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453억 4800만 원으로 2017년도 362억 8900만 원 대비 90억 5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24.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12억 38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기본급여 43억 2800만 원, 장애인 연금 20억 26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3억 700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소내역은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210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1200만 원 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 운영 3800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07쪽, 예산안 375쪽,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자 유류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와 셔틀버스 기사, 안내요원 인건비 등으로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사업설명서 508쪽, 예산안 375~376쪽,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09쪽, 예산안 376쪽,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12억 3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사업설명서 510쪽, 예산안 376쪽,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입니다.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2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42.5%, 구비 7.5%입니다. 사업설명서 511쪽, 예산안 377쪽, 장애아동 맞춤형 자세유지보조기구 렌탈 및 리폼서비스 사업입니다.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함으로써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사업설명서 512쪽, 예산안 377쪽, 장애부모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지원입니다.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역량 강화를 위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사업설명서 513쪽, 예산안 377쪽, 청각장애인 디지털교실 운영지원입니다. 청각·언어장애인의 생활정보 접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디지털교실 강사료 및 교재비 등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4쪽, 예산안 377쪽, 장애인 명절 위문금 지급입니다. 생활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입소 장애인에게 설날과 추석 위문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5쪽, 예산안 377~378쪽, 장애인행사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 장애인복지박람회 등 행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6쪽, 예산안 378쪽, 장애인 단체사무실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단체의 사무실로 사용 중인 건물 관리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7쪽, 예산안 378쪽, 장애인 연금지원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소득하위 70% 수준 이하인 만18세 이상 65세미만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5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40%, 구비 10%입니다. 사업설명서 518쪽, 예산안 378쪽, 독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도움이 더 필요한 독거 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9쪽, 예산안 379쪽, 장애인 활동지원 위원회 운영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20쪽, 예산안 379쪽,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21쪽, 예산안 379쪽, 구립 장애인 일자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노원구립 장애인일자리센터 근로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작업장 구내식당 운영비, 택배사업장 운영 지원을 위해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22쪽, 예산안 379쪽,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입니다. 4, 5, 6급 경증 남성장애인의 배우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23쪽, 예산안 379쪽,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입니다. 노원구 거주 1~6급 등록장애인 학생에게 교육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24쪽, 예산안 380쪽, 장애아동 청소년을 위한 자립역량강화 맞춤형 서비스 입니다.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사업설명서 525쪽, 예산안 380쪽, 거점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권역중심으로 거점복지관을 지정, 운영하여 장애인 가족의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26쪽, 예산안 380쪽,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돌봄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27쪽, 예산안 380쪽,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과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론볼장 등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28쪽, 예산안 380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지원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대 맞춤형 소집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29쪽, 예산안 381쪽,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입니다. 5년마다 전국적으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사업설명서 530쪽, 예산안 381쪽, ‘장애인이 건강하면 모두가 건강해요’ 사업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31쪽, 예산안 381쪽,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인건비와 센터 운영비, 교육 및 홍보비 등으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사업설명서 532쪽, 예산안 381쪽,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향상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33쪽, 예산안 381~382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도점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54개소, 운영법인 6개소 지도․점검에 따른 비용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34쪽, 예산안 382쪽,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사업설명서 535쪽, 예산안 382쪽,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입니다. 행정도우미,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에 배치된 모니터링 요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사업설명서 536쪽, 예산안 382쪽,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입니다. 만 18세 이상 업무수행이 가능한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사업설명서 537~538쪽, 예산안 383쪽,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과 재활치료, 재가 장애인 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90%, 구비 10%입니다. 사업설명서 539쪽, 예산안 383쪽, 서울 점자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시각장애로 인한 정보 격차 해소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40~541쪽, 예산안 383~384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환기 교육을 실시하여 자립생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42쪽, 예산안 384쪽, 장애인 복지타운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립장애인복지관 보도정비를 통해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43쪽, 예산안 384쪽, 장애인시설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신규 설치된 하계장애인 주간활동시설의 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1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회수액 5억 40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8700만 원, 이자수입 1200만 원 등 6억 41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탁금 5억 4000만 원, 예치금 9000만 원, 공모사업비 1000만 원 등 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이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언제 통과되었지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입니다. 장애인 건강권은 지난 6월 23일에 이경철위원님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지난번 주민참여예산에 신청해서 심사결과 5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6월 23일 조례가 발의되었다고요?

6월 23일 3차 본회의에서 조례가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사업 언제 공모하셨어요?

