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하 의원 발언

예, 이길하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화조공사가 약 48.63%의 낙찰을 받아서 공사도 됐다 그러면 그 공사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50% 미만의 시설 정화조공사가 됐다면.

아니 여기 청원교육청의 자료에 보면 영운건설에서 수성초외 1교 오수정화조설치공사 했는데 48.63%의 낙찰을 봐서 공사를 한 것으로 수감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행정초외 1교 오수정화조시설설치공사는 79.33%에 이 업체가 수주발주를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50% 미만에 낙찰을 받아서 공사를 했다면 그 공사가 부실하게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됐겠습니까?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모든 정화조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사에 50% 미만으로 공사가 되면 그 공사는 부실공사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공사입니까?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모든 공사에 50%이하로 공사가 이루어지면 정상적인 건물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묻는 건데 다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수감자료 청주 본청부터 단양교육청까지 보면은 수의계약 사항에 대게 다 2001년도, 2000년도부터는 86% 이상이에요 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업체도 망한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없어 계속 이 업체가 한 군데가,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저가입찰이라고 하지만 50%이하로 낙찰을 봐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 시설과장님 ’99년도부터 올 상반기까지 2001년 상반기까지 하자보수가 난 거는 몇 건이나 되나요 총?

그런데 그 하자발생 됐던 내용이 어떤 하자발생 이었습니까? 말씀을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하자보수 중에 중축 이음부균열 이런 거는 어떤 부분의 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하자보수 소요액이 7만원 밖에 안 들어가요. 증축이음부 균열 보수하는데? 증축이음부 균열이라고 하면은 균열이라고 하는 뜻은 많이 훼손된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증축이음부가 균열된 게 큰 하자보수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수의계약이든 입찰계약이든 하자보수 학생들이 배우는 수급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공사가 되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하자보수가 나는 것이 공사 끝난지 1년도 안 돼 가지고 난 것이 태반입니다. 27건 내용 보면은 ’96년부터 기간도 있겠지만 대게 최근에 공사한 것들이 하자보수가 많은데 방수 또 여러 가지 균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내주신 거에 보면 초등학교가 246개교에서 전면급식을 하고 있고요.

중학교는 116개 중 90.5% 고등학교는 76개 중 99.7%가 급식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급식율은 94%고 중학교는 73.8%고 고등학교는 68%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급식율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저희들이 직영하는 초등학교 또 위탁하는 중학교 운반 위탁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녀 봤는데 선생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급식율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충주같은 경우는 99.6%가 전교생이 급식을 한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의 의지가 조금가미가 됐을 때 학생들이 더 급식을 많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율량중학교 같은 경우는 외부업체 운반급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학생들에게는 전보다는 더 양질의 체력이라든가 여러 가지을 위해서라도 중식식사를 다 먹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관리자들의 의지가 결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한가지는 초등학교 급식에 보면 우유급식도 같이 병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우유급식이 일률적으로 다 흰색우유만 되게 공급해 먹는데 우리 도에서 지정한 시범학교에도 가보니까 학부모회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서 아이들에게 배식을 시키더라 이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먹는 것이 아이들이 과연 다 먹느냐 아이들에게 물어 봐도 먹는 경우도 있고 버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저는 이 말씀은 촉구성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아이들에게 선호도를 조사해서 먹고 싶은 우유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물론 10가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사항이 1번부터 다섯까지 초코라든가 딸기라든가 백우유라든가 이렇게 선호도를 해서 몇 가지 품목이라도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좀 공통적인 사항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은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이들이 대게 버리고 또 가져가지도 않고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서도 버린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애들이 먹지도 않는 것을 의무적으로 먹게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원하는 것을 애들이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의 교육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길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쪽에 보면 음용수 검사결과를 보면 정수기에 5건 중학교를 5건으로 해서 부적합이 3개가 나왔습니다. 또 고등학교 3군데서도 한 가지가 부적합이 나왔는데 그러면 기존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가 약 반 이상이 음용할 수 없는 부적합 물이 되지 않나 조사결과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안건을 낸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 도내에서 30 몇 개 정확한 개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단체에서 사업계획서와 또 사업비를 요구했는데 추상적인 금액이 많았었고 그래서 우리가 공모할 때는 300에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라 그러니까 대다수 1,000만원, 800만원 정도로 사업계획을 냈어요.

그런데 인원이나 아까 우리 정책관님 말씀대로 사업성격에 따라서 한 10가지로 1,000만원씩 하면 1억이 대번 나가니 그래도 첫 번 시행하는 사업이니 여러 단체를 지원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또 보완할건 보완하고 개선할 건 개선해 나가자 하는 그러한 취지로 해서 여성단체장님이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굉장히 올 발전기금의 첫 사업치고는 성과가 있었다 하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립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환경관리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도 물론 다녀오고 평소에 의정활동하면서도 현장을 확인해서 느꼈던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2003년도 7월부터는 해양투기나 매립을 못하게 되는데 그럼 기존에 자치단체에 설치돼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전부 소각하거나 별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음성이나 괴산 이런 데는 소각로시설이 시간당 10톤씩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가 되어 있고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 왔던 영동 같은 데는 시간당 190㎏밖에 소각을 못하는 간이 소각로가 설치돼 있는데 물론 발생하는 양이 많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일반쓰레기 소각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도 같이 소각을 한다면 소각로가 좀 자치단체별로 다 일률적으로 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강설치 내지는 증설 이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같이 비가 온 날 같은 경우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매립했을 경우는 어차피 다 곤죽이 돼 가지고 탈수했나 안 했나 똑같은 현실 같은데 그래서 차제에 일선 지방자치단체 시·군을 좀 확인하셔서 소각로 설치에 대한 필요성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슬러지 뿐만이 아니예요. 일반쓰레기도 마찬가지로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구비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을 한번 받으셔서 조기에 타 시·도보다도 먼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우리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영동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매립된 데에 소각로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거기가 기존에 소각로는 현실적으로 설치돼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밑에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해 놓은 데 또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터를 다 닦아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앞으로 시설할 때는 그런 쪽에 복합적으로 좀 해 달라고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