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기 의원 발언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쪽에 사활을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송인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1쪽의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의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재산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산세 목표액은 올해보다 42억 원이 증가한 645억 원이 징수될 전망이며, 이는 부동산 경기요인,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에 따른 세액 상승요인, 그리고 주택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요인 및 최근 5년간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 징수율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분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으로 등록면허세는 올해 목표액보다 9억 7000만 원이 감소한 56억 원이 징수될 전망으로 이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로 인한 거래감소 추세와 가계부채 대책에 따른 대출규제의 영향으로 등록분의 45%를 차지하는 저당권설정 신고 감소가 예상됩니다. 4쪽입니다. 취득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올해 목표액보다 117억 원이 감소한 468억 원이 징수될 전망으로 이는 앞서 말씀드린 등록면허세 등록분 감소 요인과 같습니다. 2017년 8월 2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으로 노원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018년도에는 부동산 거래량이 대폭 감소하여 2018년 목표액이 전년 대비 20% 감소가 예상됩니다. 5쪽, 체납 징수활동 강화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난년도 구세는 5년간 평균징수율 등을 적용하여 전년 목표액보다 3900만 원이 증가한 4억 5800만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6쪽입니다. 법인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인의 세원발굴을 위하여 법인 지방세 탈루 및 누락세원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우리 구는 자본금 1억 미만 법인이 69%로 세원자체가 열악한 실정이나, 비과세·감면 물건 현황조사, 법인 취득물건 조사 등 세원발굴을 통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조사대상은 총 8532호이며, 이 중에서 무허가 주택 2409호를 제외한 6123호의 주택에 대하여 가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세무교실을 운영하고, 어르신납세자를 위한 세무정보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세무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89쪽~290쪽으로 세부사업설명서 281쪽~2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2017년도 예산 4억 5285만 1000원에 대비해서 5081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3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89쪽, 사업설명서 281쪽, 지방세 부과에 관한 편성내역 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고지서 및 각종 서식인쇄, 우편물발송 등 일반운영비에 2억 11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 등 지방세 부과 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89쪽, 사업설명서 282쪽, 지방세 징수에 관한 편성내역 입니다. 체납고지서 및 인쇄물 제작, 고지서 봉입, 부동산 압류 및 해제 등기 수수료, 부동산 공매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1417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지방세 체납징수 독려, 체납 자료 정비 등 지방세 징수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사업예산안 290쪽, 사업설명서 283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편성내역 입니다. 기간제근로 등 보수지급을 위해 인건비 11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421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1쪽의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의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1번, 지난년도 체납징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내수회복 미진과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등 어려운 세입여건이나 징수율을 제고하여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번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보다 1억 3000만 원 증가한 270억 원이 징수될 전망이며, 이는 전년대비 특별한 변동 요인이 없어 전년도 수준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4쪽, 3번입니다. 차량취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취득세는 전년보다 2500만 원이 증가한 246억 원이 징수될 전망이며, 이는 전년대비 특별한 변동 요인이 없어 전년도 수준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5쪽, 4번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민세는 전년보다 6800만 원이 증가한 52억 원이 징수될 전망이며, 이는 특별한 변동 요인이 없어 평균 신장률을 감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 5번입니다.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등록면허세는 평균 신장률을 감안하면 전년보다 3800만 원이 증가한 16억 8000만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7쪽, 6번입니다. 지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소득세는 전년보다 58억 원이 감소한 321억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이는 한국전력공사가 서울시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노원구에서 중구로 변경 납부하여 내년도 지방소득세는 감소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8쪽에서 9쪽까지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채권확보, 징수대책 마련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으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특수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8년도에는 행복배달부, 행복길라잡이, 마을살피미 등과 연계하여 세무상담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서 국세 및 지방세를 상담하는 세무 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201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93쪽~294쪽으로 세부사업설명서 287쪽~2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2500만 원 증가한 7억 2661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93쪽과 사업설명서 287쪽, 시·구세 징수에 관한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체납 고지서 인쇄, 출력 및 봉입 비용, 번호판 영치용 스마트폰 이용료,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1억 295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 시스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3쪽, 사업설명서 288쪽, 지방세 부과에 관한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수시분 고지서 및 각종서식 인쇄 720만 원,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3억 4300만 원, 지방세 과세 자료 조사 및 정비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안 293쪽, 294쪽, 사업설명서 289쪽,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편성내역입니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수수료 및 카드단말기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1146만 4000원,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 원,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50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설명이나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1과와 세무2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1과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우편물 발송요금이 330원으로 확정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300원이었고요?

예, 30원 정도 올랐습니다. 일반요금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우편물 건수도 더 많이 잡은 이유가 있나요? 30원이 올라서 비용차이가 많이 나는데……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유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건수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7년 4월 1일부로 우편요금이 300원에서 330원이 돼서 그 추가분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산세도 금액이 늘어나다보니까 등기는 1960원이거든요. 그래서 등기인상분 10원하고 건수, 고지서가 아무래도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추가로 잡아서 우편요금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편요금이 1억 7800씩이면 많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주로 94% 정도가 7월, 9월에 자산세가 거의 20만 건씩 돼서 그때만 한 40만 건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줄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2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에 보면 신용카드 결제대금 수수료가 있고, 카드단말기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 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 카드사에서 카드단말기 대여료는 잘 안 받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구청만 내고 있는지……

세무2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은 구청별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데 수수료가 2%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카드 결제수수료는 당연히 내는 거고요. 카드를 결제하기 위해 단말기를 우리가 빌려 쓰는 거잖아요, 단말기가 임대잖아요. 보면 유지보수로 해서 5500원씩을 내고 있어요. 요즘 가게들마다 다 카드단말기 쓰잖아요. 그거 카드사에서 그냥 무료로 지급하고요, 용지 무료로 다 지급합니다. 그런데 관공서에서는 왜 5500원씩 받아 가느냐고요? 이것은 어디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시에서 계약해서 저희한테 주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거죠?

예, 구매는 저희가 직접하고, 고장 날 때는 유지보수를……

유지보수도 돈 안 받고 다 수리해 준단 말이에요. 시중의 가게들도 카드단말기 쓰지요?

제가 알기로는 시중에는 단말기를 그 사람들이 보급하고 유지관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는 자산으로 이 카드단말기를 직접 구매를 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해서.

그런데 이것을 자산으로 구매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사에서 다 무료로 지급해 주는 건데, 이것을 왜? 자산으로 잡아서 구매를 하고 또 유지보수비를 또 내고.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