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 의원 발언

박종기 위원입니다. 시·군 우리 도하고 교류하는 것 전입된 것 지금 여성공무원 그것만 봐도 어떤 데는 전혀 안 되고 했는데 그건 왜 그래요, 된 데만 되고 편파적으로 된 것 같아서. 예컨대 여성공무원 24명 전입됐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 보면 충주, 옥천, 음성, 진천, 단양은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는 하나도 없고 여타만 있는데 청주 같은데 이런 데는 많이 있지만 제천 같은데도 직원들이 제법 많을 텐데 제천시가 얼마나 큽니까? 한 사람인데. 충주 같은 데는 한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되네요.

실력이 없는 사람들만 있어서 그런가 거기는? 진천이나 음성이나 이런 데 사람도 여기 안 올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내가 실력이 없는 사람들만 있냐고 물었어요.

어째 시원찮은 사람들만 배치 받았는지. 또 시험을 봐도 시원찮고 외국어를 잘못하고 이런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럼 그냥 인사교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을 텐데 그냥 인사교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글쎄 이게 정말로 그쪽 지역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수긍이 되는 대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거기 사람들이 올려고 하지를 않아서 그렇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내 생각에는 가까운 지역같은 데는 많이들 오고 싶어할텐데 요새 가능하면 도시 쪽으로 올려고 많이 할 텐데… 그리고 다른 거 한두 가지 만 묻겠습니다. 우리 업무추진 보고한 거 9페이지에 아까 보니까 성과상여금 지급한 거 여기에 보니까 1,497명에 10억2,500만원이네.

성과상여금이 10억2,500만원인데 이게 몇 번에 나누어서 한 거예요? 한꺼번에 한 거예요? 금년에 몇 번 나누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틀려? 여러분들이 상반기 업무보고 해 준 게 있어요. 상반기 업무보고한 거하고 한번 봐요. 3월 달에 줬으면 상반기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여기에는 보면 1,513명에 10억3,200만원인데 이게 왜 더 줄어들었어요?

더 줬다고 하는 것이 사람은 줄고 그때는 그럼 준 것을 안 줬다고 거짓말을 했나?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지금 업무보고 할 때 이게 지난번에 보고한 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지 꼭 누가 왜 잘못했냐고 물어야지 그때 착각입니다,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곤란하지요. 누가 꼭 지적을 해야 승복하는 이런 식이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얘기하면 물을 필요도 없고 이해도 되고 모두 좋을텐데요.

그리고 우리 21세기 청풍아카데미 운영하는 거 이것 금년도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볼 것 같으면 앞으로는 듣고 싶은 강의나 강사 이런 것을 사전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참작했는데 설문조사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못하는 겁니까?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한 게 있어요.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앞으로 듣고 싶은 강의나 강사 이런 것을 사전에 죽 설문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좋다고 하는 강사를 데려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했느냐고요? 이것 작년도에 한 거 아니고 금년도에 했느냐는 얘기지.

금년도에 직원들한테 좋은 사람 A라는 강사를 초청해 주세요 하는 걸 물어 가지고 했느냐고요. 그걸 한다고 했으니까 했느냐, 그냥 괜히 이렇게 한번 거창하게 이렇게 해 보겠다고 생각만 했고 또 자랑해 보고 싶어서 그러한 것인지 안한 건지 몇 분들이 생각도 같이 했고 다만 적당히 했는지 그 의사를 들어서 했는지요? 알았습니다.

금년도에 한다고 한 것은 괜히 자랑을 해 본 거네. 남 보기에는 거창하게 보일테지, 직원들 의향 많이 듣는 것 같이, 문제는 있네. 그리고 또 우리 시·군별로 대부분이 하고 있지요?

이것을 우리 권역별로 한다든지 통합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여기도 청주시나 청원군 통합해 가지고 시·군별로 다 이렇게 하면 이게 훨씬 낭비가 많을 테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경비도 엄청나게 절약될텐데… 청주·청원만 해도 어려울 까요? 그분들 경비도 절약되고 할텐데…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내생각 같아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운영한 실적이 보니까 제법 많이 했는데 우리 여기 회의실에 얼마나 들어가요? 보통 몇 명씩이나…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그래도 남이 볼 때 많이 한 걸로다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9회에 2,250명이면 매년 250명이 참석했다고 돼 있는데 정확히 250명씩 매년 참석했다고 이렇게 딱 떨어지게 250명씩 참석했는지 의심스럽고 그게 최대 그 날 모일 때 다 260명 안 올 때도 200명으로 안 쓰고 이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왔다갔다될텐데 정확하게 250명씩이에요?

그렇게 정확하게 잘 맞출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150명이 참석했다면 그 다음에는 350명이 참석해야 평균 250명이 되거든 그렇게 되는데… 너무 애매모호하게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이런 게 보기에 안 좋아요. 또 우리 연초에 보고한 거 보면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한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가 보면 전문성이 현저하고 개방이 필요한 직위 이런 것을 개방형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누구누구 한 일이 있어요?

