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감사시에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폐공찾기하고 저수지 소류지 준설사업에 대한 것을…, 소류지 저수지 준설사업을 현지 구경을 제가 했습니다.

폐공찾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70년대, ’80년대 초까지는 그 후에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관정양수기 총열이라고 그래서 시·군별, 시·도별 바꾸어서 일제점검한 것이 있습니다. 관정하고 양수기 기억하시지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또 지적을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해대책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해서 작년도 행정감사시에도 관정양수기 일제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국에서 폐공이 생긴다라고 그러면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돼요. 지금 폐공처리하는 것이 본인 자부담으로 시설한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자부담으로 시설한 게 아니라 전부 보조 아닙니까? 보조해서 대형암반관정이나 관정을 시설을 해 놓고 지금 와서는 농업기반공사를 시켜서 대형암반관정을 없애는 길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지금 굉장히 정책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 안 드세요?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 편한 대로 답변해 보세요.

보조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 결과는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조를 해서 설치를 해 놓고 불과 몇 년 사이에 관정이 못쓰게 된다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조사를 어디서 담당해서 했어요?

우리가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하면 쓸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이거 돈을 들여서 보수나 수리를 해도 도저히 못쓰는 관정이다라는 판정을 내리고 하는 조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우리 도에서는 대형암반관정 보조만 줘서 파만 놨지 점검을 안해 보셨잖아.

그렇지요? 조사해서 그때 당시 폐공으로 찍힌 것이 나옵니까? 조사시점에서 각 시·군별로 나온 게 있어요?

순서가 말입니다 대형암반관정을 박을 적에 시설을 할 적에는 농림부에서부터 자금이나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자금이 내려와서 도에서 시·군에다 대상자 선정을 해서 자금 보내줘서 시설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진단은 엉뚱한 농업기반공사에서 이걸 하게 해요?

기관이라고 지금 단정을 하시는데 대형암반관정 파는 무슨 면허난 사람이 거기 근무하는 데입니까? 그렇다라면 파는 데까지 처음서부터 거기서 해야 되는데 왜 폐공만 거기서 하느냐 이 얘기요. 그럼 과장님 말씀 좋아요.

다 이해가 가는데 거기 지하수부가 있어서 우리 농업기반공사에서 했다고 합시다. 뭐를 많이 파고 있어요? 금년도 한해에 농업기반공사에서 많이 팠어요?

농업기반공사에다 자금 줘서 우리가 파게 했어요? 가만있어 보세요. 대상 면 대상 리·동 어디 적지가 있나 없나 시·군에서 선정해서 일을 시켰지 농업기반공사에다 우리가 자금을 줘서 농업기반공사에다 하라고 한 건 없잖아.

그렇지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국고를 들여서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이거 몇 년 가겠습니까?

금년에 한해대책으로 마구잡이로 막 박아놨는데 이거 2, 3년후에 또 폐공이라고 그래서 농업기반공사 시켜서 또 막습니까? 이거 뭔가 절차가 잘못된 거 같아요. 과장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지금 공문이라고 농림부에서 농업기반공사에다 위임하는 식으로 공문을 해서 보냈는데 복사한 걸 보니까 별수없이 농림부 농어촌개발국장 전결로 해서 내려온 공문이에요. 농업기반공사에다 일거리 다 주라고. 사후관리는 시장·군수가 했지 농업기반공사에서 대형암반관정을 사후관리를 했어요?

경지정리지구라면 또 몰라. 경지정리지구라면 농업기반공사에서 당연히 해야지. 과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

그럼 과장님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 관정 점검한 거 보고 받은 적 있어요? 보고 받은 사실 있어요? 근거자료 한번 바로 제시해 줘요.

담당계장님 시켜 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서 몇 년도에 몇 번 했는가 점검한 보고 받은 것 좀 한번 보세요. 시·군에서도 받으셨지요?

그럼 시·군에서 점검한 거 받은 거 농업기반공사에서 받은 거 대조 좀 해 봐야겠으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서류감사하기가 뭣하고 서류 들여다보기가 뭣해서 그냥 일반적인 것만 대충 질의를 드리는데 정확한 답변 중앙에서부터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것대로 답변을 하세요. 본 위원 생각은 분명히 얘기를 해서 옛날부터 한해대책은 시장·군수가 주로 했습니다.

도에서 하고. 도에서 자금 영달되면 시·군에 급한 대로 나누어 줘서 그때그때 조치를 했어요. 대상지 선정도 시·군에서 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대상지 선정한 사실 없어요.

그 후에 이런 식으로 공문 한 장에 의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점검결과를 도에다가 보고했는지는 모르지요.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하세요. 국고낭비요, 국고낭비.

