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한현태 위원입니다. 뉴스비전 충북시대는 주로 케이블TV 유선방송 쪽으로 방송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제가 보니까 뉴스비전 충북시대 인지도에 있어서는 잘 알고 있거나 들어 보았다가 103명중에 85%예요.

뉴스비전 충북시대에 대한 인지도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은 뉴스비전 충북시대 시청회수는 시청한 적이 없다가 27% 그러니까 시청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73%고 여기서 뉴스비전 충북시대를 알고 있는 사람은 85% 시청한 적이 없는 사람은 28% 상반되는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글쎄 이왕 하려면 통계가 정확하게 시청한 적이 있고 없고 하고 알고 있고 없고 하고 이런 것이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조사방법이 대면조사를 했어요. 가서 면전에서 조사한 것 같은데요?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설문지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빙성이 믿을 수 있는 통계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설문조사라든지 앙케이트라든지 보면 신뢰도가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시대에 이런 많은 앙케이트나 설문조사를 많이 하는데 표본을 표출한다든지 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라든지 정확히 해서 해야지 대충 공무원들을 통해서 해 놓고 이것이 우리 보고자료해서 잘된 것처럼 해 놓고 두 번째에 보면 많이 시청했다가 있고 여러 번 시청했다가 있어요. 여러 번은 몇 번이고 많이는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기준이 항목이 말이에요. 이거 여러 번은 몇 번이고 많이는 몇 번이에요? 저도 이 뉴스비전 충북시대를 봤어요.

봤는데, 지금 우리 시·군 행정도 아니고 읍·면 행정도 아닌데 도 행정을 하시면서 여기 이런 항목이라든지 여기에 설문을 조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저렴한 가격으로 학교라든지 용역을 줘서 아니면 누가 볼 때도 신뢰도가 있는 조사를 해서 해야지 이런 대충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분석결과로 해서 아! 지금 뉴스비전 충북시대를 분석해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고 지사님한테 보고도 할거 아니예요. 이거 보고하셨지요? 기왕에 하는 거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한 번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MBC, KBS가 진천, 증평쪽으로 방영이 됩니까? 지금 고쳐졌습니까?

지금 MBC도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MBC도. 그래서 그때 제가 발언을 하고 할 때에 는 상당히 아주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민첩하게 이렇게 움직이셔 가지고 곧바로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저도 어떤 기계문제라든지 아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추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우리 종합유선방송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죠? 그런데 청주방송, 충북방송이 있는데 여기 맨 밑에를 보면은 종합유선방송은 도에서 직접 허가하지 않고 재허가시 의견만 방송위원회에 통보하고 있기 때문에 현황만 파악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충청방송은 설치비가 무료예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런데 충북방송 CCS만 4만원, 6만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틀려도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어야 아마 회사를 운영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비슷하게 편차가 얼마 안 난다면 그래도 우리 지역에 가입자수가 적으니까 4만원, 6만원하고 무료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고 수신료에서도 여기 최소 2,500원으로 돼 있고 충북방송은 6,000원이에요. 이 차이에도 배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아무리 회사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도민이 같이 어떤 방송권이 틀리다고 해 가지고 설치비도 많이 들어가고 수신료도 많이 부담해야 되고 도민이 손해를 보고 피해가 되는데 이런 것을 어떤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균등하게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줘야지 자율적으로 결정된다고 해 가지고 방치해 버리면은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거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중간에서 방송위원회에 건의 정도뿐이 할 수가 없어서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심층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방송위원회에 건의 이상으로 왜냐 하면은 이게 사실 권역이 잘못 묶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요인이 있어요. 저나 공보관님이 다 이 내용을 아는 내용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이걸 아까 MBC 시청권이라든지 이런 종합유선방송에 방송권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해소를 시켜줘야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자율권이 있다고 해 가지고 무료인데 4만원, 6만원은 세대수를 한번 따져보세요.

몇 세대 가입했나. 이거. 이것을 4만원, 6만원이라는 이 개념으로 보지말고 가입한 세대수로다 해서 곱해서 보면은 엄청난 액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신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쪽에 진천하고 증평 가까이에 있는 청원은 일부지역은 2,000원이에요. 그쪽은 6,000원이란 말이죠.