글쎄 지금 얘기하는 그런 것은 저희도 찬성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휠씬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이나 소양을 갖고 있는 분들일테니까 나도 퍽 찬성하고 싶고 잘 한다 싶었는데 올 연초에 보고할 때는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또 금년에 굉장히 새로워지고 있다고 기대도 하고 그랬는데 장 도로아미타불이에요. 장 연말되면 그대로 돼 있어요.

이상하게 우리 직원들이 말을 잘 들어서 그런지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도 아까같이 모이라고 하면 딱딱 250명씩 줄 세워서 모아다놓고 또 이렇게 이런 것도 굉장한 것 같은데 연말되면 장 그 자리에 있고 변화된 게 없고 제 생각에만 몇 번 느끼는데 문제가 있다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소양고사 해서 많이 발탁하고 그러는데 아까 여자 여성직원들 전입한 것도 상당히 소양고사 본 분들이 여러분들 있는데 금년도에 얼마나 돼요? 소양고사 본 성적이 우수한 사람중에서 열 명을 대상으로 삼았는데.

한 사람밖에 없다? 내년도에 또 소양고사 볼텐데 그때 본 사람들은 10년 후에나 올려나? 개중에 그런 게 있겠지만 한두 분이겠죠, 그런 사람이.

지금 열 명 합격하면 많아야 두서너 사람 될 겁니다. 나이가 많으면 공부 더 잘 하는 것 아니야 지금 공부라는 게 지금 나이대로 공부 잘 할 것 같으면 나 같은 사람이 제일 잘 하게? 예, 좌우간 한 사람이라도 했다니까 실적은 있는 거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너무 정말 처음에 바람만 잡는 것 같아요.

연초에 가면 바람잡기만 이렇게 한다 해 놓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말야. 오면 다행인데 못하면 그런 제도를 계속 수행해야 될텐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비슷한 얘기인데 거의 같은 맥락인데 우리도정 현안해결 유공부서 1～2개 부서를 선정해서 표창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글쎄 그런 계획을 시행한 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알았어요. 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난 이분들한테 표창하고 여기의 선발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그런 게 얼마나 잘됐느냐 이거예요. 어디 했다고 하면 뭐해,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뭘해 줬느냐 실제적으로 도움을 준 게 있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 지난해 12월에 해도 1년이 지났는데 헛일인데 뭐 언제 해 퇴직한 다음에 한 것은 백제무효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잘되면 다행인데 당채 난 처음에 연초에 우리한테 보고한다든지 계획하는 것하고 연말에 가면 꼭 용두사미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용두사미가 되어 버려… 봄에 보고할 때 보면 금년에 굉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가 뭐 사람들한테 엄청난 박수도 받을 것 같고 사기진작도 굉장히 될 것 같고 뭐든지 기대가 대단한데 연말에 가면 별 개 아니라 곧 할겁니다, 이런 식, 너무 어물쩡하는 것 같고 실적같은 것 나타나는 데도 아까 같이 틀에 박힌 숫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러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예, 박종기 위원입니다.

감사같은 것 하느라고 애들 많이 쓰시는데 이게 양형에서 그거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글쎄 그런 사안이 제법 많을 것 같아서 외부에서 볼 때 그냥 몇 분들이 했을 때 너무 편파적으로 되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고요. 그래서 묻는데 어떤 것은 규정상 딱 떨어지는 것이 있지만 우리 행정은 뭐든 하다보면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이현령비현령 되는 게 있어서 그럴 때는 그냥 우리끼리 정합니까? 그것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물론 잘못한 사람한테 벌을 주는 것은 좋지만 과다하게 줄 것 같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겁니다. 그 사람들이 수긍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렇게 하고 우리 명예감사관이 이렇게 50명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건의하고 접수된 게 40건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됐는데 그분들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시행된 게 있습니까? 40건은 접수했지만 참고자료밖에 안된다든지 별개 아닌지 그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효과적인 게 들어 와서… 이분들이 자기네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잖은 많은 분들일텐데 많이 안낼 거예요. 50명이 의견을 한 40건 냈으니까 이 40건중에서 우리가 상당히 그 의견 때문에 감사하는데 큰 효과가 있었다든지 혹은 꼭 감사할 필요성이 있는 걸 내줬다든지 아주 중요한 자료가 있었느냐 그냥 별개 아니었느냐 일반적인 사항만 의견을 냈느냐… 그러니까 감사할 자료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행정 추진하는데 참고 할 거 이런 사항이구먼요?

그래도 우리 감사자문관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55명이지요? 나는 그걸 과거 경력자만 하는 줄 알았어요.

과거 경력을 가진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