지난 9월쯤에 함께걸음 의료사회복지 협동조합에서 공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6월 23일 가결된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빠르네요. 제가 조례 발의해서 사업 하나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6월 23일 가결된 조례를 가지고 5000만 원씩이나 구비로 예산편성해서, 제 입장에서는 좀 그런데요? 그렇지 않나요? 원래 계획이 있었던 사업도 아니고, 있었던 사업도 아니고 이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편성되어서,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구비로 해서 편성된 게 애초에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저희는 부서의견만 냈었는데 장애인분들이……

조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6월 23일 가결된 조례가 9월에 주민참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된 데, 사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는 사전에는 없었고, 평소에 장애인분들이 치과진료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고, 이분들이 치과진료가 보험수가가 높고 이러다 보니까 치과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마침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장애인의 치과라든지, 또 방문의료 진료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노원구에서 주민참여사업으로 예산 5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예, 저희 부서에서 보면 제일 큰 금액이기는 합니다. 주민참예산으로는 보통 1000만 원 이하였는데 5000만 원이면 좀 크기는 한데 인건비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함께걸음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이거 제가 생활건강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대표자가 이상*씨로 되어 있네요? 여기 지금 함께걸음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치과도 하고 있고 한의원도 하고 있지요? 그거 모르세요?

거기 보면 치과하고 복지관, 재활용공단 이렇게 총 13개 기관이 참여해서 협동조합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의료기관 현황 및 위반사항 해서 ‘개설자 이상*, 위반자 근무의사 김연*, 위반내용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함, 위반법규 의료법 제27조 1항, 근거법령 의료법 제64조 1항 2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호, 행정처분 기준 2-나, 처분예정 업무정지 90일, 서울북부지방검찰정 2017 형 제31785호’,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이런 범죄사실이 있는 대표자가 운영하는 이 사회적협동조합에다가 구비를 이렇게 5000씩,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사업이 진행이 된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소송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전에 이 협동조합에서 이와 관련한 사업들을 쭉 추진하던 차에 구 참여예산에 공모를 해서 부서에서는 긍정의견으로 답변을 했고, 아마 참여예산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서 올라온 사항 같습니다. 더 깊이 있는 내용은 부서에서는 잘 모르고 있어서……

13개 단체가 지금 여기 소속되어 있다고 그러셨나요?

지금 13개 기관 참여된 것으로 협동조합 현황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여기가 원래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니고 함께걸음 생협이었잖아요. 생협이었다가 사회적 협동조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13개 기관을 합쳐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된 것 같은데요, 맞지요? 여기에 이 사업을 진행하게 하는데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공모했으니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정했다고 하시니까,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 말이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여기 모바일 투표하셨죠? 심의하실 때 심의위원들 의견도 들어갔을 거고 모바일 투표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같이 병행 진행이었습니다.

‘3번에 투표해 주세요. 함께걸음 의료사협은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오늘 지원,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장애인 주치의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이 건강하면 모두가 건강해요, 입니다. 투표해야 할 번호는 3번입니다. 총 6개 사업에 투표하셔야 하는데 노원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사업인 22번 사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단체가 속해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여기 조합원들한테 문자해서, 공정성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 이때 공모한 사업들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이때 공모한 사업들, 없으시면 다음에 주시고요. 제가 봐서는 이거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도 구비로 갑자기 왜 이렇게 주민참여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해서 함께걸음 의료사협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줬을까, 하는 거에 대한 의심을 저는 할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이 여기 앉아계신다면 그렇지 않을까요?

전에도 꼭 올해뿐만 아니라 함께걸음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쭉 해왔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였는데요?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했지 5000만 원 지원한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금액이 좀 커진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아마도 더 확장을 꾀한 것 같습니다.

왜 확장을 하나요? 지금 범죄사실이 있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조합에, 그러면 노원구에서 이 조합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이 조합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말거나 그냥 지원을 해서 계속 확장해 나가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의도신가요?

그 조합에 관한 것은 아마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얼마만큼 업무를 관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런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공청회도 하고 아마……

그러니까 단체를 중심으로 했을 때 관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어느 정도 공정성도 담보되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런 중대 범죄를 저지른 대표자가 지금 속해 있는 이 단체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보건소와 한 번 그 사항에 대한 확인을 하고……

보건소 사업이 아니잖아요. 장애인지원과 사업이잖아요. 제가 보건소에도 얘기했지만 보건소는 그 금액이 300만 원 정도뿐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큰 사업을 이렇게 갑자기 이 사업 근거가 조례라고 그러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범죄사실이 있고 문제가 있는 조직에 대해서도 노원구는 계속 같이 일을 하겠다는 건가요?

제가 범죄사실이 결정이 된 건지 그런 확인을 전혀 못한 상태여서요.

