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래 의원 발언

박학래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예산을 심사할 때나 결산승인을 할 때나 사무감사를 할 때나 좀더 뭔가 이렇게 안하고서 두 글자의 활자를 바꾸어서 들을 때도 그렇고 활자화된 것을 읽을 때도 그렇고 바꾸는 방법 없는 건가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하면 여성발전기금 “발전”이라는 두글자입니다.

그런데 긴 앞날을 생각해 볼 적에 지금 현재에서 5년이나 10년이나 또 100년후쯤 갔을 때 그 당시의 오늘 현재는 여성남존사회였느냐 헌법상은 평등을 명시해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심사할 적에 보면 이런 두글자 때문에 여성과 남성과에 대한 문제는 평등이 유지되지 않았지 않느냐 기록이 남고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돌이켜 그때를 생각해 볼 적에 묘한 감을 느껴서 어떤가 하는 것을 느껴서 의아할 수 있는 두글자가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요. 예산심사 할 때나 결산승인 할 때나 사무감사 때나 그것은 뭐냐 하면 여성을 위한 기금 그러면 모르는데 발전기금 그러면 발전이 안됐느냐 지금 여성들이 상당히 발전이 됐는데요. 남녀가 평등할 정도로 발전이 됐는데 발전이 안됐기 때문에 항상 발전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예산을 그렇게 요구하고 30억이니 40억이니 하고 이자가 어떻다하는 얘기가 속기록에 다 남는다고요.

역사는 그것을 기록에 남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요. 그럼 남성 평등하다면 남성발전기금은 왜 없느냐 이타주의는 이기주의와 함수관계가 있어요. 이타주의는 이기주의와 함수관계가 있다고요.

남자를 여성이 위하는 것이 결국은 여성 자기를 위한 결과가 된다, 생각해 보세요. 남자를 위하지 않고 여성에 대한 존재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타주의는 이기주의와 함수관계가 있다.

같이 발전해야 되는데 왜 여자만 발전하려고 자꾸 발전기금소리만 자꾸 찾았느냐 그렇게 여성을 위한 기금한다면 그것이 조금완화되지 않았느냐 생각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발전은 상당히 발전이 됐는데 미개된 것 같은 문제를 스스로가 왜 격하를 시키느냐 라는 얘기예요. 격하를 왜 시키느냐, 현상유지를 해도 괜찮은데 격하를 시킨단 말이에요.

글쎄 그런데 조례에서부터 그런 것이 다 있고 그것은 그렇지만 저는 여성정책사업은 영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남성을 위한 정책개발을 하는 것이 여성을 위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남성에 대한 문제를 사랑으로다가 남성을 위하는 정책도 개발하시는 것이 여성을 위한 결과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것은 그렇고, 그것은 연구를 해 봐주시고요, 피차간에.

그리고 최종록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자관계 거기서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시중의 은행의 상품은 참 다양해요. 지금 우리가 요새 여성정책관실의 기금이 30억이 완전히 조달돼도 30억을 시중은행 어디다가 맡겨도 손해볼 위험성은 없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왜 그것을 한 군데에다 넣고 손해를 보느냐 이런 말씀인데 정말로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돈을 거두어들이는 것만 하는데 거두어들이는 거와 그 돈을 갖다가 관리하는 거와에 대한 문제는 똑같은 비중에서 이것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조례가 정해진 것이 할 수 없는 걸거예요.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은 조례를 정하고 개폐할 권리는 의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발의하는 것을 기다리시는 겁니까? 거기에서 개정안을 내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차라리 의회에서 해 주기를 바라시는 거냐 말이에요. 그것좀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30억 아까 유인물이나 또 아까 정책관께서 직접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못들은 것도 있고 이것은 못본 부분도 있고 한거죠, 유인물을.

그래서 이것은 확인하는 면에서 여쭤볼 것이 있어요. 30억 목표달성 금액은 언제면 완전히 달성되는 겁니까? 여기 유인물에 18개가 나왔죠.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 30억이 조성이 됐을 적에 30억이 달성이 돼서 조성이 됐을 적에 이런 것으로 사업비 집행을 하면 현재 이자를 포함해서 몇 년간이나 그 예산으로 집행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보셨나요? 그런데 이자수입으로 사업비에 충당하신다 하는 문제도 좋은 말씀이시고 그런데 진짜 정책관님이 원하시는 여성단체에 원하시는 것은 복지사회가 되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앞으로 사회가 발전될 것 같으면 자꾸 복지사회쪽으로 간다고요 그럼 완전히 복지사회가 왔을 적에 그 이자수입으로다가 사업비에 충당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완전히 복지사회가 되면 돈 갖다 맡긴 사람이 수수료내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했을 적에 여성단체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예산에 충당하고 장래를 생각해서 그런 것을 구상해 보신일이 없으십니까?

수익사업. 지금도 잘하셨지만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래입니다. 귀원에서는 식품제조업소 중에서 영세한 업소는 무료로다가 검사를 해준다 하는데 이것은 식품제조업소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며 무료검사를 해 준 데가 이제까지 금년도에 얼마가 있으며 앞으로 그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한테 공짜, 무료로 한다.

그런데 공짜는 없다 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업이 그 사람한테 직접 돈은 받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무료는 아니란 말이에요. 세금 낸 것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니까 예산도 편성하고 그것을 편성된 사업비예산을 가지고서 직접공무원이 출장가서 집행하는 거니까 완전히 무료는 아니라고 국민이 부담을 하는 거지.

그런데 영세한 사람한테 혜택을 입히는 데에 대한 문제는 차제에 그런 데에 공짜는 아니다 이것이 이런 거다 하는 문제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서도 설명을 해 줬을 적에 국가에 고마운 것 중앙정부가 고마운 것 지방정부가 고마운 것 공무원이 공복관념을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준다 하는 것에 고마운 것 그래서 국민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 국가를 고맙게 생각하고 출장 나가서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감사를 느끼고 이래서 그것을 갖다가 국민과 정부에 대한 유대를 돈독하게 하는 기회를 그때에 포착해서 했을 적에 유익한 결과가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분한테에 대한 그 자리에서 수수료를 안 받으니까 고마운 거고 설명해 줬을 적에 이런 거다 하는 이 사회에 이런 사회에서 사는데 행복감을 느끼고 동시에 당신은 앞으로 크게 발전해서 당신과 같이 영세한 사람이 있을 때는 당신이 많은 돈을 세금을 내는 것으로서 그 혜택을 입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고 거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영세할 수는 없지 않느냐 발전하십시오 하고 격려까지 곁들여 준다면 그 사업은 무료로 하는데 그 기회에 큰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싶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최종록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까 약수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임의로다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검사 의뢰를 안 받더라도 임의로 검사는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검사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시면 그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도 어렵단 말이에요.

집행은 저쪽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아까 걱정하시는 게 그걸 걱정하시는 거라구요.

그 물은 계속 먹는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오고 가는 사람이 계속 먹는단 말이에요. 약수로 알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의 건강피해는 계속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 것을 우리 교사위원회에 검사의뢰해서 온 결과 통보를 해 주는 데는 부담이 안 생겨요?

우리가 통보의뢰를 하면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구를 우리가 위원회 이름으로 요구를 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교사위원회에다 통보를 해 달라는 걸 합의를 해서 위원회 이름으로다가 요구를 할 테니까 요구가 되면 그때 요구에 의해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는 것은 상관없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관계 국이나 과를 통해서 확인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아요.

교사위원회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철저를 기했을 때 국민보건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