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발언

황태모 위원님 의견에 동조하는 것은 위원님들 질의사항도 많고 시간도 오전밖에 없는데 위원님들한테 질의하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아까 최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수의계약공사에 관해서 다시 한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각 시·도에서도 우리와 비슷하게 3,000만원까지 하는 시·도의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다면 전국의 모든 시·도가 거의 그 제도를 도입했다고 추정되는데 물론 지방업체들이 많이 저희들한테 이런 저런 컴플레인하고 특히 시골 진천이든 괴산이든 그런 업체들도 많이 그런 불평을 좀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어차피 전국의 시·도가 3,000만원이상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면 여기서도 거기 갈 수 있고 거기서도 여기 온다며 딴 지방에서, 우리도 가면 되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3,000만원짜리 갖고 타지방에서 아니면 대기업에서 올 것 같지는 않고… 아니 글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돼 제한경쟁입찰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좀… 그러면 충북지역으로 제한하돼 금액이 더 작은 것은 충북지역의 해당 군 지금 문제가 해당 군쪽에 있는 업체들이 불평이 좀 많이 있습니다.

또 군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의향은 없는지 금액이 작을 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해당 군에 제한경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수의계약을 지방업체들이 불평불만하는 이유가 조금 이해가 안돼서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 사무감사대상이 안될지 모르는데 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생각했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학생들 담배 피우는 문제하고 아이들 교사들이 매를 댈 수 있는 문제 소신을 묻고 싶은데 지금 아이들이 상당수가 많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고 또 지금 타지방의 명문학교 같은 경우는 학기초에 사랑의 매를 준비해서 교장선생님한테 학생회장이 사랑의 매를 주는 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말을 안들을 때 말로 해도 안 통할 때는 사랑의 매를 좀 들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데 또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다른 관계관님들 하고 대화를 했지만 정 내 아이는 때리고 싶지 않다면 그런 매를 대지 않는 반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내 아들은 때려서라도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싶다는 아이들을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의 매를 도입할 의향은 어떠신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흡연문제는 참 사회 전체적으로 너무 아주 심각하게 어린애부터 담배를 피우면 머리도 나빠지고 건강도 안 좋고 하는데 좀 더 강력한 교육감님이나 담당 국장님들의 의지를 표현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사랑의 매에서 간혹 아이들 입장에서 좀 불합리하게 맞는 아니면 선생님 입장에서 불합리하게 아마 매를 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 그게 아이들한테 사회적 문제가 되고 하는데 대부분은 정당하게 잘못을 했을 때 정당한 행위로 아이들한테 매를 댔을 경우 아이들이 크게 제 생각에는 저항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에 와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학교에서 천 여명이 전체 학교행사를 하는데 한 두 학부모나 몇 몇의 두 세 학부모가 불평불만 하는 전화를 합니다.

교육청이 됐든 교장선생님이 됐든 그러면은 그게 영향을 받아서 학교행사에 대해서 취소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은 일정을 바꾼다거나 한다는데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두 분의 어떤 잘못 된 학부모나 학생들 때문에 옳은 일을 간다면 설사 법에 제재를 한 대도 아마 법도 옳게 아이를 가르쳤고 매를 댔다면 제 생각에는 법에서 그렇게 처벌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그것이 무서워서 아이를 가르치는데 그런 소신이 없다면 저는 잘못 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더 선생님들도 또 우리 관계 책임자분들도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설사 아이들 가르치다가 내 제자 매한대 대서 벌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떳떳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한 두 분의 아주 극소수의 분 때문에 이런 문제를 큰 대의를 좀 버리지 마시고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서 그런 두 가지 문제를 잘 좀 해주십사 하는 촉구하는 바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북과학대학에서 나오신 관계관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북과학대학이 생긴지가 4년째지요?

지금 현재 국비, 도비에서 얼마씩 각각 지원됩니까? 총 예산액이 한 49억7,000 한 50억 되는데 그 중에 국비 포지션하고 도비 포지션이 얼마 지원되는지 대게 국비보다 도비가 한 13억, 15억정도 지원되지요?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이 49억7,200인데 총 예산이,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도비하고 국비하고 자체 애들 수험료, 등록금… 앞으로 우리 도에서 충북과학대학이 존재하는 한 그렇게 지원이 되야 됩니까 도비가? 아니 지금 여쭙겠습니다. 인건비가 됐든 운영비가 됐든 예산 중에 매년 도비가 과거에 14억이든 17억이든 지원이 됐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돼야 되는지?

그렇지요. 계속 앞으로 언제인지 모르지만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학생수가 1,100명이 아니고 700명이 채 안됩니다. 그죠?

아니 정원은 그렇지만 현재 학교에 다니는 다시 말해서 등록금을 내는 학생수가 그렇지요? 어쨌든 봅시다. 현재 그렇고 물론 군대 갔다 들어오면 800명이 됐든 900명이 되겠지요.

그런데 먼저 말씀하셨듯이 적어도 손익분기점이 되려면 2,000명이 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생수가, 그런데 거기에 지금 부지나 건물이 2,000명을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죠?

땅도 없고 건물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2,000명 넘게 학생 수를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지요. 현재 그 자리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충북과학대학이 존재하는 한 우리 충북 도비로 매년 14억 한 15억씩을 지원해야 되는데 충북과학대학이 없으면 우리 충북도에서는 학생들이 들어 갈 대한민국에 다른 데는 없는 과목이나 어떤 기술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충북과학대학에서도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요? 그럼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세우느라고 돈 수 십억, 수 백억 들어가고 그죠? 이왕에 수 십억, 수 백억 들어가고 앞으로도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매년 10몇 억씩 앞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충북과학대학이 대한민국에 없거나 어떤 대학에 없는 학교라면 당연히 세워야 되겠지만 이건 뭐 학생수 유치하려고 온갖 고심을 다해야 될 형편인데 현재 상황이 그렇지요? 현재 그러면 충북과학대학의 도내 학생과 도외 학생의 학생 포지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무료로 가르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다니겠지요. 무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도내학생들이 대학을 못 갈 정도로 가정형편이 어려우면 당연히 들어가겠지 그런데 어차피 등록금 받을 것 다 받고 그렇다고 딴 데보다 더 어떤 상당히 좋아서 꼭 연세대나 충북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한 메리트가 있다면 당연히 들어갈텐데 그것 저것도 아니니까 학생들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문기술인 양성하는 전문대학 대한민국에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여쭙지 않아요. 다른 대학에 없는 과목이 설정되지 않은 과목을 해서 했기 때문에 한다면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저런 나름대로 명분을 세워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생각해서 과연 열악한 우리 충북재정 갖고 매년 언제까지인지 모르는 상황으로 15억씩 거기다 내야 되고 또 해결방안이 있다고 판단되면 별 문제겠지만 그런 판단도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연구해서 학생 수를 많이 유치해서 가능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다닌다면 물론 신규학교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오래된 학교는 플라타나스가 주종을 이루어 갖고 가을이 되면 이 낙엽이 떨어져서 이 낙엽을 모아서 태우거나 어디다 버려야 되는데 태우면 주민들이 이의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못 태우고 그렇다고 어디다 버리려니까 받아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에서 수거를 해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수거해 가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네요? 아니 말씀요지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낙엽을 지금 봉투에 넣어서 잔뜩 쌓아놓고 있어요.

한쪽 귀퉁이에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