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도내 공예품 전국대회 입상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어요? 국장님, 저기 공산품 수출얘기가 아니고 공예품에 대한 수출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공예품 수출이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가하니 공예품이 관광상품하고의 연계성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거고 또 우리 민족문화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연계성이 있고 또 내년도에 월드컵 대비도 있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월드컵경기가 열리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이런 것은 육성을 해서 나름대로 수출 쪽이라든지 관광상품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률적이라고 항시 그렇게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도 좀 육성방안을 좀 하셔 가지고 이쪽에도 앞으로 관광상품이나 수출상품으로도 개발을 하면은 여러 가지 외화획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전에 제가 휘발유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는데요. 그 우리 계장님 말이에요. 엊그제 방송 보니까 휘발유가 5%가 가짜휘발유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하간에 단속실적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데 방송에 보니까 5%정도의 휘발유가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휘발유 소비량이 차량대수하고 비례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답니다. 그래서 문제는 휘발유가 가짜휘발유가 유통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거 같은데 문제는 이걸 적발을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항시 관심이 많은데 앞으로 좀 이거 어떠한 조치를 강구를 해야지 지금 뭐 계장님 말씀은 뭐 조사한 것이 일절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검사하는데 이상이 없으니까 이상이 없다고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여튼 공공연히 그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주유소 이외에 쓰는 것은 굉장히 그게 소비자 자신도 알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대로 그건 뭐 무시하는데 과연 전국의 소비량에 5%가 가짜휘발유다 또 그만큼 실질적으로 휘발유량이 줄었다는 거걸랑요. 제가 방송만 듣고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또 전국적인 수치는 저희들이 입수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야, 이거 단속만 어떤 방법으로 좀 이걸 뭔가 단속을 해 가지고 휘발유 소비량에 하여튼 5%가 줄었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하여튼 철저하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행정기관내 각종 중소기업 상품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시가 돼있는데 그 상품 교체를 수시로 교체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수시로 교체가 잘 되고 있는 건지?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도청은 제가 뭐 사실은 확인은 안 했고 다른 어떤 모군에 보니까 아주 오래된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봤는데 그런데 실지 도에서 생각하는 의도 같이 시·군에서는 아마 그렇게 의도대로 안 되는 건 아닌가 그런 걸 제가 느껴서 제가 전년도에도 이걸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런 점에는 기왕 전시해 놓는 것 새로운 물건으로 깨끗이 이렇게 하도록 아마 도 차원에서는 철저하게 공문을 내보내든가 감독을 철저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에 중요민원처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우리 자료에 44페이지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 진정·민원중에 청원군하고 진천군하고 세 건을 지금 이첩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첩시키셨지요? 석재공장 창업사업하고 진천 이월지방산업단지내 SKC 입주취소요구하고 공장창업에 대한 민원 3건을 청원군하고 진천군하고 이첩을 시켰는데 그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아니 이첩만 시킨 건 여기 나와있으니까 제가 그건 알 수 있는데 그 후에 조치결과를 보고를 받으셨는지 또 현재 모르고 계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첩결과는 당연히 시장·군수 권한이니까 그렇게 하신 것은 여기에 나와있는데 문제는 그 후에 조치결과에 있어서도 계속 보고를 받고 잘 챙기셔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님 서울 우리 국제통상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만족하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과장님께서 그래도 약간의 시인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위원들이 아마 서울의 현지도 갔다온 기억이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력으로 봐서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도의 실정이 예산실정이나 모든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라도 지금 실적이나 이런 것이 유인물에 제가 정독을 해서 나름대로 숙지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전시성보다는 실질적으로 국제통상센터의 역할이 중소기업이라든가 수출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아주 열심히 독려를 해서 많은 효과가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중부권내륙화물기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우리 충북도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주고 많은 비전을 제시했었던 것은 사실인데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부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부권내륙화물기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화물기지를 현지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이 곳을 저희들이 지날 기회가 있었는데 충남·북하고 이렇게 보니까 조그마한 하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교량 두 개 놓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청원IC에서 부강 들어가는 도로는 원래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이거 결정하기 전부터 계속 추진했던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물기지 전부터 도로확장이 계속 아마 충북도에서 오래 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차선을 하다가 아마 화물기지 때문에 6차선 얘기는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렇게 많이 돈을 들여놓고 지금 현재 원점에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 어떠한 피해는 전연 없습니까? 땅에 대한 피해 이런 것은 없나요?

고시는 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 경기부진이라든가 업체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에게 그간 실망을 안겨주고 한 데 대해서는 담당국장님으로서 책임을 느끼시고 앞으로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애초의 약속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제가 전번에 서류감사할 때 논농업직불제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전연 자료를 안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자료가 있어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 진행상태 좀 말씀해 보세요. 논농업직불제.

