 것이…

또 예를 들면 어느어느 분야에 우리가 로비를 한다든지 이런 분야에 지금 현재 금액 가지고는 상당히 적다든지 또는 집행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집행 지침상 집행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애로점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은 경직적인 예산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저희들은 카드사용으로다가 거의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중앙부처라든가 또는 중앙의 관계연구기관 등을 접촉을 하려면 카드만으로는 안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데에 애로점이 있고 또 절대액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로비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홍보부분에 있어서도 사립대학들의 기사가 전면 한판의 기사로다가 PR기사가 나오는 것은 다 그러한 로비라든가 활동에 의해서 나오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을 일절 못하기 때문에 학교의 잘한 내용같은 것이 하나도 홍보가 못되는 그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도내에서 수많은 각 대학이 갖고 있는 컴퓨터관련 학생들이 전부 응시했는데 4년제 대학을 제쳐놓고 저희 대학 학생이 최우수상 1등을 했습니다. 그것이 보도에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도. 저희들이 업무보도자료로 아무리 배포를 해도 그것이 충청일보에 조금 한 줄로 나온 것 이외에는 보도가 되지 않는데 사립대학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가 홍보예산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대문짝만하게 전면에 보도가 되는 그런 효과를 거양하는데 저희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시각디자인과라든가 각 학과에서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많은 실적을 거양했는데도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활동비의 부족으로 그런 것이 도민에게 또는 모든 사람에게 홍보가 안되고 따라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는 기관장이나 부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가 실링으로 묶여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장님도 그렇습니까?

학장님께서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럼 실링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기준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규모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면 학교전체 예산규모가 얼마였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실링이 정해집니까?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장님이나 기관·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 사실 금액도 적으면서 쓰기도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돼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규모가 적다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용처를 분명히 밝혀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농업정보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물론 여기가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번기 때에 농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농민들이 농번기라 조금 불편을 느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농한기에, 즉 말하자면 겨울철같은 경우에 활용을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의 경우에는 농번기가 지난 다음에 희망하는 모든 농촌지도자라든가 희망하는 분들을 저희 대학에 집합해서 8주간을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농번기를 피해서 우리 학생들이 15번에 걸쳐서 306명이 나가서 그 집에 가서 직접 지도해 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지역의 농업정보화교육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농업정보화교육이 저희 대학에서 발단이 된 겁니다. 작년 3월달에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도에서 가장 인터넷 잘 쓰는 도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 대학에서 착안을 해서 군과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고는 바로 작년 3월달부터 저희들은 이것을 착수를 해서 유일하게 지금 도내 각 대학들이 각 시·군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농업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실적이 우수하게 거양되는 대학이 저희 대학이기 때문에 옥천군이 금년도에 농업정보화 우수군으로 선정됨에 있어서는 저희 대학이 기여한 부분이 그만큼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옥천군에서도 고마움의 표시로 저희 대학에 농업정보화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2,000만원을 지원을 처음으로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보고한 이 빔프로젝트가 바로 군에서 지원받은 것에 의해서 설치가 된 기기입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은 옥천군 대학이 아니고 충청북도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중부권이나 북부권 이런 데도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우리 충북과학대학같은 도립대학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각 도에 경남이 2개, 전남이 2개 대학 그리고 저희 충북, 강원 그리고 충남 해서 8개 도립대학이 있습니다.

8개 도립대학이군요.

예.

