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석 의원 발언

예, 김준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노동조합원의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개최의 건이 있습니다. 2001년도 민간협의회를 10회 개최했는데 그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한 내용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시각을 좀 달리해 가지고 예산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님께서는 지금 집행현황으로 보면은 아직도 미집행한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미집행한 이유가 뭔지 예를 들어서 Capnogram 그런 것 같은 경우 EKG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 내시경세척기 내시경Tube 전산화장비현대화사업비 이런 것은 아주 매우 시급을 요하는 공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집행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내시경세척기 같은 것은 다른 것보다도 더 시급을 요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차라리 다른 것은 늦게 집행을 해도 괜찮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담장공사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은 좀 늦게 해도 이런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집행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더 효과적인 세척을 하기로 말하면은 빠를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는가 그것은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경중완급을 따지지 않고 집행했다는 것이 여기 자료에 보면 여실히 들어나 있습니다.

특히 병실 재배치 공사에 있어서 2,5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돼있는데 집행은 260만원밖에 안 했습니다. 이런 경우 집행잔액이 2,200만원이나 남아 있는데 이런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관리부장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전혀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인정합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많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말씀드린 병실 재배치공사에 2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왜 2,500만원씩이나 예산에 계상했는가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그렇게 미리 예견할 수 있었으면 애초에 예산을 계상하지 말았어야 될 일이지 즉흥적으로 이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비품란에 보면은 예산액이 9,287만원이 있는데 집행액이 3,897만7,000원입니다. 그러면 잔액이 얼마가 남습니까? 9,278만원에서 3,897만7,000원 빼면은 집행잔액이 5,308만3,000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3,859만2,000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기에서 나온 것이냐? 이것은 계산 따져볼 필요도 없이 이 자료를 제출하는데 전혀 관리부장께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검토해 보지 않은 사항입니다.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기관의 수감자의 자세가 자기가 낸 이 자료에 대해서 한번쯤은 검토를 해 봤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았으면 집행하지 않은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는 나머지 그러면 집행을 아직 안 했으니까 이 잔액에다가 집행잔액이 나와야 되는데 집행잔액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부 틀리고 있어요. 이러한 회계의 집행자료라든가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관리부장께서는 적어도 이런 것은 챙겨봐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이런 것을 실지로 집행하는 실무자들도 적어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한번쯤 봤어야 될 일인데 어떻게 이 장부를 보면 다 틀렸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수감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이러한 수감자세는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용납이 안됩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받은 이 자료에 의하면 관리부장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단협잠정합의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추가자료를 제가 요청한 것인데 단체교섭결과 사용자 측에서 교통비, 급식보조비 18만원 기본급화 이렇게 사용자측에서 그렇게 제시를 한 것이고 노동자측에서도 똑같이 18만원을 기본급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 측에서는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사용자 측에서는 적게 준다든가 뭐 이런 쟁점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 밑에 배우자 1만5,000원도 똑같고 부양가족 인상률도 똑같고 이런 것을 볼 때 어느 것을 가지고 협상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5차든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단체교섭 결과에 보면 똑같은 내용만 똑같이 반복이 돼있습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잠정합의안이 나와 있습니다. 잠정합의안에 급식보조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산입한다 뭐 사용자측과 노동자측이 똑같은 얘기고 가족수당지급은 배우자 3만원과 그 이외 부양가족 2만원으로 하고 4인까지 지급한다 그런데 협상안에는 배우자 1만5,000원 그런데 그 잠정합의서에는 배우자 3만원이라는데 이것 차이는 어떤 겁니까?

가족수당이 배우자는 협상에서 1만5,000원이었는데 단체교섭 결과는 합의문에는 3만원으로 돼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용자 측에서도 노동조합 측에 배우자 1만5,000원 부양가족 5,000원 인상해 달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결과표를 본다면 지금까지 충주의료원에서 단체교섭을 했네 노동자 측하고 매일 노사화합을 했네 하는 것은 결국은 노동자측의 의견하고 사용자측의 의견하고 똑같기 때문에 굳이 단체교섭을 할 필요도 없고 굳이 책상에 마주 앉을 필요도 없고 차라리 단합대회하는 게 낫지 지금 예를 들어서 사용자측에서 야, 이게 노동조합측에서 너무 많이 요구를 한다 그러니까 좀 깍자 노동자 측은 아니면 사용자측보다 더 돈을 많이 달래가지고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서로 쟁점이 있어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일인데 전혀 이 데이터를 봐서는 이것은 하나의 전시용에 불과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주의료원은 지금까지 단체교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노동자측이 원하는대로 다 해쥤다는 것밖에 노력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보겠습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충주의료원에는 퇴직금누진 적자가 약 한 20억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일반사회에서는 저 같은 경우 일반사회에서 교통비라든가 급식비가 이 기본급에 삽입해서 퇴직금에 포함되는 예는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 병원이라는 특수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합리화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급식비라든가 교통보조비가 기본급에 삽입돼서 그것이 퇴직금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상식으로는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충북대학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노사합의가 이루어질 때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주의료원 경영이 아주 혁신돼서 여러 가지 상태가 양호했을 때는 직원들한테 많이 혜택을 주고 노동자측에도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지금 병원은 살기가 어렵고 힘든데 허덕거리는데 퇴직금누진제를 어쩔 수 없이 폐지하고 다른 데서는 폐지하고 그렇습니다. 또 충북대학 같은 경우도 1년 내내 투쟁했는데 퇴직금누진제를 협상결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다른 데서는 안 하는데 병원도 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퇴직금누진제를 실시하면 앞으로 경영을 정상화하고 흑자경영을 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오늘도 전국 의료원 원장님들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감사때문에 원장님은 못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조합측에서도 병원이 이렇게 어려운데 아까도 노조지부장께서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 듯해 보이고 참 협조가 잘 되는 구나 생각이 됐는데 따지고 보면 그것은 공염불이지 실질적으로 경영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우리도 같이 그 고통을 나누자 이러한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원장님 앞으로 충주의료원이 일반 개인병원하고 경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원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공익성을 따지고 또 전문병원으로 병원규모를 축소하든가 해서 공익성과 전문성을 따져서 어떤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장차 의료원이 나가야 할 길에 대해서 어떠한 청사진 즉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께서는 이 병원이 지금 막 몸부림치고 입으로만 하고 몸으로 때워서 될 일은 아니고 원천적으로 이 병원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지금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충주의료원을 방문한지가 거의 10년이 돼 갑니다. 그런데 매번 오면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가면서 허전한 마음을 갖고 여기를 떠나는데 적어도 근본적으로 이 병원이 나가야 할 길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환골탈태해야 되는데 자꾸 기존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고 매번 지적을 받습니다. 제가 답변은 요하지 않고 원장님께서 앞으로 이 병원이 살아가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한번 좀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