우리가 세금낸 국고가 낭비다 이 얘기요. 대형암반관정 하나 파려면 과장님 지금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4,000만원씩 들여서 파 가지고 2, 3년 써먹고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조사해서 이거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폐공시키고 폐공시키고 한다라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국고낭비 차원에서도 우리가 대상지를 가능하면 정확하게 선정을 하고 사업자체도 정확하게 시·군에서 해서 도장을 찍고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굉장히 고맙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도비보조나 국비보조 영달된 걸 재배정해서 사업비로 가져올 적에는 정산서를 꼭 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받고 있지요?

정산서를 꼭 받으시면 우리가 자금은 준거니까 현지 나가셔서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지 나가서 꼭 확인을 해 보시고 이상유무 파악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상유무 파악을 정확하게 하셨고 우리 기술진영에서 나가서 현지확인을 잘 하셨다라면 이런 국고낭비는 우리가 절약할 수 있고 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지금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고 담당자 얘기는 무용지물이 많다고 시·군에 돌아다녀 보면, 얘기를 들었는데 못쓰는 관정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요.

그럼 국고 그만치 낭비된 겁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폐공을 해도 한번 폐공을 하고 말도록 한번 조사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연말을 기해서 관정양수기에 대한 거 또 대형암반관정에 대한 거 관정에 대한 거 전부 일제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내년 봄에 우리가 모내기 때 그때 가서 위급하게 생각하고 한해대책 하시지 말고 사전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다른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우리가 농사 안 짓는다거나 폐농된 거 이행강제금을 어디다가 부과시키는 겁니까?

이행강제금 부과시키지요? 어디서 부과하는 거예요? 예, 이행강제금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부과를 하는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설명 좀 해 보시라고. 농정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업무가.

과장님 공부 좀 더 하셔야 되겠구만.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본인이 농사를 지어라, 지어야 되지요.

논이면 모를 심어야 되고. 이 법에 대한 원리가 말이에요. 법이 생길 때 도시 사람들이 시골 와서 마구잡이로 땅을 사고 부동산에 투기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한 거죠.

맞죠? 그렇게 해서 생긴 법인데 지금 농촌에서 이쪽 동네에서 저 넘어 농지를 사도 농사 안 지으면 부과가 돼요 그렇죠? 왜 그런 게 없어요.

이쪽 면에 있는 사람이 등넘어 저쪽 면에 가서 농지를 샀다 이 얘기예요. 샀는데 농사를 첫해 못 지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데에도 부과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문제다 이 얘기예요.

어떻게 땅을 산다라면 서울사람이나 대전사람이나 대구사람이 사면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투기라고도 볼 수 있고 대도시 사람들이 와서 사면 투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같은 농촌의 등 넘어 사람이 그 넘어 농사짓기를 위해서 샀다가 형편에 따라서 한해 농사 못 짓는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등록은 다 있고 다 돼있는 데에도 그렇다 이 얘기예요. 그게 계장님 잘못 됐다 이 얘기예요.

법 자체가 원리가 안 맞아요. 그럼 한번 바꾸어서 생각을 해 보세요. 내년에 모를 심으려고 올해 땅을 샀어 올 가을에 나락 이거 농사지어 봐야 모 심어서 나락 농사지어 봐야 매상도 안돼 이것도 안돼 저것도 안돼 아무 것도 안되면 누가 거기다 모를 심어요.

나락 농사 누가 지으려고 하겠어요. 그럼 그러다 보면 좋은 품목을 찾다보면 한해도 묵힐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또 하나 지금 우리가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농산물가격이라든가 농촌에서 생산되는 모든 작물이 가격이 안정이 되고 가격이 좋으면 누가 이행강제금을 물도록 기다리고 농촌에 땅 사 가지고 묵히겠습니까? 한평이라도 더 갈아서 소득을 보려고 하지 그렇잖아요?

그런 게 뭔가가 지금 잘못돼 있어요. 법대로만 이행을 한다고 해서 금년도에 뭐 70만㎡에 22명에게 강제금을 2,700만원 물렸네요. 이 뭔가가 우리 농촌지역에서 농민을 위한다라면 잘못된 것 같아요.

구분이 돼야 되겠다 이 얘기예요. 구분이 돼야 된다고 지금 정부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을 가격보장도 못해 주면서 이런 법으로 그냥 농지에다만 때려 묶어 놓는다라면 아무 것도 안돼요. 우리 농업행정이 전부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농민후계자관리 기술원에서 합니까, 여기도 좀 하지요? 농민후계자관리 어느 과장님 소관이에요? 거기서 관리하시죠?