저는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700여명의 학생들이 현재 수학하고 있고 현재 우리 충북과학대학에서 1년에 사용하는 예산이 49억7,200만원 약 50억 가까이 됩니다. 언뜻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당 1년에 들어가는 돈이 한 700만원꼴 되네요. 그렇지요? 수학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비용이. 제 생각에는 저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경영마인드 쪽에서 생각해 볼 때 700만원정도면 학생이 어느 대학이든 가서 수학할 수 있는 비용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각 시·도에서 현재 학생도 줄어들고 있고 또 각 대학이 지금 학생 유치를 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시·도에서까지 이렇게 경쟁에 뛰어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회의를 느끼면서 그러나 어쨌든 이미 세웠으니까 잘 운영해야 되겠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또 한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영적인 마인드에서 볼 때 아까 우리 황태모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옥천조폐창을 말씀하셨는데 120억 정도, 지금 서원대학교가 약 120억 내지 150억이면 그것을 인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영동대학교에서도 인수할려고 했었고 그러나 어떤 믿음이나 신뢰가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자산이 서원대학 자산이 제가 언뜻 계산해보니까 1,500억원 정도 자산이 된답니다. 그래서 120억이든 150억이든 인수해서 정말 도내의 거기 큰 학교를 인수하면 여기 충북과학대학도 한 분교로서 운영할 수 있고 상당히 또 복잡해진 우리 충북의 한 학교를 인수할 수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것을 150억 들여서 옥천조폐창을 인수해서 보수를 하고 그러느니 차라리 150억 들여서 서원대학교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인수하면 얼마나 수지타산면에서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학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이제 4년제 대학인데 경영문제랄까 학생수하고 예산을 이렇게 나누셨는데요. 학교가 수지분기점을 넘어갈려면 적어도 2,000명이 돼야 됩니다. 2,000명만 넘으면 그것은 수지 분기점을 넘어서 그때는 서원대학교가 현재 저렇게 유지되는 것도 학생등록금만 갖고도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립대학 4년제 대학은 1학기당 300만원 내지 350만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 공과계열은 4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금이 많고 학생수가 벌써 2,000명이 넘고 그렇게 하면 그 등록금이 많아지니까 예를 든다면 1,000명당 한 600명 잡아도 1,000명당 60억이 되는 거니까 상당히 가능한데 저희들 대학도 이제 지금은 아까 68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까 저희 학장실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루하루 다르게 학생들이 군인가는 학생들이 있어서 숫자가 주는데 그래도 저희 학교도 학기초에는 1,000명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렵지만 1,000명이 있는 대학교이나 2,000명이 있는 대학이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아직은 학생이 적기 때문에 비용대 수입이 언발란스가 되지만 저희들도 이제 한 2년만 지나면 재학생수가 1,000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비 조그만 지원받고 하면 자체적으로 노력하면 저희들 충분히 자생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서원대학교 이런 4년제 대학 인수문제같은 것은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실현성이 있고 대학 자체나 도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인수해서 도립대학화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그때는 그것은 당연히 인수가 아니라 그 자산을 평가해서 전체를 지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재단 자체를 인수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운영권자로 들어가서 그 자산에 대해서는 하나도 못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150억 운영비만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단 전체를 인수하고 운영권을 전체를 인수할 때는 그 자산가치 전액을 보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1,400억, 1,500억이 평가가 된다면 그걸 다 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IT전문교육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IT특성화 대학으로서 이미지 제고 및 위상정립과 대학의 자립기반 확충에 따른 타 대학과의 비교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추진상 교육원이 대학 본부와 원거리에 있어 수강생의 관리가 어려우며 학교내에 설치할 경우 기숙사가 없어 수강생 모집에 또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요. 캐나다와 합작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제IT전문교육원의 그간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 5월 1일 개강 당시에는 지원자가 약 79명였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선별을 해서 66명을 저희들이 입학시켰습니다. 66명을 선발한 것은 그 당시에 입교 당시에 공무원교육원 숙소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맥시멈 인원이 66명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몇 사람은 더 희망을 하는데도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6명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금년도 2학기가 되면서 다시 등록금 분납제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800만원이라는 돈이 부담이 돼서 400만원씩 했더니 금년도 9월달이 되니까 몇 사람이 탈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40대가 넘는 사람 또는 30대 후반 사람들이 합숙훈련을 벌써 5～6개월 하고나니까 상당히 탈진이 되고 또 말이 그렇지 영어로다가 하루종일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상당히 심적인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30대가 넘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9명이 탈락돼서 현재는 57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7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2개 과정으로 나눠어 하고 있습니다. 웹프로그래밍반하고 전자상거래반하고 두 반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66명을 계상을 했다가 9명이 탈락됨으로써 9명에 대한 수업료가 결손이 되고 재정상의 조금 어려움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극복해 나가고 저희들이 앞으로 당면한 과제는 어떻게 저 사람들을 100% 취업시키느냐 하는 것이 가장 당면한 큰 과제입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당초 저희들이 목표한 대로 캐나다에 많은 인원이 취업해서 갈 때 내년도 이후에 저희들 교육원 운영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럼 보다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에도 그럭저럭 학교재정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과정을 운영을 하는데 다만 저희 대학으로 이걸 끌고 들어오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반회계 4억4,000만원 시설비중에서 지금 강의실을 벌써 다 여기도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여기로 못 데리고 오는 것이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로 못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 위탁을 했더니 공무원교육원에서 금년에도 짜게 저희들한테 4,950만원을 받아내고 내년에는 1억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담에 뭐 쒀서 뭐 한다는 말로 우리는 죽을 고생을 하고 공무원교육원에 그 사람들한테 사용료라고 그래봐야 1년에 1,000～2,0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건데 공무원교육원은 그 큰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대의회관계라든가 또는 상급관서로서의 도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그나마 그런 것을 해서 자기네 시설개소라든가 이런 데 활용을 하고 할려고 하니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상당한 고민을 해서 만약 지금 숙소문제를 여기 임대아파트를 지금 교섭중에 있는데 그것이 잘 해결만 되면 내년도에는 당연히 저희들 그걸 여기로 끌고 들어오고 만약 그것은 여의치 않으면 내년도 한 해만은 공무원교육원에서 더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요새 약 10명 정도 상위그룹에 속하는 10명에 대해서 캐나다측에서 IT계통 계열회사 2개사에서 바로 인터뷰를 한답니다. 온라인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데이트해서 성적이 자기네에 맞으면 바로 취업시켜서 데려가겠다 해서 요새 그 준비를 하고 있어서 특별대책을 그 10명에 대해서는 따로 시키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잘 추진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할 사업으로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신문지상에 보니까 충남교육청에서 우리랑 똑같이 캐나다 합작국제IT 맺었던 필교육청과 또 같이 국제IT전문교육원을 설립을 했는데 그러면 인근 옆의 충남도에서 만약에 또 그런 것이 개설이 된다면 우리한테는 지장이 없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보도가 자세하게 안돼서 그런데 충남교육청은 교육감이 필교육청과 협약을 맺기를 충남도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영어교사, 초등학교 영어교사들을 매년 방학때 40명 내지 50명을 캐나다 필교육청 산하 우리 CLT 거기에 어학연수 보내는 그 협약을 해서 금년에 갔습니다. 그것이 부산교육청 산하, 경기도 교육청 산하 해서 4개 교육청 산하 선생들이 그쪽으로 가고 우리 충북교육청은 캐나다측하고 안하고 미국측하고 협약을 해서 미국으로 가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그런 사업을 우리 학교쪽으로다가 끌고 들어오는 문제도 협의를 했는데 교사들이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왜냐 이왕이면 캐나다나 미국가서 어학연수 받고 싶다, 왜 국내에서 우리가 받느냐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은 아직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내년도에는 금년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더 내실있게 운영을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도에서는 이 국제IT교육을 하는 것은 아직 구상을 하지 않고 만약 충남에서 그것을 한다면 저희들한테 상당한 지장이 있겠지요.

