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나름대로 의정회보를 만드시고 원고를 준비하시고 수집하시고 그러느냐고 나름대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내용의 다양화를 꾀해야 되겠다, 전달 의정회보내용이나 이번 의정회보 내용의 그 틀이 변함이 없어요. 지금 1년 내내 보고 그래도 처음에 첫 장의 내용이나 뒷장의 포맷이 전부 다양성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좀 도정회보 보다 차라리 독자입장에서 봤을 때 흥미를 유발하는 것도 상황이 틀리니까 그런데 읽어 볼 맛이 안나요.

제가 봐도 딱딱하고 사실 그런 것을 글짜 구조의 짜임새나 그런 것을 부드러운 체로 신문이나 예를 들면은 충청리뷰 같은 부드럽게 해서 화면을 좀 많이 배려를 해서 또 의원님들의 사진중심으로 사진을 많이 넣으셔 가지고 그래야지 홍보가 되는 것 아니에요. 글짜 읽어보고 조례가 어떻고 하는 것보다도 그러한 사진중심의 현장중심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게재해 주면은 보는 사람도 부드러울 것 아닙니까? 딱딱한 분위기 안느끼십니까?

처장님 입장에서 보시기 어떠세요? 27명 의원님들의 활동을 홍보를 해 주는 목적이 사실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 의회의 활동사항을 도민들한테 보고한다 하는 이런 커다란 틀을 갖고 하는 건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홍보작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저기 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너무 적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파악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27명의 의원과 전문위원과 여기에 하나의 의회기구인데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인데 의원들이 여기에 와서 그런 홍보가 제대로 안됐을 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의 역할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분명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하니까 내년도나 이런 데서 한번 아이템을 연구하셔 가지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의정회보니까 제대로 한번 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의원들의 홍보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현태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민위주 민원처리현황이 말이지요, 총 접수건이 35건 그렇지요?

처리중에 있는 게 2건 또 해결된 게 4건 지금 자료활용을 하고 있는 게 17건, 불가회신이 12건 이렇게 감사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는데 우리 도민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인 민원을 물론 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도의회에 민원을 이렇게 진정을 내는 청원은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진정서를 이렇게 해서 35건이 지금 현재 10월 언제까지 이게… 10월말까지 35건이라고 한다면 이게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의회의 역할이 이것밖에 안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처장님하고 시각을 저는 달리하는데 진정이나 청원이 사실 적다, 내가 볼 때는 10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35건이면 한 달에 평균 몇 건이에요? 3건 정도도 채 안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군의회로 직접 가는 민원이 있고 또 국회로 가는 민원이 있고 또 정부로 가는 민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나 정부나 국회, 시·군으로 가는 민원은 폭주를 하고 우리 도의회로 오는 것은 시의원들한테로 가는 것도 있고 국회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의회에서 가장 어정쩡한 게 도의회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만큼 여기에 힘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도에. 의회도 물론이고 도청도 마찬가지고 사실 샌드위치 의회예요, 사실 도의회가.

그렇다면 여기서 그냥 우리가 샌드위치에서 끼어 가지고 의회를 이렇게 구성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말이지요 우리 도의회에서 어떤 그러한 해결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도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도의회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진정을 할 수 있게끔 전혀 도민들은 그러한 생각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한테 민원을 많이 주십시오 이것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 뭐냐하면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35건중에서 처리중인 2건을 뺀 나머지 4건밖에 해결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내용이야 거의 안되는 걸 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최선의 경우 최악의 경우 그런 데까지 진정을 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 하고 국회까지 내고 행자부를 쫓아가고 대통령한테 진정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 입장은 다 똑같다 이 얘기요. 그러한 입장은 다 똑같은데 처리건이 4건밖에 겨우 해결을 못했다는 것은 우리의 허실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이걸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가 하는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과 협의과정에서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지가 열정이 부족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하고. 제가 아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35건중에서 내가 30번째 접수된 상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충주지역에 LNG 조기공급과 관련된 민원을 냈는데 민원의 성격에 따라서 각 상임위로 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저희들 지역에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이것을 시점으로 해서 공급권역 제2권역인 충주시를 기점으로 해서 3권역, 4권역으로 앞으로 도시가스가 계속 나갈 것인데 지금 여기가 하나의 모델케이스가 된단 말이에요.

중소도시가스들이. 청주만 해도 도청소재지가 있기 때문에 대도시가스단지로 들어가요. 그래서 공급을 우선적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연료대체로 지금 가스공급이 전부 되고 있는데 충북도시가스를 이용하고 있는 충주같은 경우 또 3권역, 4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제천시, 음성, 진천 앞으로 영동, 보은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에 있는데 이 분들이 비싼 가스를 주고 산다고 해 가지고 억울하다고 해서 데모를 하고 서울로 쫓아 올라가고 산자부를 쫓아 올라가고 이래 가지고 여기 우리 충북에 갖다냈단 말이에요. 그래도 도지사님한테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들이 있으니까 순서를 여기부터 냈다고요. 그래보니까 산업경제위에서 이걸 검토를 했는데 통보를 안 해 쥤어요.

