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하 의원 발언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업무추진상황 21쪽에 보육시설 운영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은 정부시책사업 중에서도 맞벌이 부부나 어려운 계층에 있는 자녀들에게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과 보호로서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 자료에 보면 627개소의 보육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설입니다. 또 주민들에게도 많이 친숙된 시설로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다변화되는 주민들의 욕구도 다양한 보육시설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자료에 보면 일반 보육시설에에 비해 가지고 영아전담시설과 같은 특수보육시설이 매우 부족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활성화대책은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연관된 질의인데요, 감사자료에 보면은 지도단속 및 안전점검 결과조치 내역을 쭉 검토해 보면은 상해보험이나 화재보험을 미가입했던 데가 8개소가 있었습니다. 가입이 됐겠죠? 그런데 이런 지적사항은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은 원래 의무사항 아닌가요?

보육시설에. 그런데 미가입했던 곳은 왜 미가입했나요? 신설된 보육시설인가요?

그 뒤에 보면 시설안전점검조치내역을 보면 전기안전점검 미실시, 가스안전점검 미실시 해 가지고 5개소가 있는데 물론 콘센트 미부착이야 경미한 거라 할지라도 전기와 가스시설에 대한 어린아이를 수용하는 보육시설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사항을 받게 되는 건지 왜 이렇게 매년 시설안전점검이라든가 가스·전기 이런 것 점검을 하면은 꼭 이렇게 지적사항을 받는 건지 그 부분이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점검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을 두는 것이 아니고 전기나 가스나 위험시설물같은 것은 항시 안전관리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점검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떠나기 전에.

지금 더군다나 추운 겨울이 닥쳐오고 특히 전기, 가스, 위험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할 건데 이런 지적사항을 받는 보육시설이 있는 자체가 조금은 지도 감독이 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아동 및 종사자 건강관리실태가 미실시한 곳이 35개소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사자라고 하는 것은 보육교사를 대개 얘기하는 것인데 또 급식소에 일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인데 이렇게 미실시해 가지고 건강진단도 안하면서 어떻게 이것도 신규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그런데 이렇게 지적받은 보육시설들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경징계를 받으니까 아마 이렇게 지적을 받아도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450쪽에 보시면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 수립 추진에 대해서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수립된 여성발전3개년계획은 여성계, 학계, 유관기관, 관련단체 대표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로 구성되어서 여성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세부계획들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청의 계획안들을 보면 단지 계획안으로 끝날뿐 정책추진에 있어서는 부실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성발전3개년계획은 이론과 실천의 괴리를 차단하기 위해 학계는 물론 여성계와 관련단체들을 참여토록 하여 실천이 가능한 35개 정책과제와 94개 항목을 수립하였는 데 주요과제들의 내용을 보면 여성정책관실 외에 타 실·과에서 추진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성발전3개년계획은 적극적으로 추진할지 과연 의문이 되고 타 실·과에서는 직접적인 담당부서가 아닌 관계로 어떻게 추진될지 관련된 타 실·과의 적극적인 추진이 안되면 여성발전3개년계획의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여성정책관님의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으로 끝나서는 사실 안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야지 발전계획이 잘됐다고 하는 것을 평가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이지 항상 보면은 뭔 사업한다고 하면서 안을 내놓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전국의 일선 타 시·도에 보면 여성정책관들은 다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초빙은 우리 담당관님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의지대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는 얼마만큼 주변 타부서에서 관련부서들이 협조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담당관님에 대해서 보필할 수 있는 협력과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여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타부서에 만약에 협의가 없다면 협조가 없고 또 조정이 안된다면 아까 탁상공론식의 문서화로 책자발간 밖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보고서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게 안되도록 우리 정책관님이 더 열심히 뛰어주시고 협조 받으셔서 여성발전3개년계획 수립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성회관 앞면만 나오는데 우리 여성정책관실에 들어가면 만들어져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청주시 여성회관 들어가도 관련사이트는 아무 것도 없어요. 제천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물론 타 시·군에 홈페이지가 안 결성된 데도 많이 있더라구요.

