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발언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히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편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에 사무감사자료 32페이지에 거기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 20페이지에 모자복지법 보호대상에서 모자가정이 850세대에 2,355명이고 부자가정이 98세대에 299명인데 현재 지원하고 있는 현재상황은 모자가정이 1,295명이고 부자가정이 15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 지원이 안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사무감사자료에 제출해 준 거와 다르게 별도로 제출해 주신 것에 보면 837세대에 2,273명 모자가정이 그리고 부자가정이 127세대에 373명으로 제출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가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장기저리 복지자금 대출이 7.3%로 돼 있죠?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영세가정에 지원하는 것같은데 지금 통상 시중에 우량 고객일 경우 7%정도 밖에는 안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영세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생긴 기금이라고 생각되는데 7.3%면은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물론 법에 돼 있죠?

건의를 해서라도 많이 낮추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한부모가족 여름캠프에서 50가족 100명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는 아마 그렇게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불합리한 거 아닌가?

어째 자식들 많아야 두명… 한명밖에 못 오게 하면 형은 못 오게 하거나 동생은 남아있고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제정하셨어요? 너무 획일화된 마인드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 현재 모자복지법 보호대상이 한 가족이라도 지원을 못받은 게 있습니까?

현재가. 그런데 조사시점이라든지 자료 제출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정책관님! 여쭤본 요지가 대상이 왜 못 받았느냐고 하는 건데 다 받았다고 하면 좋습니다.

됐고, 연리 이율도 7.3%가 일반시중은행에 12%정도 됐을 때 7.3%아닙니까? 사실은. 그럼 그런 비율로 맞추면은 3.5% 내지 4%돼야지 맞는 수준이지 7.3%면은 상당히 높으니까 건의하셔서 나중에 어려운 사람들 이자도 못 내고 하면은 불법거래자라고 하나 뭐라고 합니까?

적색거래자나 이렇게 돼 갖고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데 낮은 걸로 해 갖고 낮은 이율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저는 먹는 물의 기준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먹는물 기준과 선진국의 기준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기준이 강화된 편입니까? 보통수준입니까?

아니면 한참 밑도는 건지.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쭙느냐 하면 평소에 생각했던 건데 우리가 물을 지하수를 파서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 웬만큼만 조금만 해도 불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정말 비닐로 손을 싸고 참 조심스럽게 해서 겨우 합격을 받는데 과연 우리가 먹는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당연히 상수도도 수원에서는 당연히 기준에 맞을테고 지하수도 어떤 기준에 맞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먹는 순간 여러 가지 유통경로를 통해서 컵에 담아서 먹는 순간에 그때 과연 우리 수질검사의 기준에 맞을까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먹는 순간 그것이 맞는 것이 저는 0.1%도 안 된다고 판단되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가 수질검사의 기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합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물론 살모넬라균이라든지 대장균같은 치명적인 균은 물론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그 이외에 대장균 숫자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먹는 순간 상수도도 관이 녹슬고 그래 가지고서 오고 집에서 컵도 오염돼 있고 먹지 않습니까? 지하수도 물론 팔 때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에서 합격하지만 과연 저장하고 수도를 통해서 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 올 때는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거의 불합격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연 그렇게 엄격하게 해 놓고 막상 우리 입에 들어 갈 때는 그보다 한참 밑도는데 우리가 산에 가면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도 그냥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먹어도 큰 배탈도 안 나고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연 기준을 그렇게 강화해서 원수에서 그렇게 강화해 가지고 입에 들어 갈 때 순간이 가장 중요하지 물론 당연히 원수에서 치명적인 균 같은 것은 당연히 점검을 해야 되지만 그 외의 부분은 좀더 완화시켜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원장님 생각을 여쭈어 봤습니다. 기준이 100이면 예를 들어서 200이나 300이면 불합격 아닙니까? 그죠.

그 물은 못먹지 않습니까? 사용을 못하게 돼있죠? 현재.

지금 말씀드리는 제가 알기로는 기준이 100이라면은 10,000개 이상 더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소 때 우리 수준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우 200, 300만 돼도 불합격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때 여러 가지 낭비라든지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측의 고통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