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문예진흥기금에 관련해서 몇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문예진흥기금이 현재 얼마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까? 77억 중에서 이자수입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일부를 또 하는 겁니까? 그렇죠. 70%를 사용하는데 지금 2004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문광부에서 4,500억을 정립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말이죠 문예창작에 예술인들이나 모든 문학활동이나 연극이나 모든 예술방향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문예진흥기금이라는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2004년도까지 4,500억을 당초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이것이 지금 폐지할 위기에 있었는데 연초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국립공원을 간다든지 영화구경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예술공연단을 관람한다든지 그런다면은 입장권에 문예진흥기금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예진흥기금은 마음으로부터 문화발전이나 예술발전에 도움이 되게끔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입장권에 입장수입에 말이죠,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이것을 폐지한다 규제개혁차원에서 정부에서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공공기금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과장님 알고 계시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연초에 이게 문예진흥기금에서 공공기금화 한다 즉, 말하면은 문광부 예산에서 기획예산처에서 주관을 하겠다 앞으로 이 예산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태는 과장님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고 계시나 하고. 지금 2004년도까지 계획을 정부에서 갖고 있는데 지금 도중에 이걸 하차를 계획이 버그러지면은 문예진흥기금을 기존에 확보한 것을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우리 도내의 예술단체들한테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 중앙에서 지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2001년도까지는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2억4,000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쪽 기금 4,500을 확보를 목표로 하는데 연간 우리 시·도에 지원해 주는 게 한 200억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2억 정도 받는데 그거마저도 다음부터는 문예진흥기금에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올 건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 좀 하셔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말씀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까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문예진흥기금을 소액, 작은 액수로 딱 일률적으로 잘라서 여러 군데를 나누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활성화가 되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점차 침체가 되고 있는 단체가 있다고. 그런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만약에 연극이다 하면 연극 얼마 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딱 한정되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돼요.

제대로 되는 것은 적극 집중지원을 지원방식이 소액다건식에서 집중지원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진흥기금이 일률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대충 기준이 인원이나 이런 것을 고려를 했겠지만 전례 기준해서 전년도 대비로 봤을 때에는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1년도 똑같이, 작년에 200만원 줬으니까 이번에 200만원 아니면 조금 낫다고 하면은 몇 푼 더 주는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문예진흥기금의 지원방식이.

그래서 이제는 이것도 문예진흥기금도 공공기금으로 해 가지고 바뀔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술단체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항의도 가고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지금 주춤한 상태에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알고 있나 제가 연초에 그걸 내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국회입법이 다시 개정이 됐는지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 보지 않아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것을 미리 대비를 해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이런 것을 집중지원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우리 관광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물 제작을 하신다고 연초에 계획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홍보물 나온 거 있습니까? 우리 관광홍보물 말이죠. 제가 업무보고 당시에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샘플 좀 하나 갖다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기존에 있어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지난 우리 감사때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렸는데 지금 도내의 여행사 그리고 시·군에 관광과가 다 있죠? 우리 관광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대충 몇분이신지 아세요?

시·군 포함해서 도청하고. 그러면 도내에 대략적으로 한 300여명은 된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추산은 못하겠지만.

여행사는 파악은 해 보지 않으셨겠지마는 여행사까지 하면은 그죠? 최소 인원을 따져보더라도 한 300여명은 넘는다는 얘기인데 여행사 포함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언어 통역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어요?

안내원하고 통역원들이 우리 관광협회나 우리 종합관광안내소에 배치돼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배낭여행을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필요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지마는 단체관광이나 이러면은 거기를 따라갈 수 있는 입장이 사실 안 된단 말이에요. 산발적으로 오게 되기 때문에.

인원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과장님 영어말고 제2외국어 하시는 거 계세요? 자신있게 하실 수 있는 거.

없죠.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는 관광에 종사하는 분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들이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관광 충북이 되는 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부가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관광쪽 굴뚝없는 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뭐냐 하면은 사람이 대화할 때 가장 가까운 게 뭡니까.

언어 아닙니까. 나쁜 말보다 좋은 말 해 줄 때 사람이 정감이 가듯이 외국사람이 왔을 때 자국의 말을 한마디 인사말이라도 건넸을 때 모든 벽은 허물어지거든요. 그런 것 못느꼈습니까?

과장님 다녀보시면서 느끼셨죠? 헤어지는 인사말, 만나는 인사말, 반갑다는 인사말 한마디 관광객에게 해 줬을 때 그들의 느낌의 틀려요. 느끼는 그 나라에 대한 인식이 경관이나 어떤 문화재나 이런 관광하는 것은 사실 어느 나라를 가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 나라 사람들의 풍습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인상이라든지 관광을 갔을 때 타 민족에 대한 인간적인 교류를 느낄 때 가장 좋은 관광이 그거거든요. 우리 도에 관광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시·군의 각 과에 우리 관광을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외국어를 고양할 수 있는 가끔 우리 도의 공무원교육원에 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외국어 교양강의가 있는데 거의 신청하는 분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왜냐 하면은 제천에서 공무원교육원으로 올려니까 시간낭비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분간은 시범적으로 북부지역에 외국어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중에서 제대로 된 강사를 갖추고 있고 시설을 갖추고 있는 외국어학원이 있다면은 그런 데를 하나 정해 주시고 또 청주에도 이쪽 남부쪽에서 올라와서 일주일에 3일 정도 전문적으로 좀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끔 배울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은 토요일날 괜찮지 않습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짬을 내셔서 좀 전문화 시켜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은 한 6개월 정도만 코스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은 기본은 다 뗍니다.