도지사님이 통보는 해 줬어도 결과통보를, 이첩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이 사람 두 사람한테만 해 줬는지 박충환, 이금순 이 사람한테만 해 줬는지 산업경제위에서 이걸 가지고 심도있게 한번 민원을 갖고 회의를 해서 준건지 아니면 전문위원이 그냥 대충 검토해 가지고 그냥 넘겨버린 건지 서류만 보고 당시 자원관리과로 넘긴 건지 그거 알고 계십니까? 산업경제위에서 이 민원 갖고 위원님들끼리 토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지시를 해서 내려보낸 겁니까, 아니면 전문위원하고 그냥 몇몇 사람이 훑어본 겁니까? 그거 알고 계세요?

이금순씨한테는 안 보냈지요? 공동대표인데 그렇지요? 박충환씨 하나만 보냈지요, 그렇지요?

거기 대표로 명의를 냈으면 사실은 두 분 다 보내줘야 돼요. 한 사람만 있으면 공동대표가 뭔 필요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양반들이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 얘기를.

물론 서로 위치를 점유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하나의 민원을 하더라도 세심하게 챙겨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결과가 말이지요 제가 처장님 우리하고 별개의 질의가 될지 모르는데 지금 도에서 5인 대표회의를 구성을 하라고 부탁을 해서 했어요. 회의를 지금 네 번째 연장을 했어요, 도에서 일정에 따라서.

여기 참석할려고 자기 시간을 빼놓은 사람들은 네 번째 옮긴 상태예요, 지금. 23일 날 한다고 했다가 25일 날로 바뀌었다가 30일로 바뀌었다가 12월 6일로 지금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바뀔지도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루하루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1만5,300 세대는, 가구는 충주시내 도시가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공동대표와 5인 대표한 주거지역의 도의원들은 피가 말라요. 그냥 종이쪽지 하나 민원으로 딱 끝날 일이 아니라 이런 것을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처리해서 결과를 해줘야 되는데 물론 산적된 행정업무가 있어서 우리 도도 그렇고 사무처에서도 그렇지마는 이것을 재차 촉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어 주어야지 이것도 위원회활동 아니겠어요? 사실은 지역주민들을 생각한다면은 하루빨리 해결해줘야 될 문제라고요, 사실은.

업자에 휘둘려 가지고 정확하게도 파악도 못하시고 우리 도청공무원들, 우리 담당공무원들 말이죠. 안이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냥 어떻게 되겠죠, 잘 될 겁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한테 따지는 식으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민원은 하나라도 종이쪽지 하나 해서 몇몇 사람이 이렇게 해서 진정하고 청원하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요. 마음자세를 좀 다시 먹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오죽 답답하면 여기다 올렸겠어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기대도 안하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하는 민원이지마는 정성스럽게 우리는 받아줘야 된다고, 도 공무원들보다도 우리 의회사무처에 있는 직원분들이나 의원들은 이것을 더 소중하게 받아줘야 된다고요. 각도가 틀리단 말이에요, 보는 각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이 사람들이 믿을 때는 여기밖에 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애들 쓰셨는데 좋은 말은 못하고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앞으로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파악해보시고 이게 제대로 갔나 의회에서 재확인도 해보시고 또 민원인한테 이런 내용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정중하게 모시고 가서 알아봐 주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결과에 대해서 종이나 하나 통신문으로 해서 보내주고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이관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 전화라도 해 줄 수 있는 성의있는 의회사무처의 민원접수 사항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처장님 말이에요.

지나간 얘기지만 현장확인도 올 생각도 없다니까 이렇게 시끄러웠는데 뭐냐면은 산업경제 소속이고 이러니까 왜 관광건설 위원이 그러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한심한 노릇이죠, 이게 동료위원간에도… 지역구의 대표성으로 뽑힌 위원들이지마는 우리는 전체 충청북도 150만 도민들 전체를 봐야 된다고, 왜 니지역이 있고 남의 지역이 따로 있어요. 그 동네는 그 동네문제니까 영동은 영동문제고 충주는 충주문제고 제천은 제천문제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 도의원이에요. 자기지역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보고서 도정을 펴는데 우리가 견제를 하고 비판을 하고 또 행정부에 내가 건의하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충주문제라고 해서 내지역니지역 따로 있습니까?

시의원을 하고 군의원을 해야죠. 이런 시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를 내가 사무처에서 조정역할을 하고 중재역할을 해서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더라고요,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