범죄사실이 있고요.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재판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 범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분명하잖아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함, 이렇게 범죄사실이 분명한데, 업무정지도 받았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하셔서 문제가 있으면 이 사업을 다른 주체에게 맡길 수 있나요?

그런데 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어서……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모여서 어디에 주자, 어디에 주자 다 솔직히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그럴 의사가 있으시냐고요.

참여예산 관련, 심의 관련 부서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사항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관리비로 해서 증액이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이 관리비를 안 줬나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입니다. 지난해에는 시비가 4억 5000만 원에 구비가 5000만 원 해서 5억 원이었고요. 2016년도에는 인건비가 한 3억 5000만 원정도 나갔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이 운영비로 좀 넉넉한 편이어서 거기서 운영비와 관리비부터 프로그램비까지 다 운영을 했었는데요. 2017년도에 5명에 대한 보조인력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4대보험이나 급여가 많이, 1억 원 정도가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저희한테 관리비에 대해서 요청 공문이 와서 검토해 본 결과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관리비하고 따로 또 공공요금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기세, 가스비, 상하수도비, 통신비 이런 것도 그동안에 운영비에서 다 지급이 됐던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시 예산은 정액제로 4억 5000만 원이 나오고 인건비가 아무래도 호봉이 올라가니까 상향되다 보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듣기로는 과장님과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공공요금을 지금 낼 수 없는 금액이, 보니까 2484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관리비까지 다 합쳐서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를 한 번 해봐서, 그렇다면 사실 우리 평생교육센터 운영이 거의 시비와 구비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디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인건비와 이런 것들 여러 가지의 인상분이 있어서 공공요금이나 관리비 이런 데에서 충당을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원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처음에 올린 것을 관리비만 이렇게 한정돼서 과에다가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마 나중에 공공요금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센터가 운영이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되게끔 만드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께걸음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여기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구석구석에서 산발적으로 예산지원이 돼요. 여러 명목으로, 여기도 지금 장애인복지과에도 우선 주민참여예산 사업해서 5000만 원이 되어 있고 건강생태계, 보건소 사업이잖아요. 거기서도 또 받고, 제가 행감이나 예산을 통해서 쭉 보다 보면 하여튼 구석구석 박혀 있어요. 함께걸음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 어떤 예산이, 이것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가 건강생태계 관련돼서도 굉장히 강도 높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장애인복지과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이 또 잡혀 있고, 아까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김미영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태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주민참여예산이 뭐예요? 의제 발굴부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예산, 세금을 내는 그들이 직접 의제 발굴하고 선정하고 집행 과정에 참여를 해서 예산이 쓰여 지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정과정에서도 물론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했다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이 과정이 굉장히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이 제도가 오히려 투명성, 공정성을 해치고 주민 이름을 팔아서 결국은 밀실야합, 끼리끼리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선거에 유리한 그런 조직을 만드는 거라고밖에 보여 지지 않아요. 여기도 하는 일을 보면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이게 뭐예요? 함께걸음 여기 지원되는 거에 보면 항상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노원구에 참 몹쓸 짓이, 이런 행태가 굉장히 분노스러워요. 선거나 정치적으로 유리한 이런 조직들이나 단체에다가 호시탐탐 예산, 돈줄을 빼내는 거지요. 주민 팔아서, 정말 굉장히 부도덕하고요. 적폐입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작년에 제가 예산증액 요청을 해서 2000만 원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에 프로그램이나 안에 교육내용이 굉장히 수요가 많고 대기자도 많고 해서 대폭 불요불급하지 않은 이런 거품을 좀 빼면 이런 쪽에 증액, 예산 지원이 확대되기를 올해도 말씀드리고 작년에 2000만 원 가고 했는데, 찔끔찔끔 너무 박정하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이런 센터에 너무 인색하다, 그래서 선별을 해서 예산지원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5000만 원씩이나 끼리끼리 지원을 해주면서 정말 정작 필요한 곳에는 너무 인색하고 박정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올해는 개선이 됐으면 하는, 작년에 이어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에 잘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장애인하고 관련된 모든 단체가 다 들어가 있나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입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은 월계동에 있는 희성프라자에 있는데 장애인연합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거기서 하는 일은 뭐예요?

하는 일은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지체장애인 편의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회 단체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저희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라든가, 그리고 장애인들 노래자랑도 하고 있고요. 문화체험행사 이런 각종 행사들을 장애인단체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 행사가 너무 많아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거기는 또 8000만 원이나 불용이 많이 됐는데 왜 그러지요? 518쪽, 독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이요.

