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김소정 위원입니다. 권영관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제가 보충적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각 시·군에 행사장에 다녀보면 일부 행사에서 짜증스럽게 음향시설이 잘못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비예산을 지원할 때 보조조건은 달 수 없지만 건축설계 당시 그것을 음향시설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부대조건을 달아주세요. 그렇게 하면 시장, 군수가 주체가 돼서 짓는 건물이라도 설계 당시부터 충분히 음향시설을 고려한 건축물을 지었을 때 앞으로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옛날에는 기술적으로 모자라서 그랬지만 지금은 충분히 그것을 커버해 나갈 수 있는 기술이 축적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건축문화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세요.

예산에 계상이 돼서 지원이 될 때는 과장님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아시니까 그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아서 내려보내면 충분히 시장, 군수가 고려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해 주세요.

제가 답변이 어려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성격의 업무입니다마는 제가 문화관광국장님하고 말씨름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좀 심사숙고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새 청소년 분야에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면 89쪽 90쪽에 보면 청소년기금조성현황 및 사용실적, 청소년보호전화1388 운영실적 및 조치결과, 청소년수련시설확충계획 및 실적, 건전한청소년활동프로그램개발 또 청소년보호대책협의회 구성운영,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실적 및 선도 등 성과사례,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유형별 적발현황 및 처분내역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국장님 청소년수련원의 설립목적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건전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개발의 목적이 무엇인가, 청소년보호대책협의회구성 운영목적이 무엇인가,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실적 및 선도성과는 무엇이고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 유형별 적발현황과 처분내역에 대한 설명을 가능한이면 간략하게 해 주시고 또한 여기에 아울러서 청소년분야에 본도 예산으로 1년간 투자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추정치만을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회를 해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근본취지를 말씀드리고서 정회해도 좋죠?

그러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제가 속상한 부분이 많아요. 요즘 청소년 학생들의 행태를 보면 학교에서는 교육개혁 시책에 따라서 자율학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과잉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체벌도 못해요. 그렇다고 호된 꾸지람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새 청소년 학생들이 도대체가 돼먹지 않았어요.

청소년 어울마당행사에 가보면 국기에 대한 경례가 경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어나지도 않고 잡담만 해요 행사장에서, 또 애국가를 제창할 때는 역시 일어나서 애국가제창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잡담을 해요 옆사람 하고, 더구나 선열들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엄숙해야 되는데 묵념도 안하고 잡담을 해.

야! 이거 큰일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행태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이런 청소년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또 생각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청소년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뭐에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런 자리에 가보면 시·군교육장이 거기에 있어요. 또 지도 교사들이 옆에 서 있어요.

그런데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교육장이 축사하고 격려사 할 때도 떠들어요. 일개 시·군의 교육계통의 수장 아닙니까?

그런데 떠들기만 하고 말 안 들어요, 잡담만 해. 그런데 무슨 청소년 선도가 되느냐 이거예요. 교육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문화관광국장님이 전체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죠. 교육당국에 책임이 있고 우리 사회에 책임이 있는 거지만 과연 이렇게 청소년들이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인데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선도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지도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이거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선도사업하고 지도사업하는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시급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예산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저희들 선생님 말도 안 듣고 교육장 말도 안 듣고 경찰서장이 축사를 해도 떠들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인데 이거해서 얼마만큼 운영실적이나 성과나 효과가 있겠느냐 의구심이 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국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설립목적이 뭡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것이 목적인데 제대로 안 돼요.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이 도내에 다수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는 데도 별로 없어요, 제대로 운영되는 데도 없어. 민간위탁을 해도 부실운영이 되다가 밀고 당기고 이런 실정이고 제대로 되는데 몇 개소나 됩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음성 청소년수련원은 잘 돼요. 아주 노하우가 있는 민간업자를 선택을 해서 위탁경영을 하는데 아주 제대로 됩니다. 또 그럼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이것을 개발을 한다는데 예를 든다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릴 때 그런 내용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일어서지도 않고 앉아서 잡담하고 히히덕 거리는 장면, 또 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는데 히히덕 거리고 일어나지도 않고 잡담하는 장면, 애국가제창을 하는데 잡담이나 하고 입을 함봉하고 서 있는 장면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비디오촬영을 해서 보여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심이 있으면 느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런 것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선생들 옆에 세워놓고 교육장, 경찰서장, 시장·군수가 축사하는데 떠들고 있는 장면 다 넣으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 인식전환을 시켜줘라 또 종합상황실 그 논란이 많은 종합상황실 예산뭐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은 쥐꼬리만큼 예산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어려운 때 예산지원을 해 주는데도 무슨 선도성과가 있다고 자평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없어.

또 유해환경지도 단속 말뿐이에요. 계획뿐이지 뭘 다녀요. 선생들이 4시 5시면 땡하면 벌써 가요, 집으로.

무슨 방과후에 지역사회를 돌면서 지도 단속 안 해요 안 해, 무얼 합니까? 하기는 뭘 해요.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을.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자기 자식은 서울로 유학 보내고 자기는 선생을 직장을 음성이나 괴산, 청주, 증평 이런 데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애향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고향의 학교에 보내라고 말뿐이지 선생님들이 자기네 자녀들은 다른데 객지로 보내고 자기네들은 땡하면 객지에서 출퇴근하면 지도는 무슨 지도가 되고 단속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런 부분도 프로그램에 넣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청소년분야를 정말로 계획 세운 대로 목적대로 잘 선도할 수 있고 지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청소년 어울마당이 뭡니까? 어울마당이 청소년을 위해서 해 주는 거예요.

그런 행사장에서 그렇게 괘씸한 행동을 하는데 무슨 청소년선도가 되느냐 그런 목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 국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 또 프로그램개발 여기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뜻이고 사실은 학생 청소년들은 인식전환을 해야 되고 양심적으로. 그리고 사회지도층에서는 의식전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이 개념을 바꾸어야 돼요,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말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분야가 감사자료에 많이 나와있고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들었다하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그것이 해촉이 아니잖아요. 무형문화재 지정을 했으면 해제예요? 해촉이에요?

해촉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해제죠!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실사를 한번 해 가지고 제도적 장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계규정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