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에 기본현황중 경상규모를 보면 병상수가 상반기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160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자료 업무보고에 보면은 216병상으로 56병상이 증가가 됐는데 건축물 면적은 9,440평방으로다가 상반기나 현재나 면적의 변동은 없는데 56병상을 2억 4,400만원을 들여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증가가 됐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면적은 늘어난 건데 그 건물면적은 상반기하고 같이 해서 이것을 저기를 못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뭐 이것을 하다보니까 착오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뭐 등기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 면적을 표기를 안 한 건가요? 그러면 뭐 지금 법원등기 중에 있으면은 56병상이 늘었으니까 건축물면적도 상반기에 9,440에서 얼마가 늘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면적은 남아 있는데 50병상이 늘었다고 하면 누구도 이게 이해가 안 가지 않느냐…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고 아울러서 업무보고의 그 3페이지 진료현황이 나와 있어요.

입원환자가 9% 외래환자가 27.1% 또 건강검진자가 47.6%가 감소를 했습니다. 총 평균 20.3%가 전년동기대비에 감소를 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또 환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의사에 따른 아까 보고에도 있었지만은 공백에 따른 원인도 있겠지만은 원장의 관리능력이 부재라고도 판단이 되고 또 원장이 그간에 이러한 문제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추후 이러한 데에 문제점을 대책이 있는지 또한 지금 현재에 환자가 이렇게 감소되는 평균 20.3%가 감소되는 추세인데 굳이 또 많은 예산 2억4,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56병상을 늘리게 된 것은 이것은 경영차원에서도 잘 맞지 않잖느냐 하는데 여기에 세 가지 원인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2년마다 하는 것은 어디고 똑같은데 그 대상기관을 이 충주의료원에서 거기하고 협의가 돼서 하는 건지 그쪽에서 의뢰가 와서 하는 건지?

그러면은 협의를 의료원에서 가서 제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공무원 일반직 행정공무원 경찰공무원…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기관 이외에 딴 예를 들면 농협이라든지 그 이외에 업체라든지 이런 데도 한번 노력해 본 적은 없어요?

지금 관리부장님이나 원장님 말씀이 전후가 안 맞는 이유는 건강검진이 47.6%가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 지금 현재에 본 충주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기관이 줄어들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2년 주기로 똑같은 형태인데 전년대비가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뭐 47.6%라고 하면 절반 아니냐 이거요.

절반이 뚝 떨어지면 안 맞는 얘기지요. 기관이 그거하던 기관이 줄어서 떨어져 나갔다면 그럴 수가 있는데 똑같은 기관이 2년 주기로 간다면 전년대비는 항상 맞아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인원의 감소가 다소 있을 뿐이지 그건 %에 조금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절반이라는 숫자가 딱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 뭔가 잘못된 파악이 잘못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글쎄 물론 그 뜻을 아는데 이것이 작년 금년만 했다고 하면은 3년이라면 지금 그런 차이가 있어요. 3년간이라고 그러면 이건 죽 주기적으로 해 오는 거 아니냐 이거지 주기적으로다가 그러니까 항상 그 인원수는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50%로다가 딱 다운이 되는 것은 어떤 기관이 떨어져 나갔다던지.

그럼 지금 관리부장님 말씀대로면 내년에는 47.6%가 오히려 올라가겠네요. 그리고 그 3페이지에 수입현황을 보면은 의업외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30.3%가 증가한 반면 의업수입은 16%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 그 3페이지에 보면 의업수입 계획을 57억5,500만원으로다가 지난해는 59억7,600만원으로다가 전년대비 2억2,100만원을 당초계획에 적게 잡은 것에 대한 어떠한 이유가 있는 건지 축소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의업수입이 적게 들어 올 것을 사전에 예상하고 축소해서 계획을 한 거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당초부터 지난 대비보다는 올리지는 못할 망정 전년도 대비계획은 아무리 저기한다 하더라도 당초부터 당 의료원의 소신이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의업 수입의 소신이 적지 않았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은 계획 때 실적을 좀 되도록이면 축소하기 위해서 적게 잡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25페이지에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어요. 2000년도의 의업 이익이 4,463만3,000원이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이익금이 그런데 25페이지에 금년도의 의업 손실이 10월말 현재 보면 4억2,525만4,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해 의업 이익이 발생했는데도 금년에는 지난해 대비해서 의업 손실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관리부장님의 그런 답변으로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금년에 의업 수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2,100만원을 감소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10월말 현재 그 감소 2억2,000의 배가되는 4억5,200만원이라는 손실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원장이하 관리부장 전의료원 관계자들이 그냥 손을 놓고 오는 환자만 적당히 하고서 넘어 가는 강 건너 불 보는 이런 충주의료원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아니예요. 최소의 예산절감계획을 2억2,000만원으로 했는데 지금 10월말 현재 4억5,200만원이라고 하는 100%의 손실이 간다고 할 때에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첫 째는 진료과의 의사들이 퇴원하고 시중에 가서 동네에 가서 병의원을 개소하는 이유는 첫째는 예우란 말이에요.

이 예우가 우리 보수규정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밖에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도저히 현재 보수체제를 가지고서 현 체제로는 의사진료과목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거 아니예요 현재,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충주의료원의 이러한 운영의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도의회라든지 관계기관에 애로사항을 건의해 본적이 있어요? 그러면 도청에서 공기업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에 이런 의업적인 손익계산의 손해가 가도 어떤 책임추궁이 없어요.

그러나 운영을 하고 있는 의료원장이나 관리부장은 위원들의 이러한 자꾸 질타만 받을 게 아니라 현실에 부합하는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의회에 와서 이러 이러한 보수규정이 되지 않는 한 운영하기가 어려우니 여기에 대한 현실을 추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좀 도와달라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한 손을 안 대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위원들이 왜 하느냐 이거예요. 150만 도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고 또 의료원이 어느 정도의 재정적자를 막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또 재정적자를 막는 것은 바로 의사진영이 짜여져야 한다 이거예요.

의사진영이 짜여지려면 보수규정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위원회에서 한번 업무보고 한적이 없잖아요? 그러고서 뭐 다 했다 그래요. 이렇게 의료원의 원장님 또는 관리부장님 관계관들은 이 자리에서 타협만 할 것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머리를 짜서 앞으로 다시 이러한 적자운영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