독거 중증장애인 생활지원은 독거로 살면서 중증장애인이어서 활동보조를 받고 있는데요. 국·시비를 받고 있는데도 2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시비와 국비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를 발달장애인은 30시간에 29명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은……

아니, 저는 왜 불용액이 8000만 원이나 나는지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불용액이요?

불용예정액, 올해 2017년.

발달장애인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을 많이 안 써서 불용액이 좀 발생됐고요. 그리고 우선 저희가 국비와 시비를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 구비인데 잘못 편성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또 하나, 노원구 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 거기 2015년인가요? 그때 행정감사 때 여기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는다든가, 회계가 불투명 하다든가, 그때 과장님 있었지요?

예.

지금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나요?

그때 근로장애인이 70명이었는데 고용공단에 최저임금 승인을 못 받아서 고용장려금을 못 받았는데요. 지금은 최저임금 승인을 70명에 대해서 다 받았기 때문에 고용장려금이 연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법인에서 지원되고 있어서 퇴직적립금은 문제없이 잘 적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나 이런 것……

회계도 역시 회계프로그램에서……

많이 모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 거기 지금 1억인데 인건비가 8500만 원이에요. 지금 보면 경정비서비스, 그러니까 바퀴상태 점검, 공기압 체크, 이물질 제거, 이 정도는 장애인단체사무실 운영을 하는 거에서 이쪽으로 좀 이관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고, 또 장애인체육회 그것도 그쪽으로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을 또 이렇게 분리해서 사람을 계속 써서 별로 하는 일 없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구비라도 하고 있는 것을 장애인단체사무실 운영 정도로 그쪽으로 이관하고 통폐합하는 게 안 나아요?

장애인 사무실은 장애인 편의지원센터와 연합회사무실로 운영되고 있고, 이동편의지원센터는 저희 구에 전동휠체어가 500여대가 보급되어 있는데, 일반인이 500대이고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하면 한 700여대가 보급되어 있는데요.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에도 있어요.

이동편의지원센터 없습니다.

휠체어 고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리고 이게 차로 말하자면 카센터를 하고 있는 거라……

지금 여기에 운영하는데 센터장 하나, 직원 둘, 공공근로 이 사람들이 8500만 원인데 이게 맞는 거예요?

직원은 모두 3명이 있습니다. 훈련기사가 2명 있고요. 1명은 행정사무원이 있는데 전화를 받거나 접수를 받는 행정사무원이 있고, 그런데 이 직원들은 사회복지이용시설 호봉으로 주는데 지금 6호봉이고 2014년 이후에 임금을 상향한 적이 없이 그대로 고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거, 장애인사무실도 상근인원이 있지요?

사무실은 저희가 인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과 그리고 사무실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운영비만 지원되고 있고 여기 인건비는 나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나는 구비로 하는 것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만 조금 바꾸고 해서 시비, 구비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말만 바꾼 정도 되는 구비로 책정된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동편의지원센터는 국비나 시비로도 전혀 지원되지 않고 전국에서 이동편의지원센터가 있는 곳이 몇 개 되지 않는데, 지난번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지희 구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을 위주로 하고 국민연금에서는 국민보험으로 들어있는, 건강보험으로 들어있는 분들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연합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냐는 제의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동편의지원센터는 전동휠체어들을 수리하는……

이게 어디 있어요?

공릉동에 있습니다. 공릉동 소방서 옆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서 상계5동에 임대 얻어서 우선 쓰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공릉동 소방서면……

다운복지관 옆에 있었습니다.

거기를 이 사람들이 휠체어 타고 어떻게 접근하지요?

휠체어를 타고 가기도 하고 이분들이 고장이 났다고 전화를 하면 접수해서 리프트카가 달려가서 싣고 와서 수리해서 갖다 주고 했는데, 그 대신 수리비용은 본인부담이었는데 서울시에서 내년에 주민참여예산 올해 5000만 원 준 것을……

여기 접근성이 나 같은 사람도 어려워요. 거기 완전 쌩쌩 달리는 차선이 있고……

그래서 리프트카가 가서 휠체어를 싣고 와서 수리해서 갖다 주는 이런 이동서비스……

그러면 그거 얼마나 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택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에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97쪽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해서 토지매입비 36억 원이 올라왔네요. 이것은 대체할 곳이 없어서, 왜 이것을 하려고 하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공모를 했는데 토지매입이 안 되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5개의 평생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상계1동쪽은 위치적으로 안 되어서 토지매입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상계1동이 상계보건소하고 이동하는 거리가 위치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면 한 20~30분은 걸립니다.

