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래 의원 발언

교육청이랑 관계가 있는 모든 업자의 제한입찰과 수의계약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의 모든 업자들은 다른 지역의 업자보다는 영세합니다. 많이 영세합니다.

참으로 영세해요. 그런데 그 영세한 업자를 위한 방법을 교육청에서 소홀히 한다는 거는 아니고 보다낫게 지금 현재보다도 지방업자를 도와주는 어떤 시책이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지역의 업자들이 영세하면 이 지역의 경제가 영세해 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 교육청에서의 그전에 단가입찰제를 채택했을 때 얼마나 우리지역에 대한 업자들을 영세하게 만들었느냐 돌이켜 생각해 볼 때에 그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난 현실에서도 우리나라 국가예산의 조세부담율이 서울시민이 부담하고 있는 게 65%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화폐 발행고의 60～70%가 서울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만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드문 일입니다. 한 나라에 발행된 화폐가 한 지역에서 70～80% 또한 60～70%가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은 기현상입니다. 경제에.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문제가 서울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돈의 유통도 서울에서 70～80%가 유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입증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서울시의 예산의 자립도가 거의 100%입니다. 이 자체가 기현상이란 얘기예요.

자립도가 100% 돼 있을 적에 제도상으로 장치를 해서 반을 국고로다가 수입을 잡고 지방비는 줄이는 방법도 그런 시책이 필요한 거지 그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돈이 유통되는 것이 얼마나 적습니까? 영세하잖아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방업자를 중요시 안 한다고 할 적에 지방은 점점 영세해진다는 거 이러면은 교육청에서 교육적인 시민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조세부담이라든지 영세의 탈피하는 방법이라든지 은연중에 교육청의 행정을 통해서 교화시키는 측면에서라도 지방업체에 대한 문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모두가 최종록 위원이라 든지 여기 다 위원님들이 지방업체의 영세성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서 저도 정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얘기인데 신명순 지사라고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충청북도지사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때에 지방업자가 이렇게 영세해서는 자립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다 그 자립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제한입찰제를 채택해야 되겠다 아주 절감하신 겁니다. 그래도 그것도 시한적으로 약 2개년 동안을 강력히 제한입찰제를 채택했어요. 그럼으로써 주민들에 대해서 호응도도 좋고 업자가 감사를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방경제에 얼마나 활성화가 또 됐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볼 적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보다 지방업체가 영세성에서 탈피하고 자생력이 생기는 방법으로 각별한 시책이 있으면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영세하기 때문에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걸 부인하시는 건가 시인하시는 건가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18개 단체에다 기백만원씩 300, 400만원씩 배정한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사업인데요. 발전정책 사업인데 몇 백만원씩 준다는 게 여성을 진짜 발전시키는 정책적인 하나의 사업으로서 정말로 바람직한 거냐 여성을 위한 거냐 어떤 면에서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성발전을 후퇴시키고 좀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여성발전정책은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장래를 위해서의 정책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또 여성단체가 오늘날 현실에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은 것으로 인해서 장래가 염려가 되고 그대로 지속이 되면 오늘날 현재 어렵다는 것을 생각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후죽순격으로 시민단체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 여성단체도 예외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런 기백만원씩을 주는 걸로 해서 과연 어떻게 결과가 될 거냐 우후죽순과 같이 생기는 단체가 이 럼으로 더 생길 염려는 없는 거냐 우리가 바라는 것은 통합되어 가지고 정말로 필요불가결한 단체가 생겨서 그 목적의 사업을 이루어야 될 건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될 것 같으면 굉장히 염려스러운 일이라고요. 결국, 아까 최종록 위원께서도 말씀하다시피 행정의 달인인 충북지사를 좀 거북하게 만드는 결과는 되지 않은 건가 정책안을 잘못 수립을 해서 지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진짜 이것은 조금씩 주는 것은 판공비를 별도로 많이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하나의 판공비를 어디다 감춰놓고 쓴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는 없는 건가 정말로 이것은 앞날에 몇 백만원씩 준 것으로 해 가지고서 과연 발전사업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이건 깊이도 생각하고 높이도 생각하고 폭도 생각하고 높이도 생각하고 깊이도 생각하는 이런 정책적인 사업을 하시려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문제는 더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면 깊이가 없는 높이가 없는 폭이 없는 여성발전정책사업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계속될 때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