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근성 의원 발언
지금 현재 10%를 무조건 감해야 된다는 무슨 지침이 없는 동안은… 예, 이근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18페이지 지금 저희들이 소방서 또 소방파출소, 소방대기소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에서 신축을 현재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재산권은 어떻게 소방본부입니까?
아니면 도겁니까, 아니면 시·군겁니까? 그러면 증축이나 신축비 문제 관계는 소방본부나 도에서 관장 안하고 시·군에서 전부 다 관리하나요? 지금 대기소 증축문제나 파출소 신축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관리인은 그러면 군에서 관리하는 거죠? 시·군에서 관리… 지금 문제는 증축에 있어서 설계관계는 최종적인 심의과정은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관여합니까? 지금 대기소 관계도 소방서에서 공동으로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시설문제에 불합리한 시설이 많이 있어요. 사실적으로 적합하지 못하게 예산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대기소는 거기 근무하는 의용소방대나 소방서 직원들 불을 대기해 있는 대기소인데 시설문제가 불합리하게 된 데가 많이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남이면 같은 데는 지금 이것이 부실공사가 되어 있다고 현재 본부장님 들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사실적으로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사나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이 불편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한번 대기소 문제만 해도 소방본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엄정이나 학산, 산척 같은 데서 설계중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대기소가 군 재산이고 군에서 신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관할이 있는 소방서나 아니면 소방본부에서 한번 정도 설계도면이 그 지역에 적합하게 잘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이걸 한번 정도 가서 시장·군수에게 건의해서 한번 보든가 이렇게 해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될 것 같애요. 일전에 저희들 옥천파출소가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신축할 때 저도 가서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도 문제점이 있었어요. 화장실 문제가 지금 세대가 바뀌어져 가는데 좌변기로 놔야 되는데 잘못 놔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원들이나 또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을 갔다와 가지고 화장실을 사용하기가 엄청 불편한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불합리한 것을 좀더 본부나 거기에 관련된 소방서에서 좀더 시·군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가져서 될 수 있으면 하나라도 완벽한 파출소나 대기소가 잘 신·증축이 잘 돼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4페이지에 직원사기 진작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승진 소요연수가 경과되면 특별승진이라고 있는데 본부장님 알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관련된 근속기간 관련돼서 승진 못 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러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방안이 나와서 소방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승진관계를 좀더 잘활용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자기직무에 좀더 열의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소방공무원들이 자기의 직무에 충실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승진관계를 좀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