그러면 약 2만정보가 해당이 안되는 건데 안되는 것은 왜 안되는 건가요? 됐어요. 과장님 이따가 자료 주시고 지금 신청한데 대해서 거의 다 줬다니까 별로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가지 주는 조건이 있지요.

그죠? 시비량이라든지 또 토양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아마 점검을 하는 걸로 지침이 돼있는데 거기에 걸려서 못 주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논의 형상이라는 건 논둑이이 없다거나 논바닥이 평평치 않다거나 이런 건 안 주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해당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임차농이 있단 말이에요. 임차농 관계는 이거 어떻게 임차농들한 테 돈이 가게 되나요?

지금 문제가 돼있는 게 요. 지금 임차농한테 돈을 줘야 된다 말이에요. 줘야 되는데 토지원부를 부쳐야 되지요.

토지원부를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구나 토지 원부를 부쳐야 되는데 이 토지원부를 안해 준단 말이에요. 이 땅 주인이 그 토지 원부를 왜 안해 주느냐 그러하니까 이게 아마 과거에는 임차농 같은 것을 몇년 이렇게 하면 땅을 팔도록 아마 명령을 하게 그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법이.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과거에 그 습성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안해 준다는 거예요. 안 해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임차농들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렇게도 남의 땅 부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돼 있어요. 임차농이 실질적으로 이걸 못 받는 것이 문제가 돼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거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아마 시·군별로 이런 문제가 아마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돈을 못 준다거나 임차농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건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것 딱 한 건을 잡았어요.

잡아서 민원이 돼 가지고 이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 문제는 임차농들이 가능하면 피해를 안 보도록 못 받아먹게 돼 있어요. 이게 토지원부를 못 부치니까 보니까 그런 거 미비한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 점에서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질의를 좀 드려야 겠네요.

제가 산불방지대책 그 자료를 제가 잘 받았는데 저 주신 자료를 봤으면 좋겠네요. 제가 별도로 요구한 자료 2001년도 산불방지종합대책 거기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2001년 3월 6일서부터 5월 15일까지 지도점검을 18일 했단 말이에요. 18일하고 산림과 직원 18명이 지도점검 다시 말씀드려서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횟수별 점검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과장님 말이에요. 산불 관계가 또 다시 겨울이 됐으니까 굉장히 아주 산림과로서는 총력을 다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를 챙기셔야 될 건데요 . 아니 그 18회 어떻게 어떻게 점검결과가 내용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제가 그걸 답변을 들어야 몇 가지를 물어 볼려고 그랬더니만… 저한테는 그런 자료는 없고요.

하여튼 그 지적사항이 틀림없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지적사항에 대한 뭐 어떠한 개선조치도 있고 그럴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그런 것을 알고 싶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그러는데 그 문제는 철저하게 챙겨 주시고요.

아니 그랬더라도 하여튼 점검결과나 지적사항이나 개선조치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든가 각 부서별로 어떠한 지적대상에 대한 문제 또 개선조치 이런 것이 잘 안돼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자료가 사무실에 있다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 가고요. 그 우리 특수시책으로 식목일날 산불제로작전을 하셨죠?

그래 그날 산불이 안 났다고 했나요. 어떻게… 제가 봐서는 식목일날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난다고요. 그래서 이런 특수시책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다 그러나 대신 어렵지만 열심히 해서 언제 제가 보고 받았는가 하여튼 그래도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거기에 식목일날 보면 그 민·관·군 해 가지고 8,025명이 참여했다고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산불제로 작전에 8,025명은 어떤 인원이에요? 무인카메라를 작년도 예산에 보은을 했고 금년도에 충주시를 했네요. 그런데 무인감시카메라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나요?

