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충주의료원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업을 포함한 충청북도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서 의 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수감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원장께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요구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요구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요구 자료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구한 감사자료는 9부를 작성해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추가질의를 받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 질의해 보겠습니다. 의사확보대책에서는 여러 가지 개인병원을 개원한다 해 가지고 진료과목이 많이 비어서 환자확보를 못 한다는 말씀 저희들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이나 똑같은 공통사항입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는 성과급제 같은 것도 운영을 해 보라고 했는데 도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결과가 좋습니까? 환자유치 같은 데서도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중의 개업의원하고 우리 충주의료원의 의사들간의 봉급의 갭이 얼마나 돼요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형외과나 신경외과가 수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신경외과가 11월 1일자로 의사가 확보됐고 지금 정형외과는 백성흠정형외과하고 지금 연결돼 있지요?

그런 과정에서 의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수입면에서 어떤 갭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해 보세요. 그러면 신경외과 의사의 보수가 그전에 얼마씩 줬었어요.

원장이 신경외과를 봤었잖아요. 그죠? 년 1억에서 1억5,000정도 지출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문의를 확보했을 때에 두 달만 잘 운영이 돼도 수입면에서 갭이 없어지는 것 아니예요. 그죠? 그렇다면 보수를 이사회에서 아무리 얘기해 봐야 전문적인 지식를 갖지 않고 경영운영상태를 파악하지 못한 저기에서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공공의료원이 꼭 이익만 추구하는 이런 공공의료원이 돼 달라고 저희들은 얘기 안 했습니다.

제로로 시작해서 제로로 끝나면 우리는 도민들한테 그 만큼 서비스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이 감사 하면서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혁신적으로 개혁할 생각은 안 하고 의사가 없다 의사는 돈만 많이 주면 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전문의원들도 여기 당연히 이사지만은 참고를 하셔서 12월달에 이사회를 한다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돼서 충주의료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2시23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120건이 안됐을 경우에 거기에 보조를 해 줘야 되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용기간을 9억5,000에 대한 이자 같은 모든 수지타산 계산이 끝날 때까지 최소한 연한을 5년으로 본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우리가 MRI 기계를 설치할 장소는 확보가 됐어요? 지금 그러면 MRI 설치를 했을 때 우리 수지타산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고 또한 환자수급계획에서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병원경영혁신에 많은 도움에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도 계속 협의중이라고 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도록 원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 혁신하는데 다 수지타산을 해 봤겠지요.

그러니까 좋은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현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지금 우리가 기금을 갖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다 해도 1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똑같은 이런 현상이 또 와요. 왜 이런 전철을 밟습니까? 정산을 해 주면서 우리가 보수월액에다 근속연수를 곱해서 주는 이런 퇴직금으로 가야지 지금 ꡐ눈감고 야옹하는ꡑ식으로 노조위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야, 너희들 퇴직금 줄테니까 정산하자 해 놓고 10년 지난 다음에 이것 똑같은 병폐가 또 나옵니다.

그때 가서 부채 얻어서 또 줄거예요. 뿌리를 뽑으려면 한 번에 뽑고 협의를 하려면 한꺼번에 해서 끝내야지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서 왜 질질 끌려 다닙니까? 노조를 위해서 병원이 있는 거냐 병원을 위해서 노조가 있는 거냐 닭이냐 계란이냐 서로가 협의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있게 왜 우리가 전국 병원노조에 끌려 다닐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건 도에서 100% 출연한 기관이에요. 제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럴려면 문닫아라 문 폐쇄해 놓고 우리가 얼마든지 뽑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폐쇄하라 이거예요.

폐쇄, 왜 부채 20억씩 얻어다 누구를 위해서 이 병원이 있는 거예요 하고서 얘기를 했어요. 아까 김준석 위원님이나 한현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답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이나 관리부장님이나 팀장님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매일 열심히 하는데 좋은소리 한 번 못 듣고 여기 우리 진료부장님도 계시지만이사분들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흑자, 적자 칭찬 받는 일 없어요. 왜 같이 살려면 내 뼈도 내 살도 깎아 내고서 해야지 나는 살찌고 병원은 망하고 병원이 망하면 그 사람들 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내가 배부르면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요.

배고프면 같이 갈려고 그럽니다. 좋은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계속 주시해 볼 겁니다. 고양이 한테 생선가계 맡겨 놓는 거지 이게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협의 뭐 있어요. 위에서 상부에서 지시하면은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지.

그 임금협상하고 시간 끌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중앙노조에서 딱 지시가 떨어지면 그대로 해 가지고 올려주면 되지 뭐하러 맨날 투쟁하고 시간 끌어가면서 구구사정 절절히 해 가면서 잘 하겠다, 잘 하겠다 왜 그짓 합니까? 지금.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의료원 소관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하신 중요사항을 강조해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환자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타병원과 차별화된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우수한 의료진 확보를 위하여 보수체계, 퇴직금누진제, 성과급제도 등에 대하여 정밀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셋째, 건물 신·증축 의료장비약품구입 장례식장 운영 등에는 비리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비리 차단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넷째, 각종 예산의 책정 확보 집행에 있어서 심도있는 조사분석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낭비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다섯째, 노와 사, 구성원 모두는 서로 이해하고 아껴주어 안정된 충주의료원 도민이 고마워하는 의료원이 되도록하여 특별히 되도록 노력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은 충청북도가 전액 출자하여 운영하는 유일한 공기업이며 서민 의료기관입니다.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원장님과 전직원이 심기일전하여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명실상부한 도민의 의 료원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주의료원에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참 된 뜻으로 받아들여 의료원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충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과와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에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