그러면 구청, 보건소하고 거리는요?

보건소하고 거리가 그렇습니다.

아니, 보건소하고 지금……

상계1동하고요?

아니, 센터건립하려고 하는 예정부지하고요.

상계1동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면 20~30분 걸립니다.

그러면 상계보건소하고는요?

상계보건지소는 상계2동쪽에 있어서 저희하고 거리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36억이 토지매입비면 이거 70~80억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를 내년 상반기에 매입을 하고 하반기에 건축비는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건축비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비는 그렇다 치고, 그다음부터는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일부 운영비는 아마 국비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서 가능하다, 안 하다가 아니라 지금 상계보건소나 구청보건소에 직접 와도, 전혀 못 올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평생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면, 위치적으로 상계1동에 위치를 하면 그것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노원구민 건강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게 상계보건지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여기서도 충분히 하고 있는 업무가 중복되는데 20~30분, 예를 들어서 거꾸로 20~30분 멀다 하면 공릉동, 월계동, 중계동, 하계동에서 여기에 간다는 것이, 상계1동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지역에 구민도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고민이 많은데요. 어르신 특화로 가야 될지 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닌데, 노인회관도 그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이것도 그렇고 한데, 예를 들어서 중계본동에서 거기에 간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접근성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할게요. 또 민원행정업무요. 기간제근로자 하나, 직원들 둘, 또 공공근로 하나, 4명이죠? 그런데 양쪽에 직원들 2명이 있는데 그 직원들은 이렇게 저렇게 하고 기간제근로자만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12월에 민원이 잦아서 그렇지요. 1월부터는 또 하루에도 수백 명이 몰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잦아들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거기에 몇 번 가요?

수시로 보고 있지요.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하루에 몇 번씩……

나는 1년에 한 번 가는 둥 마는 둥 인데 내 눈에는 보이고 소장님 눈에는 안 보여요?

위원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빼고 1년만 한 번 해봐요.

아닙니다. 저희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월, 3월에는 내방민원실에 거치는 민원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직원 2명하고 공공근로도 1월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 직원이 나서도 둘이서 커버를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자리가 3개지요?

예.

공공근로……

이것은 꼭 필요한 필수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꼭 빼야 되겠는데요?

절대로 안 됩니다. 꼭 필요한 인력입니다.

다른 사람 여기 재배치해서 그렇게 하던지, 그것은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요. 왜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넣으셨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에……

보건위생과 86억이요? 여기서 토지매입이 36억 원이면 다 되요?

토지매입은 구비로만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억 원하고……

평당 얼마예요?

1600만 원입니다.

1600만 원이요? 앞에서 오광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또 노인복지센터인가 그게 가까이에 들어와요.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센터를 지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설명은 잘 해주셨는데요. 감정평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1500만 원이면 되는 게 맞나요, 가능할 것 같은가요?

보건기획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공시지가의 2.5배를 잡아서 평당 1600만 원정도가 나왔고요. 토지보상할 때 감평을 해야 되는데 인접에 도로개설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감정평가결과가 평균적으로 2배 조금 넘게 나왔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노인복지, 이게 보건소 보건위생과인가요?

예.

보건위생과하고 업무협조를 전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동일한 위치에 센터를 갑자기 2개를 건립하신다는 것도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도로가 지금 가격도 엄청 차이가 나요. 보건위생과에서는 평당 1500~1600만 원을 얘기하시는데 어르신복지과에서는 평당 2500만 원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위치잖아요. 이것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요? 돈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르신, 상계1동에 센터가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그러면 노인복지관을 같이 잘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혹시 그런 계획을 시도는 해보셨나요?

우선 평당 가격은 어르신복지과나 저희나 청소년과나 모두 공시지가의 2.5배를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토지위치나 토지종류 용도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다르니까 아마 어르신복지과는 저희보다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2.5배를 잡아서 금액이 그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이 노원구 대비 노인인구도 2위고, 장애인이나 건강관리 취약계층인 장애인, 수급자……

건강관리 취약계층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딘데요?

그러니까 그게 노원구 평균대비 다 높게 나타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는데……

저는 건강지원센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관 건립하시는데 단순 예산만 197억이 들어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아마 더 들어가겠지요. 변경되고 지원되고 이러면서 더 들어갈 텐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니, 위치도 비슷하고 그렇다고 하니 혹시 여기를 같이 활용하실, 사실 건강취약계층이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같이 활용할 계획을 한 번 시도는 해보셨는지를 여쭤보는 건데요?