일본어도 그렇게 일본어도 평상시에 하시던 분이 있어요. 또 중국어도 마찬가지고 또 불어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하시던 우리 공무원들이 있으면 추천을 받아서 학원하고 협의를 해서 또 그런 학원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지정, 외국어 학원을 지정을 해 주면은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자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50% DC를 해 주고 각 시·군이나 이런 데에서 강의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마는 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전문인력을 내부적으로 양성을 하자 이거죠. 자꾸 사람을 구조조정도 이렇게 해서 자꾸 내보내는 입장에서 자꾸 신규채용해 가지고 통역을 올려달라 이렇게 하지말고 우리 공무원 계시는 분들도 내 실력도 키우고 또 자체적으로 모든 예산도 절약하는 의미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발전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모집을 해서 특히 관광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관광과에 근무하는 중요한 분, 아니면은 경제파트에서 지금 해외세일즈를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가서 줄줄 따라다니고 통역의뢰를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 같이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시·군 모두 포함해서 그런 것을 우리 청주에서도 한 두군데나 한군데 해서 전문으로 아주 의뢰를 해 주면은 추천도 받고 그래 가지고 학원을 지정을 해 주시면은 그 학원에서 충분히 가르칠 수 있어요. 이것이 개인적으로 가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조금 할애해 주고 하루에 2시간씩 외국어영역을 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시간을 내주고 일주일에 3일 정도 아니면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이외에는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좀 해 주고 학원 측에는 파격적으로 50% 정도의 반액으로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 보시면 가능하답니다. 제가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런 학원들이 유능한 학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 파견시키고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계시지만 시간이 있으면 배울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고 각 지역에서, 말이 터져야 대화가 되고 감정이 오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관광마인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역 외국어교육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행사나 우리 관광에 종사하시는 관광협회라든지 이런 분들도 당연히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좋고요. 또 하나는 우리 관내에 우리 도내에 숙박업소 호텔, 최소 호텔 정도도 장급 같은 경우도 사실 실질적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이 바로 이런 언어교육이라든지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시키고는 있는데 언어능력을 상당히 배양을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커다란 관광의 부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지적을 하지만 과장님께서 어떤 열정을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실현 가능이 나타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도 저하고 약속을 해요. 2002년도에는 우리가 1개 외국어는 어느 정도 마스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야지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면 또 거기가시면 다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하고 나하고 이 자리에서 1개 외국어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지정절차가 내가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죽 주셨는데 우리 도내의 무형문화재 현황을 보니까 11건이 돼 있네요. 그렇죠?

국가지정이 2이고 도 지정이 9건인데 그 국가지정 중에 제가 우리 지역문제는 아니고 택견문제 때문에 제가 이것을 꼭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한번 지정이 돼 버리면 이 지정되신 분이 결격사유가 있으면 해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말이죠, 이것이 지금 보면 기능보유자가 예능보유자로 다 바뀌었죠?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더라고요, 본인이 보니까 연극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무용, 공예기술, 기타 여러 가지 놀이, 무예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택견을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충주의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으신 분이 1995년도에 지정을 받은 정경화씨라고 있어요. 내가 특정인을 이런 것을 얘기하면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지정을 받아 가지고 그 택견전수관이라는 것이 충주에 있고 충주에 신한승 어르신이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립을 해서 정경화씨한테 물려줬단 말이에요.

돌아가셨다고. 물론 앞에 계신 권위원님 잘 아시지만 그런데 이 양반이 교육청에 근무를 하고 있다가 지정이 되고 나서 여기에 전념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불협화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불협화음이 생겼는데 이유가 뭐냐 본 위원이 직접 몇 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한 결과인데 이 승단시험비를 개인이 착복을 했어요.

착복을 해 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이것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밑에 제자들이 이것을 승단비를 택견 전통협회에 기금으로 해서 여기서 정식적인 회계절차에 걸쳐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여기에 반발해서 그 권한을 안 준다고 해서 지금 지정문화재를 해 놓고 있으면서 택견전수관의 일을 전혀 안 보고 있어요. 전혀 안 보고 있는데 이 양반이 지금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90만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라로부터 생돈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리고 괜히 서울이고 어디고 돌아다니면서 택견에 대해서 지금 체육학과에 택견의 일부 과목을 넣어 가지고 시간을 넣어 가지고 가르치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데 강사로 다니시나 본데 물론 생계가 걱정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여기 택견전수관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도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야 다 그렇게 사적으로야 다 친하고 지역에 관계고 도내에 같이 있지만 또 정경화씨하고 개인적인 관계도 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관계를 떠나야 된다 하는 것이 논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서로가 부딪치는 것이 싫으니까 쉬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원만히 협의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잘해 봐라 잘해 봐라 자꾸 이렇게 화합만 종용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 택견이 점차 활성화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래도 자체 내에서 협회 분들이 노력해서 그래도 상당히 활성화를 시켜놓고 한국전통택견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도내에 널리 보급시키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이 하나가 말이죠. 상대를 내쫒기 위해서 여기 저기 다니면서 투서질이나 하고 이런 모습을 작태를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무형문화재로 인정을 해놔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나 문화재청에서 분명히 제재가 갈 수 있는 시정조치, 경고조치 정도라도 해서 이 사람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텐데 없나 하는 방법에서 지금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사 한번 해 보시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개인이 아니라 공인이거든요 이 사람도. 그렇죠?

국가가 지정해 준 무형문화재입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개인의 어떤 큰 생계에 영향은 안 주겠지만 그래도 국가의 녹을 먹는 공인의 입장에서 또 이 도민이나 국민들이 존경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개인의 사익만 앞세워가지고 자꾸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얘기죠.

우선 무예인이기 이전에 마음을 다스리는 도를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서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하여튼 우리 여기에 관련된 부서하고 과장님께서 연구검토하셔서 분명히 제재조치를 하시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부분보다 과장님이 심층조사를 하시면 실질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조사를 하셔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