여성회관 다 들어가 보니까. 몇 가지만 뽑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상 제가 5～6년전 부터 그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타 시·군과의 연계성, 사업성, 교류 이런 부분을 계속했는데 홈페이지가 구성돼 있으면서도 관련사이트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거 여성정책관실에서 만들어놓은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뭐 여성의 전화, 청주YWCA 여러 단체들이 다 한몫에 나오는데 그러면 여성정책관실 뿐만이 아닌 여성회관도 연관된 그런 사이트가 여성회관을 가보면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냥 앞에 인사하고 그리고 사업하는 내용 그것밖에 아무 것도 없어요.

일선 시·군 다 똑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업이면 농업에 대한 관련사이트 하면 농림부, 농업기술센터 다 나오는 것처럼 여성회관 하면은 우리 도내에 있는 여성회관 여기 나와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런 홈페이지 제작이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사업도 들어가 보면 타 시·군에는 여성회관 무엇을 한다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런 홈페이지 제작은 안됐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누구한테 얘기를 하니까 기능직하고 제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는데.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 여성회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일선 시·군에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겠지만 유기적인 협조가 도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야 일선 시·군에서도 따라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드린 이유가 물론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충청북도여성회관에서 무엇무엇 한다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요새는 다 인테넷시대고 한번 클릭하면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잖아요, 집에서 앉아서. 그리고 그 전에도 항상 여성회관에서도 컴퓨터교육을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 보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었고 또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교육도 시켜보라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너무도 급속하게 빠르다보니까 거기에 안가도 여성회관에서 무엇무엇 하는 사업이 있구나 여기 사업안내가 다 나가면 이 사업은 내가 참석해 봐야지 관심을 갖게되는 하나의 홍보매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거고요.

또한 그러므로 인해서 일선 시·군여성회관들도 모뎀을 도 여성회관에서 자료제출도 해 주고 이런 모뎀을 통해서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 개설을 하셔서 사업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 23쪽에 학교급식 세균성이질 및 식중독 오염도 조사실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집단급식시설을 중심으로 식중독의 발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학교급식 시설에 대한 감시로 전염병 집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매우 좋은 창의적 조사연구사업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중독 사고는 발생후 처리과정이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방이 최선임은 불을 보는 듯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단 설사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시설에 대해 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그것으로 알고 있는 데 대상학교 선정기준과 또 음용수 51개교중 29개교가 부적합한 물이라고 당초 판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재검사 결과 29개교가 적합으로 판정을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창의적 조사이고 좋은 연구사업인데 도내 초·중·고에 확대 실시할 사업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쪽에 보시면 대기오염 종합관리시스템설치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게 환경부에서 운영이 된 게 대기오염측정망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이 돼서 내려왔는데 종합관리시스템으로 하면 지금 청주 2개소, 충주·제천 1개소 그런데 1개소씩 또 신설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신설될 그 곳이 어느 곳이고 또 그 외에 5개 지역 외에 또 확대 실시할 계획은 또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에서 지난 10월달에 대기오염 측정한 것이 일반 사회단체하고 측정한 것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공식기구가 아니다 그건 인정할 수 없는 거 가지고 측정을 했다 또 사회단체간에 옥신각신하고 다툼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종합관리하게 되면 여기서 발표해 내는 것은 공신력이 사실 따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준치를 발표하면. 그래서 일반 그러한 단체들과의 잡음이 없는 정확한 통계치가 돼서 발표하는 데도 신중을 기해서 좀 해 줬으면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쪽으로 더 치중을 하셔서 공신력있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성과를 나타내도록 그래서 일반시민단체나 그러한 쪽의 뭐 문제거리가 안 되는 그런 쪽으로 더 신중한 발표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