언론상에 나왔던 것은 교사 그러니까 지금 이 IT분야하고는 다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필교육청에서 충남에 영어교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쪽의 교육과정이라면 이런 부분도 또 권장을 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이 필교육청차원에서는 각 지역마다 수입사업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충남에서 또 충북의 모뎀을 가지고 잘 했다고 하니까 충남에서도 해 보라고 하는 권장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약 그런 것이 예상되면 캐나다측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하기에는 우선 향후 5년간은 저희 대학하고만 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시간이 지났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산·학 협동추진현황에 대해서 추진률 제고를 위한 산·학 협력확대나 도내 중소기업 산·학 협력확대를 위해서 인센티브제 적용 등 산·학 협력확대하는 방안을 특별히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학과장 이주상입니다. 산·학협동으로 해 가지고 저희 대학에는 산·학과학기술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장을 비롯해서 거기에 저희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산·학·연컨소시엄 해 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저희들이 한 10개 과제를 가지고 지금 교수님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중소기업의 어려운 기술지도 라든가 또는 제품개발 그런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연계되는 소요비용은 같이 기업에서 한 40% 정도 하고 그래서 추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한 50%하고 도에서 50%를 해서 저희들이 산·학·연을 무사히 추진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10개 과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라는 것은 교수님들이 어떠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신지식 활용이라든가 또는 기업체에 그러한 기술지도를 함으로 해서 그 학생들이 기술지도를 하면서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록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를 듣는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 전체 생각이 옥천초폐창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이 돼서 이것은 정립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조폐창이 현재 공개 매각으로 돼 가지고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우리 대학이 할려고 하면 그걸 중단시키고 우리가 사겠다는 조폐창하고 우리가 지금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다면 우선 우리가 도에서 지금 기관을 옮긴다고 그러는 것은 현재 있는 기관을 매각해 가지고 그 대금으로 외곽지에 가서 사가지고 수지타산에 맞고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이전하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 대학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 지금 현재 공개매각 물권이 대학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에 맞는다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사 가지고 들어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선 우리 대학에서 그 부지를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사달라, 도지사가 재산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맡고 절차가 전부 복잡하게 지금 돼 있는데 이런 절차문제는 하나도 따지지 않고 그것을 해야 된다, 사야 된다 이렇게만 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들도 질의도 하고 이렇게 한 와중에 그럼 지사가 사고 싶은 의향이 있어 가지고 대학의 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하라고 요구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하라고 지시한 그런 저기는 없었습니다.

