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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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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위원입니다. 문화재 정비보수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000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이 82건이죠?

국비41, 도비41건. 이 82건중에서 본 위원이 한 1주일간을 각 시·군별로 다니면서 30% 정도는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한 결과 그 추진실적이 극히 미진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82건중에서 지금 완료된 것이 몇 건인지 또 발주한 것이 몇 건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년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충청북도에는 문화재 설비업체도 부족하고 문화재 정비업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 82건중에서 50%도 안되고 있어요. 그렇죠? 50%도 안되고 있고 지금 문화재 보수하는 것을 봤을 때 문화재를 보수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망가뜨린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라는 것은 당초에 기술이 부족했던가 또 모양이 잘못된 그대로를 정비 복원하는 것이 바로 문화재 정비보수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재를 담장이 구부러졌다 해서 담장을 똑바로 고치고 지붕, 대들보라든가 주춧돌이 그전에 있던 주춧돌이 옆이 파손됐다고 해서 엉뚱한 주춧돌을 갖다 박는다든가 원담장은 강돌인데 산돌을 갖다 한다든가 이것은 보수를 잘못한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문화재를 보수하는 데 거의 원형이 바뀌고 있어요.

또 바뀌고 있고 매년같은 명목으로 보수가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영동에 송담재 ’99년도에 담장 보수를 했습니다. 또 2000년도에 담장보수를 했어요. 2001년도에 또 담장보수가 들어가 있어요.

담장보수 및 사립문 정비 왜 이와 같이 보수를 합니까? 한번에 보수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매년 같은 담장을 보수하고 또 청안향교에 2000년도에 내삼문 보수 지붕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또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또 음성향교에 2000년도에 서재 바로 대성전 사주문 보수 들어가 있고 또 2001년도에 서재바로잡기가 들어가 있어요. 왜 이와 같은 형태로 보수를 합니까? 이것 말고도 여러 건이 있어요.

그러면 송담재 보수하는 데요. 업체가 매년 같은 업체입니까? 본 위원이 각 문화재 보수하는 그 업체를 조사해 보니까 거의가 바뀌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건지 아십니까? 어느 업체든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노하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업체를 매년 바꾸다 보니까 그 보수가 원형 그대로 보수를 하지를 못하고 노하우가 없는 업체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정비 보수가 잘못되고 있어요.

진천농다리같은 경우 안 그렇습니까? 업체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업체가 무뢰한이더라도 그 업체가 그해 보수를 하고 망가졌을 때 그 이듬해에 또 보수를 한다고 할것 같으면 자기들이 보수했는데 뭐가 잘못됐을 것이다 해서 그 기술을 쌓아가는데 업체가 계속 바뀌다보니까 정비 보수가 제대로 되어있지를 않아요. 또 옛날에는 매흙으로 해서 축대를 쌓아 놨는데 시멘트로 전부 쌓아 발랐어요.

이게 보수입니까? 보수 안되죠? 문화재는 옛날 그 형태 그대로를 보존 관리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외국을 한 일곱 번 정도 나갔습니다. 의원하면서 나갔어요. 나가서 문화재 관리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충청북도같이 문화재를 관리하는 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작년도 감사 때도 내가 얘기했죠? 동상 하나를 청소하는데 한 달이 걸린다고 이태리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동상 한달은 고사하고 3일도 안 걸리죠.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원형을 그대로 손상하지 않고 보존하기 위해서 솔로 쓸어내는 거예요 .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재는 거의가 원형이 다 바뀌었어요. 산성이란 산성 보수한 거 싹 다 바뀌었죠?

옛날 사람들이 견춧돌 갖다 산성 보수 안 했죠? 왜 그런 형태로 보수합니까? 차라리 못하거든 그대로를 내버려 둬야 되고 지금 진천에 가면 한군데 돈 얼마 안 들여도 보수할 건데 그냥 방치해 놨어요.

담장이 기울어들고 담장이 금이 다가고 하수구가, 돌로 쌓아놓은 하수구가 다 허물어지고 들어가는 입구에는 보도블록을 깔아놨는데 지반이 내려 앉아갖고 기울어들고 올라가는 계단은 물이 스며들고 대들보에는 색칠한 게 색칠이 다 헐어지고 먼지는 뽀얗고 그래놓고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할 겁니까? 지금까지는 그래 왔지마는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문화재는 그대로, 그 문화재 그대로를 보존해야 되고 보수할 능력이나 기술이 없으면 그대로 방치해야 해요.

더 부서지지 않도록. 그래야지 원형 다 바꾸어놓고 우리 후손들한테 이것이 조선시대 문화재다 문화재라고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