이 농민후계자관계 이거 점검해 보세요? 더러. 지금 바로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농민후계자 신청을 해서 들어 와서 농사 좀 지어볼까 하고 들어 왔는데 이런 법만 자꾸 잔뜩 자금 타서 땅 사 놓으면 뭐 합니까? 농사지어야 적자만 나니까 그 농민후계자 자금 받은 것도 못 갚고 전부 다 도시로 떠나지 않으면 지금 멀리 갔어요.

그 빚이요 그 농가부채가 그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파악해 보셨어요? 점검을 해서 또 자금도 빨리 회전도 돼야 되고 농민후계자로서 다른 것도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융자해 주는 것 국장님 업무보고 시에 융자해 주는 것도 지원이다 그 지원해 줘서 망하는 지원해 줬습니다.

융자해 준 게 다 빚덩어리가 됐는데 그 빚을 받아들여야 회전이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받아 들여야죠? 받아들여야 회전을 하잖아요. 참신하게 우리가 농민후계자 융자해 준 것 농민후계자 지원해 준 것 참신하게 지금 일하고 농사짓는 농민후계자가 몇%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점검해 본 사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점검 하셨으면 몇%나 돼요? 회전이 안 되니까 ’92년도에 751명 여기 자료에도 있네요. ’98년도에 518명 ’99년도에 278명 2000년도에 265명 금년도 2001년도에는 157명으로 줄었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농촌인구가 고령화되니까 후계자 자격이 없어 자격을 고를래야 후계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어 또 한 가지는 정부자금도 문제가 돼 그러면 돈을 줬으면 융자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융자도 지원이니까 지원 해 준거에 대한 점검은 계속해서 해야지 옛날에 그 소자금 융자해 줄 때 소 팔아먹으면 바로 융자금 회수합니다. 다음 사람 소 사주려고 농민후계자들 자금융자해 준거는 바로 회수하는 것이 제대로 없어요.

지금 쌀전업농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쌀전업농도 점검 잘 하셔야 돼요. 자금이 전부다 그런데 가서 사장돼 있어 농사도 안 짓고… 구입해 놓고도 그렇다니까 다시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융자 지원해 주는 거 전업농이나 우리가 또 농기계 보조, 지원 다 해줘 가면서 만들어 놓은 우리 위탁주식회사 있지요.

위탁영농은 위탁영농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부락이 하는 것도 있고 당초에 트랙터 1대 사주고 이양기 1대 사줄 때에는 그 근방 부락 몇 사람이 모여서 다 그냥 0농사짓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한테 지원해 준 겁니다. 그거 여러 사람명의로 해서 그렇죠. 맞지요?

지금 실천 안돼요 전혀 안돼요. 농사지어 주고 논 갈아주고 뭐 갈아주고 타작해 주고 모심어 주고 비싼 가격 받으면 개인이 사서 영업하는 것이 낫지 뭘 하는데 회사라고 지원해 줍니까? 분석하고 여러 가지 점검을 해 보세요.

그래야 발전이 옵니다. 농가가 농업을 안 하면 농사도 안 지으면 후계자도 아니에요. 위탁영농주식회사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준 거라면은 위탁영농주식회사 안되는 거예요.

쌀전업농도 쌀에 대한 농사만 전문적으로 지어서 아주 전업농이 되기 전에는 안되는 겁니다. 전부다 재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재점검을 해 보시고 지도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농촌이 담은 얼마라도 살 수 있는 찾아드는 이런 농촌을 만들려면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참 고생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먼저 시간에 농정국에 질의를 약간 했던 사항인데 다시 우리 기술원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쌀수급이 지금 굉장히 아주 악화되고 있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다수확보다 그 미질이 좋은 아주 고품질을 우리 농민들이 택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요?

틀림없이 내년도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품질이어야 담은 얼마라도 제값을 받을 것 같고 이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벼를 심는다면 갑자기 종자가 부족할 것 같단 말이에요. 종자의 어떤 수급계획이나 뭐가 돼있는 것이 있어요.

기술원에서. 기술원장님 17개 품종을 전부다 우리가 기술원에서 시험재배해본 거지요? 그럼 내년도에 보급을 하는데 어디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급을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농촌이 살려면 우리 기술원에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것과 같이 연일 시험을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하면 뭐합니까. 종자 많이 나오고 업무보고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게 농가에 가서 얼마만한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 얘기요.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해서 가지 수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데 이렇게만 하지말고 지금 농촌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농가에서 우리가 시험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소득을 올리느냐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된다 이 얘기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신품종 신품종, 벼 가지고 얘기만은 아닙니다.