그쪽 어르신하고 저희는 어쨌든 기능이 조금 다르고 층별 사용 용도도 다르기 때문에 같이 통합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상계1동 그쪽에 무슨, 이것은 조금 그러네요. 노원구에서 무슨 계획을 하셨나, 노원구청에서 무슨 작정을 하셨나, 여기에 땅을 매입을 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센터건립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운영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고요. 걱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인구는 자꾸 줄고 취약계층은 자꾸 노원구로 들어오고, 자체 자주재원 줄어들고 불 보듯이 뻔한데 센터 자꾸 만들어서 뭐로 다 충당하실 거예요? 감안하시고요. 급식지원센터는 인건비가 많이 증가한 건가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요.

국·시비 가내시가 확대사업으로써 1억 원이 더 내려와서 올해는 6억 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잡았고요. 예산을 잡는 거에 따라서 인건비와 다른 사업비로 늘어납니다.

1억 2500만 원이 증가했잖아요. 이거는 주로 어디에 쓰실 계획이신지, 계획없이 그냥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배분하실 거고 그런 국비가 더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증가한 것만 표시하신 건가요?

저희가 어린이집이 469개소가 있는데 현재 사업이 다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왜 못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되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다 할 수 있고 순회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사업이 많아서 인력 1명당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증가되면 우리구 어린이집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경임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생활건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건강과 소관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8년도 생활건강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154쪽, 155쪽, 160쪽, 161쪽에 있는 생활건강과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507쪽부터 533쪽까지, 사업설명서 809쪽부터 8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4억 702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9억 535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지원 단위사업입니다. 건강지원 단위사업은 1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15억 4311만 5000원 증액하여 총 59억 60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07쪽, 세부사업설명서 809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으로 인건비, 심판위원회 운영비 등 전년대비 4356만 2000원 증액된 9억 5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09쪽, 세부사업설명서 811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10쪽, 세부사업설명서 813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사업비 등 전년대비 380만 원이 증액된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10쪽, 세부사업설명서 814쪽, 중독관리통합지원 확대사업으로 인건비, 사업비 등으로 5946만 7000원 증액된 2억 82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10쪽, 세부사업설명서 815쪽, 모성보호를 위한 알코올 예방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11쪽, 세부사업설명서 816쪽,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인건비, 사업비 등으로 전년대비 10억 2378만 6000원 증액된 16억 5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11쪽, 세부사업설명서 817쪽,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스마트 메디박스 사업입니다. 치매 어르신의 안전한 복약관리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11쪽, 세부사업설명서 818쪽, 치매지원센터 시설확충사업으로 치매관리사업 확대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11쪽, 세부사업설명서 819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검진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12쪽, 세부사업설명서 820쪽,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636만 원 증액된 1억 5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12쪽, 세부사업설명서 821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전년대비 712만 6000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13쪽, 세부사업설명서 823쪽,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 국가암 조기 검진사업으로 2억 2620만 원을 증액한 10억 10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14쪽, 세부사업설명서 825쪽, 암 예방관리 사업으로 전년대비 3416만 3000원을 감액하여 26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14쪽, 세부사업설명서 826쪽, 만성질환 암예방관리사업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14쪽, 세부사업설명서 828쪽, 암환자 의료비지원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5049만 1000원 감액된 5억 38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15쪽, 세부사업설명서 829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대비 9900만 원 증액한 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15쪽, 세부사업설명서 830쪽, 보건소 홍보사업으로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15쪽, 세부사업설명서 831쪽, 지역사회 보건현장 실습운영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15쪽, 세부사업설명서 832쪽,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사업으로 1억 1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은 총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대비 1000만 원 증액된 3억 326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16쪽, 세부사업설명서 833쪽,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억 22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16쪽, 세부사업설명서 835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단위사업은 1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대비 5억 9285만 9000원 감액된 99억 39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17쪽, 세부사업설명서 837쪽, 모자보건사업 난임부부지원사업입니다.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에 따라 전년대비 20억 697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65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18쪽, 세부사업설명서 838쪽, 모자보건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1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18쪽, 세부사업설명서 839쪽, 모자보건사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입니다. 전년대비 120만 원이 증액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18쪽, 세부사업설명서 840쪽, 모자보건사업 표준모자보건수첩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19쪽, 세부사업설명서 841쪽,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대비 3억 7940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81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19쪽, 세부사업설명서 842쪽,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으로 사업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전년대비 100만 원이 감소한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19쪽, 세부사업설명서 843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입니다. 전년대비 3648만 원 증액된 6억 2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20쪽, 세부사업설명서 844쪽,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입니다. 전년대비 2550만 원이 감액된 9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20쪽, 세부사업설명서 845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억 3467만 4000원 증액된 1억 670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21쪽, 세부사업설명서 846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91만 5000원 감액된 1억 203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21쪽, 세부사업설명서 847쪽,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0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21쪽, 세부사업설명서 848쪽,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22쪽, 세부사업설명서 849쪽,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22쪽, 세부사업설명서 850쪽,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안내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22쪽, 세부사업설명서 851쪽,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으로 전년대비 9억 1052만 3000원 증액된 79억 2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23쪽, 세부사업설명서 853쪽,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입니다. 25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23쪽, 세부사업설명서 854쪽, 모자보건 관리사업으로 100만 원 증액된 38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24쪽, 세부사업설명서 855쪽, 독감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2420만 원이 감액된 1억 2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은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4461만 4000원 감액된 1억 282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25쪽,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과 526쪽 아름다운 인생여행사업, 사업예산안 526쪽 재가암 관리사업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예방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예방 단위사업은 1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2733만 5000원 감액된 5억 787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27쪽, 세부사업설명서 864쪽, 방역소독사업은 200만 원 증액된 77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27쪽, 세부사업설명서 866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에이즈 관리사업으로 8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28쪽, 세부사업설명서 867쪽, 급성감염병 관리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28쪽, 세부사업설명서 869쪽, 표본감시 운영비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385만 원 증액된 1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29쪽, 세부사업설명서 870쪽, 결핵 및 성병검진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3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29쪽, 세부사업설명서 872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1억 85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30쪽, 세부사업설명서 874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343만 2000원 증액된 1억 35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30쪽, 세부사업설명서 875쪽,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31쪽, 세부사업설명서 876쪽, HIV 신속검사 사업입니다. 신속검사 홍보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31쪽, 세부사업설명서 877쪽, 감염병 전문가 교육사업으로 3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31쪽, 세부사업설명서 878쪽, 취약계층 결핵관리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31쪽, 세부사업설명서 879쪽,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 사업으로 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32쪽, 세부사업설명서 880쪽,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안 532쪽, 행정운영 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474만 원을 증액한 2억 1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로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사업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7억 85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 무기계약직 전환자 인건비로 3억 839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전년대비 동일하게 1억 429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총 6049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1256만 6000원을 부서운영 인력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건강과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 수고하습니다. 그러면 생활건강과 소관 사업예산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국위원입니다. 우리 정성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마음건강 실천학교 운영이 특수사업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8가지로 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인원은 한 해에 400명 예상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나누어서, 지역으로 나누어서 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우울감이 높거나 자살위험성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의 평가는 사전 평가를 어떻게 실시하나요?