이렇게 비싸게 주고 볼 이유가 없어요. 이걸 안 하게 되면 TV를 시청할 수도 없고 이런 형편인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2페이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소방활동 실적을 보면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증감표시가 돼 있습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비교를 한번 해 보면 화재는 1,023인데 1,018 전년 대비해서 0.4%가 감소됐고 구조, 구급은 4.1%, 11.1%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타 봉사활동을 보면 2000년도에는 9,870건인데 2001년도에는 7만5,922건이에요. 아무리 여기 자료를 찾아보고 해도 7만5,922건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무얼 말씀하는 겁니까?

여기 그것을 표시를 안 해 주니까 기타 봉사활동에 아무리 찾아도 그런 거 업무추진사항에 금년도에 한해 90일간 아주 정말 오랫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고생한 이런 부분이 하나도 돼 있지를 않으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에 있는 건지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272%라는 합계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통계치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 한해 대책에 대해서 소방공무원들이 봉사한 실적 여기다 넣어가지고 포함시킨 거죠?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서부소방서에는 처음 당초 계획했던 설계내역서대로 했어야지 지금 와서 이중으로 일을 하는 거 아니예요. 그죠? 다 빼고 줄여 놓고 지금 와서 낙찰잔액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또 한다는 것 아니예요?

아니 지금도 잘 짓고 싶은 욕심은 있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낙찰차액 가지고 또 한다는 것 아니예요? 처음부터 기준단가가 있어요.

그렇게 처음부터 했으면 되는데 지금 에 와서 입찰보고 입찰잔액 남은 것 가지고 어쨌든 잘 짓고 싶고 왜냐 하면 지금 짓는 건물은 앞으로 한 30년 이상은 써야 됩니다. 그러면 잘 지어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아끼고 그렇게 하고 그쪽에 전문인력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어떤 게 있으면 또 예산같은 것도 의회에 협조해서 잘 지으려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했어야 지 그냥 그것가지고 본부장님이 혼자 판단 하시고 하다 보니까 낙찰보고 낙찰돼서 잔액 남은 것 가지고 다시 또 해요?

어차피 잘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이중 일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도 시간적으로나 예산절감 차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의회랑 상의를 하시든지 협조를 구하셔서 하면 될 것 같고 아까 보니까 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36페이지 사업비 7억3,100만원이 다 예산이 돼 있죠? 정보화환경 및 기반조성에 7억3,100만원, 다 예산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밑에 소방파출소 PC구입 47대에 7,3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7억3,100인데 이게 7,300만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7억3,100만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고 단일 PC구입 47대에 대한 예산이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 밑에 또 보면 소방파출소 인트라넷 구축이 또 있어요. 3억1,000만원이. 3억8,400만원이 된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것 있고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로 해서 7억3,100만원일텐데 숫자를 잘못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물을 게요. 7억3,100만원으로 뭐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다른 것 묻지는 않겠습니다.

소방본부를 세 분 위원님은 ’98, ’99, 2000, 2001년 4년째 여기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매년 느끼는 것이 아마 여기 그때 다 계셨던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화재예방 구조구급활동하고 하신 일이 남다른 특수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그 특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저희들이 마음적으로 항상 동정을 하고 격려를 해 주고 싶고 항상 걱정을 하는 이런 입장인데 감사할 때 1년에 한번 감사하는데 작년도에도 매년 숫자가 틀리고 좌우 계수에 대한 정확한 수치개념이 없어 가지고 항상 실망스러워요. 이게 해마다 되풀이되는데 지금 의회에서는 수감기관에 우수기관을 또 표창도 한다고 하고 1년에 한번 받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이것을 예행연습까지 하고 오는데 숫자가 틀려서 혼동이 돼서 감사를 못할 지경이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의 노고를 업무감사하는 거하고 여러분들 하시는 거하고는 상반된, 이런 해마다 이렇게 해도 고쳐지지 않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에는 좀 실망스럽고 많은 게 아니잖아요. 분량도 얼마 안돼요.

다른 데 자치행정국이나 기획관리실 같은 데는 책으로 돼 있어요. 책으로. 그래도 다 해서 답변하시는데, 답변하시는 게 어려우냐 더군다나 전문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거기에 비해서 이것은 혼동 스러워서 이거보고 감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숫자만 틀리고 다른 것은 안 틀려요? 감사라는 것은 숫자보고 숫자로다가 하는 겁니다.

분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는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