다른 품종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험하는 데서는 과일이고 포도고 마늘이고 전부다가. 만들어 놓고 농가에 그게 보급이 돼서 농가소득이 올라야 된다 이 얘기요.

예를 들면 이것은 우리가 수급계획이 좀 모자랄 것이다 하는 것은 더 생산해서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것은 너무 많이 생산이 돼서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것도 가격에 대한 전망치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수급계획에 면적이 너무 많이 심어진다 적게 된다 우리가 정보에 의해서 알고 지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우리 기술원에서 해 주셔야만이 우리 농가에서 농민들이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인구가 28만이면 충청북도 150만 치고 30%가 지금 안됩니다.

농가인구가. 기술원이나 농정국 농사업무를 관장하는 기술원 인력이 전부다 28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물론 소비자 측에도 있지만.

그렇다라면 앞으로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중국산이 물밀듯이 밀려져 들어오고 중국도 WTO에 가입을 한다 지금 난리를 치는데 이것 우리 기술원이나 공직자들이 특이한 대책이 없이는 농민들이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첨가해서 부탁말씀 드리고 그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하는 것은 말이에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도에서는 이것 예산 선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순회수리, 그렇지요? 그런 것이 농정국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우리 농가에 다만 얼마라도 보탬이 되게 각 시·군마다 지금 들쑥날쑥 가격이 안 맞아요.

순회수리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그게 뭐가 맞아야 이웃간 이웃 군에도 원성이 안 일어나고 그렇단 말이에요. 어느 군에는 지금 얼마씩 수리비를 무상으로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군은 어째 이것밖에 안되느냐 하는 이런 거시기가 있어서 일선행정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 얘기요.

여기까지도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하고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 얘기요. 기술자 직원도 거기다 두고 있고. 그러면 시·군 농업기술센터 큰집은 우리 도농업기술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농업기술원에서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를 해 준다든지 뭐를 해 준다든지 해서 고루 우리 농민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연구검토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확보 안하고 예산서 저도 대충 검토를 해 봤는데 엉뚱한 예산만 지금 전부다 들어 와 있어요. 엉뚱하다기보다도 꼭 그게 아주 필요한 거라면 몰라도 원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용의 있어요? 협의가 아니라 세워 가지고 각 시·군에 공히 해 줘야 됩니다. 시장·군수 의무부담시키고 거기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 주고 해야지 이런 문제점을 연구를 하세요.

앞으로 농가소득을 어떻게 올리고 우리 충청북도 28만 농민이 어떻게 해야 사는가를 대책을 강구하세요. 지금 쌀농사 지어서 소용없잖아. 대책강구를 해서 아주 계획서를 신년초에 한번 제출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획기적으로 농촌을 돕고 시책을 바꾸어보겠다라는 획기적인 걸 한번 자료를 계획서를 연초 업무보고시에 제출해 보세요. 원장님. 다음 농민후계자 매번 제가 예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감사때 매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농민후계자 사후관리를 기술원에서 하고 있지요?

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나 마찬가지지 뭘, 똑같은 계통인데. 영농후계자 현황은 파악하고 있어요? 잘 파악하고 계세요?

대책이면 우리 충청북도 내에 영농후계자 자금 회수한 게 있어요? 이탈자에 대한 실적이 나온 게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두 가지 사항을 질의드렸는데…, 됐습니다.

알았어요. 두 가지를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농기계 수리를 대폭적으로 확장시키고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게 우리가 해 보자 도와주자 하는 것에 대한 건데 수리반도 증설시키고 예를 들면 우리 기술원장님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1개 군에 1억씩 준다라면 또 시장·군수더러 1억 하라고 그러면 이런 계통이 되면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기술자도 더 쓸 수 있고 순회수리반이 1개밖에 안되면 2개 반으로도 할 수 있고 농가마다 돌아다나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문제 우리 기술원장님이 해결을 해 주시고 영농후계자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도 철저히 해서 추후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영농후계자 자금 받고 하고 불실되고 다른 데로 가면 자금은 사장되어 있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지금 영농후계자들이 시·군, 면단위 가보시면서 연체이자 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체이자.

그럼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연체이자 물고 이러면 지금 농사지어서는 획기적으로 어떻게 해서 헤어날 길이 없다 이 얘기요. 그래서 영농후계자 사후관리도 잘 하시고 교육 잘 시켜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꼭 악의에 의해서 어떠한 자금을 회수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이탈되지 않도록 사전교육이나 계도를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염두에 두시고 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서 제가 제출해 달라는 것은 꼭 내년도 2002년도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적에 계획서 좀 한번 제출해 보세요. 그럼 타당성 검토해서 예산관계고 기술원장님 힘이 부족하면 저희들도 의원발의로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