이것은 주민이 아니고 학교에 나가서 합니다.

이게 학교에 나가는 것입니까?

예, 생명존중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상이 우울감이 있거나 자살위험성이 있는 주민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존중팀장 이선경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50대나 노인분들의 우울감으로 인해서 자살하시는 분이 늘어나서 그분들을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50대 싱글남 해서 저희가 올해 전수조사를 복지정책과 통해서 했거든요. 그때 우울평가를 PHQ9이라고 해서 우울감평가를 하는 9가지 척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척도지를 통해서 평가를 한, 우울감 측정해서 우울감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이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는데 한 곳에서 400명을 다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권역별로 나누어서 동주민센터나 복지관, 어르신돌봄센터, 50플러스센터 이런 쪽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학교라는 것은 뭐에요?

학교는 저희가 마음건강실천학교라는 이름을 갖고, 명칭으로……

학교라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얘기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거는 생명사랑학교입니다.

제가 대상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사전평가를 해서 그분들만 위험성 있는 분들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거지요?

예.

그동안에 마음건강평가를 통한 자살위험군 발굴, 이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얘기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자살위험군을 발견했을 때 1차 의료기관, 보건소, 마음건강상담실 운영으로 자살위험군을 발견해서 보건지소, 복지관, 50플러스센터 등 다중이용시설 중·장년층 우울 고위험군,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과연 100% 참여를 할 수 있느냐? 이분들이 이렇게 중증이면 사실 병원에 가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울증 초기증상인 사람은 우리가 방문하여 관심을 갖고, 이웃사랑봉사단이 그것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올바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평가해서 이 정도의 고위험성에 있는, 자살위험성이 있는 이런 분들은 병원으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병원에서 체계적인 의학으로 이분들을 관리해줘야지, 이 프로그램들에 이분들이 참여할까? 저는 모르겠어요. 한 번은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이분이, 8회를 교육을 한다는 거지요?

예.

