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준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김준석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14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전산장비를 여러 가지 구입을 했는데 전산장비구입내역 자료를 좀 내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손익계산서에 비정규직 보수지급내역이 있습니다. 18기하고 17기에 대한 비정규직 보수지급내역을 좀 갖다 주시기 바라고 17페이지 유형자산처분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내주셨으면… 요구합니다.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지 않는데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한현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이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앞으로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고 예견이 되는데 의료원 재정상태가 양호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나 종사하는 분들한테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경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 예견이 되는데 퇴직금누진제는 계속 진행되고 있죠? 지금 교통비나 급식비 같은 것도 전부 기본급에 포함해서 퇴직금에 반영이 된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일반 사회에서 교통비나 급식비가 기본급에 포함되어서 퇴직금에 적용되는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재정상태가, 경영상태가 양호하다면은 그런 경우가 다 적용돼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원장님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계속 흑자를 봤다고 말씀하시고 국무총리상까지 받으셔 가지고 대단히 우리한테는 고무적인 일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의료원이 흑자경영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장비는 도에서 사서 주고 그 외의 것만 가지고 흑자경영 운운한다면은 그 흑자경영 따지고 보면 누군들 못 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반병원 같은 경우 의료장비 다 구입해 가지고서 그것 가지고 결산 보는 것이지 의료장비는 별도로 계상하고 나머지 가지고 계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각종 공기업이 퇴직금누진제가 다 정지가 되고 해지가 됐습니다. 한전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고 특히 지난번에 충북대학병원도 퇴직금누진제가 절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가면 갈수록 악화되는데 퇴직금은 자꾸 누진되고 경영은 점점 악화된다고 그런 다면은 이 병원의 끝이 어디인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오기 전에도 많이 상의했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이렇게 끌어갈 수 없다, 이 병원이 앞으로 지금 진료과가 7개 과가 결원이 생겨 가지고 점점 더 악화가 되는데 그러면 공익성과 병원의 합리성을 따져 가지고 이제 전문병원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되겠다 예를 들면 사회구조가 많이 바뀌어지고 하니까 노인전문병원이 된다든가 이런 공익성을 따지고 또 수익성을 갖고 따져서 이 규모를 타병원하고 어차피 경영상으로나 경쟁상으로 우리가 도저히 따라 갈 수 없다면은 이 병원 자체에 어떠한 특성, 특화를 노려야 될게 아니냐 경영전략을 작성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서 이 병원이 앞으로 민간위탁이 지금 다른 곳에도 많이 얘기가 되는데 민간위탁 할 것도 이제 고려해야 되겠고 자체에서 어떠한 자구책을 내놓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노조하고 합의를 해서 퇴직금누진제가 자꾸 진행이 되고 더군다나 50억이라는 것도 도에서 직접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어차피 차입경영인데, 부채인데 과연 그것이 1차적인 방편에 불과하지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따져서 이 청주의료원은 규모를 좀 축소를 해서 특성화된 병원으로 나가야 되겠고 또 직원들도 수입에 맞는, 수입에 걸 맞는 대우를 해야지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되고 또 우리 주민이 부담하는 것도 전체 도민에 수혜가 돌아간다면은 손해액이 얼마가 되도 좋습니다. 1년에 100억의 손실을 보더라도 그 100억만큼 도민에게 혜택이 간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퇴직금 누진제 이런 여러 가지 예로 인해서 경영이 악화된다고 그러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방관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병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다시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공익성에서 도민들한테 도움을 준다고 해서 거기서부터 적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얼마든지 나와도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에서 적자요인이 생기고 만약 이것이 개인병원이나 이런 병원에서 사회적인 경쟁력을 가졌을 때 과연 되는지, 줄일 때가 되면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탄력성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마련했습니까? 늦었습니다. 다른 데 개인들도 홈페이지를 다 마련해서 하는데 청주의료원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지금 와서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병동을 개·보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그런데 금년도에도 4억3,6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붕이 새는 것을 먼저 고치고 나서 내부를 고쳐야지 내부 먼저 고치고 지붕 고치는 것은 순서가 틀렸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붕 고치는 비용이 크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얼마 안돼요. 그래 보면 지붕을 어차피 안 새게 하고 나서부터 내부공사를 해야지 원칙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바뀌어지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여기 모든 시설공사라고 하는 것이 선후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것도 먼저 할 데 경중 완급을 가려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페이지에 보면은 유형자산처분손실내역이 있습니다. 30만7,790원인데 어떤 것이 유형자산이 뭐고 어떻게 처분해서 손실했는가 그거에 대한 자료와 전산장비업무추진비 14페이지에 전산장비구입내역, 전산장비라면은 컴퓨터관련 장비인데 그것이 아직 안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