그런 게 없지요?

예.

지금 도에서 이것을 사 가지고 대학을 옮긴다는 이런 의향 자체가 지금 없는 겁니다.

예, 아직은 없습니다. 도에서.

없는 자체에서 학장님이 이걸 사달라고 또 학교에서 먼저 추진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향이 우선 이런 의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지사가 과연 이런 물권이 있는데 가격도 괜찮고 여건도 괜찮고 그러니까 대학을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 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빨리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바로 지사님께 그 사항을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교수들도 지사님한테 그런 사항을 요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근부지를 사느니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 가지고 다시 거기다 기숙사 짓고 그러면 점점 어려워져요. 또 이 큰 부지를 매각하려고 그러면 새로 산 것까지 다시 매각해야 하는,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그러면 매입했을 때의 금액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일반 개인이 땅 사고 파는 것은 밑져도 팔 수 있지만 행정기관은 그게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기전에 이런 문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타협이든지 타협이 돼 가지고 재산관리계획이 서 가지고 그에 의해서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제 소견을 우선 말씀드리면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권고 결의안을 하셔서 도지사에게 권고를 해 주시는 저기를 하면 저희들이 큰 힘이 돼서 저것을 하겠습니다.

예, 묘목.

아직은 옥천 이원 묘목 농원들하고 저희들하고 그런 협약체결은 안돼 있습니다. 다만 농가 개별적으로 농업정보화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돼서 몇 농가는 저희 대학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련학과가 없기 때문에 직접 거기하고는 연결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받은 적이 없는데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위원장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