8회의 교육과 프로그램을 해서 이분들이 자살위험군에서 해소가 된다? 저는 한 번 깊게 생각해봐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나라에서 운영해야 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한 번 해보시기 위해서 2018년도 특수사업으로 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나중에 1년 치 결과를 반드시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험군이 몇 명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셔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 라던가 이런 도표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예, 평가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꼭 하셔서, 제가 볼 때는 400명 안 될 것 같아요. 괜히 또 고위험군도 아닌데, 아닌 사람들을 프로그램에 가입시키면 안 되고 정말 말씀하신대로 진짜 고위험군에 있는 우울감이 있는 분들을 제대로 된 프로그램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십시오. 대신 1년 후에 다시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건강센터 누가 팀장이에요? 기간제근로자 5700만 원 왜 불용됐어요?

건강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센터에 직원들이, 전문요원들이 25개 센터가 전부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간 근로가 없었기 때문에……

뭐 때문에 파업을 했어요?

고용보장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서울시 전체……

격무에 비해서 보수가 약하니까 그렇지요.

보수는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격을 가진, 일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최상단가입니다. 이분들은 위탁되어 있는 기관들하고 같이 파업을 했는데 위탁기관은 1년에 한 번씩 위탁업체가 바뀌면 고용이 불안하니까……

감기예방이요. 54억 원, 56억 원 작년 또는 재작년에 이렇게 집행을 했었는데 올해 많이 줄었어요?

어르신예방접종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20억 원이 줄었는데요?

그 부분은 전체적인 예방접종사업인데요.

아니, 집행액이 35억 8000만 원 썼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작년에 56억 9000만 원, 2015년 54억 8000만 원, 그런데 이번에는 34억 원, 그래서 9억 2000 불용, 팀장이 누구에요? 여기로 와 봐요. 집행한 게 35억 원, 2016년은 집행이 56억 원 이렇게 20억 원 정도 덜 들어갔어요. 잘못 계산한 건가요? 나한테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생활건강과에 사업이 몇 개인줄 알아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거는 나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4년 동안 상임위에 있는데 도저히 이것을 다 알기가 힘들어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홍길동이니까 이거 하는 거지 못해요. 과를 분과를 건의해본 적 있어요?

분과를 하려고 저희도 수시로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 티오가 없어서 절대로 분과를 전체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게 안 되면 팀 분리라도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의는 하는데 안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구청에서도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조금 모아볼게요. 알았습니다.

오광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웃사랑봉사단 몇 명이서 활동을 하는 건가요?

약 80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성은 2600여명 했는데, 실제 하는 분들은……

이분들은 주로 자살위험군이나 마음의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도와주실만한 심리치료사나 이런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인가요?

그 정도는 아니고 말동무 할 정도의, 관심을 가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800명을 누가 관리를 하세요?

각 동에서 생명존중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 동네에 약간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매칭을 시켜서 말동무 해주고, 경증은 심리상담사라고 동에 2~3명씩 나가있는 분들하고 연계를 하고요. 조금 더 심한 분들은 아주 최초단계만 말동무하는 정도, 동태 파악하는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올해 찾동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투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그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사실 이런 일들을 그분들은 전문가니까 이런 사회복지사로서의 활동을 도와줘야 할 텐데, 제가 봐서는 업무보고를 받아 봐도 그분들이 하는 일은 없고 줄어든 일이 없어요.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선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일이 줄어들었다거나 여유롭다거나 그런 보고가 전혀 없고 별로 변동사항이 없는데, 작년에 왜 이렇게, 그분들이 적은 인원도 아니고 배치가 되었으면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다행인 것은 제가 전체적인 복지업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살예방 담당이 1명씩 생긴 것은 확실하고요.

동 마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 있는 그분들을 통해서 이웃사랑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회복지사 한 분이 동마다 이웃사랑봉사단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 그런 부분은 모르겠어요. 1명 가지고, 그러면 한 동에 몇 분 정도 되시지요?

많은 동은 50여명 되는 곳도 있지만 거의 한 2~30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이 찾동에 투입된 사회복지사들이 우리담당이 아니기는 하지만 주로 하시는 업무가 그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 채용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많은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움을 전하고요. 지금 이분들 명절 감사품이나 활동운영비 이런 거는 어떻게 책정해서 드리고 있나요?

실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동 담당이 파악한 사람에 한해서 3만 원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요?

아닙니다. 명절 때만 드립니다.

활동운영비는요?

활동운영비는 그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 하는 데도 있고 월별로 하는 데도 있는데 그때 동에 있는 담당하고 팀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 있지요? 생활건강과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개입할 여지가 많은 사업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업무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건강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