현재는 특별하게 이거 설치해 가지고 도움을 본 그런 건 아직은 없군요. 저는 효과가 있으면 산불감시원보다는 이게 더 효과가 있으면 이런 쪽으로 권장을 하고 싶은 뜻에서 제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금년도 산불발생 유형을 보니까 산불발생 건수는 48건에 입산자 실화가 16건, 논밭두렁 태우기 19건, 쓰레기소각장이 2건, 성묘객이 5건, 담뱃불이 2건, 어린이 불장난이 1건, 기타 3건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총 48건인데 전년보다는 산불건수가 10건이 축소가 됐는가봐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싶은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불 유형에 대해서 전부 다 분석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분석을 하신다니까 다행이지만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예방책을 틀림없이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논밭두렁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논밭두렁은 어떤 유형으로 불이 많이 납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논밭두렁 같은 건 혼자 태운다거나 이러면 꼭 실화가 나고 또 노인들이 논밭두렁을 태우면 제가 봐서는 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논밭두렁을 태울 경우에는 혼자하지 말고 꼭 두 사람 이상이 한다든지 노인들이 이런 걸 할 때는 꼭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몇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논밭두렁이 수치가 제일 많은 수치인데 과거보다 줄었다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여튼 노인들이나 혼자 있을 때는 진짜 산불이 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든지 산불예방대책에다 중점적으로 포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산촌종합개발 말이에요 본 위원 선거구역에 조동 제가 거기 현지확인을 해 봤는데 주거라든가 이런 환경변화 그런 건 굉장히 잘돼있더라고요. 아주 도시 못지 않게 주택개량이나 이런 것은 잘돼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실질적인 소득이 굉장히 걱정이 돼서 과연 투자 한 금액과 실질적으로 소득사업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소득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 굉장히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래서 이 사업은 아마 거시적으로 깊이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게 결국은 우리 세금낭비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부채만 남아 가지고 큰 문제 거리가 언젠가는 발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 봅니다. 간접적으로 투자한 거야 우리 세금이 거시기하니까 농민들한테는 큰 부담이 없지만 그러나 크게 봐서는 세금도 낭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나름대로 이장들하고도 대화를 해 봐도 과장님 말씀마따나 특별한 대안이 없고 그렇게 마음에 드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 자신도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놓을 만한 게 없고 또 그렇다고 무제한정 돈을 투입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이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산림과장님 소관일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백두대간의 등산로 문제나 이런 것은 우리 산림청이나 우리 도 산림과 차원에서 지금 등산객이나 또 산림이용 이런 걸로 봐서는 그런 사업도 한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아직 많은 부분이 백두대간의 등산로가 아주 미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디 산림청이나 우리 도 차원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제가 산을 다니고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사실 축구장 하나 짓는데 수천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등산인구도 사실은 수백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 훼손문제를 얘기를 하지만 훼손도 개발만 잘해 놓으면 저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것도 이제는 우리가 국민체력 향상이라든가 여가선용을 위해서는 투자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앙이나 도 차원에서도 그쪽에는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진천 관상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축산과장님 소관입니까? 그러면 몇 마리에 얼마에 얼마나 양 구입 이런 것은 아직 모른다.

우리가 도비를 1억2,0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을 준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니까 이건 아주 철저히 사후관리라든가 잘 보살피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수출실적은 2억2,000이 됐고 그리고는 아직은 미흡하다 그런 얘기지요?

하여튼 종어구입 관계는 제가 봐도 대단히 비싼 가격이라고요. 대단히 비싸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하여튼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법농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10월말이에요? 언제.

국장님 말이에요 자료같은 거 주면 말이에요 연도표시를 꼭 해 주세요. 이런 것은 진짜 단 몇 마디라도 안 묻고 또 서로가 하나의 자료의 신빙성도 되는 건데 참 어렵습니다. 이런 거 물어본다는 게.

앞으로 그런 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실적이 보니까 36건으로 돼있고 또 시·군별로는 보니까 전연 단속실적이 없는 군도 현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주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반업소가 제일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실적이 청주시가 제일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앞으로 더 촉구를 해야 되겠고 옥천같은 경우는 전연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없으면 더욱더 좋은 사항이지만 제가 봐서는 없으리라고 볼 수는 전연 없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못하고 발견을 못해서 그런 거지 없다고는 저는 인정을 안하는데 이런 데는 좀더 촉구를 해서 계속 단속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고포상금 지급이 10명에 8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얼마를 준 겁니까? 일괄적으로 8만원씩 준 것은 아닐 테고요. 그러면 말이지요 위반업소 입건하고 고발 3건씩 빼고 30점포에 대해서 156만원을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과내용을 보면 일괄적으로 거의 다 5만원… 거의 다 5만원이에요. 한군데만 11만원으로 돼있고.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렌지를 팔다가 지금 걸렸단 말이에요.

걸렸으면 이것도 대형할인매장인데 걸린 양이 오렌지가 8.4㎏ 이것은 하나의 상징성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닌가. 대형매점에서 오렌지를 파는데 8.4㎏ 또 어떤 데는 이것보다 더 적은 데도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여기 보이는 데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은 단속도 단속이지만 단속하는 분들이 제가 봐서는 정확을 기하지 않은 것 아니겠는가, 벌과금 때문에.

아마 어떠한 양에 따라서 벌과금을 메기는 것 같지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의 다 5만원으로 돼있는 것은 거리의 노점상들이라든가 이렇다면 그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설령 양이 좀 있더라도 경각심만 불러일으키고 다음에 이런 짓을 안하기 위해서 5만원만 내도 되는데 대형매장같은 데는 제가 이해가 덜 가요.

단속하느라고 고생은 하셨지만 제가 봐서는 대형매장에서 돈 5만원 과태료 내고서 꿈쩍도 안합니다. 노점상 같은 분들은 하루 일당 팔아야 5만원밖에 안 생기니까 5만원 벌금내면 겁을 내지만 대형매점에서는 5만원 과태료 내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눈도 꿈쩍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단속하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또 전년도보다도 여하간에 단속실적이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잘 하셨는데 좀더 하여튼 강력히 앞으로 단속을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농민들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저는 항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하셨지만 좀더 앞으로 시정도 해 주시고 더 활발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