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역할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시정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감사기관 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회의 보좌를 위해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각 상임위 전문위원 퇴장)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어요?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촉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회사무처에서 보충질의입니다.

임차관계 때문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님들을 잘 모신다라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총무담당관이나 머리를 써서 우리 의원님들을 어떻게 차량관계 현지확인 다니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임차를 하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에 차가 현지확인 갈 때 없으면은 어디다가 임차를 합니까, 관광회사에다가 하죠?

총무담당관님! 이렇게 하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실이 각 위원회마다 다 있죠. 전문위원실이 뭐하는 데입니까?

우리 의원들 보좌하는 데죠. 의원들 편하게 하고 의정활동 잘하게 하고 자료 잘 빼주시고 우리 의원들 다만 조그만치라도 보좌역을 하를 위해서 조그만치라면 뭣하지만 충분한 보좌역을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에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어디 현지확인을 나간다 배차를 내라 얘기하면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지금 우리 총무담당관님 말씀대로 임차료는 서 있습니다. 임차료가 서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임차료 활용을 못하고 여기 배차를 내면은 임차하는데 관광회사나 아니면 렌트카나 어디 가서 얘기하고 한다라면은 시간이 걸려 그러면 위원들이 현지확인 가는데 며칠 날 어디 간다고 일정이 짜여져 있으면 다행인데 급작시리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든다라면은 천재지변, 홍수해가 난다든지 뭐가 난다든지 해서 차량관계가 문제가 된다 이 얘기예요. 타도 의회를 예를 들어 본다면은 중형버스가 의회에 없는 데가 별로 없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만이 이게 조금 못해, 이렇게 해 놓고서는 무슨 의원님들을 잘 모신다고 그러고 열정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말고 관광회사나 렌트카에 그때그때 임차하지 말고 임차료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우리가 심사를 해서 해 드렸으니까 관광회사나 아니면 렌트카라든지 아주 1년간 계약을 해요. 1년간 계약을 해서 한번에 어디서 어디까지 쓰는데 얼마얼마 언제든지 하시를 막론하고 오늘저녁 때 쓸 거라도 지금 배차를 내면은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임차가 안되니까 그 관계부서에 잘 다니는 데는 본 위원 얘기를 잘 들으세요.

잘 다니는 데는 해당 하부기관에다가 그냥 얘기해서 거기 것 끄다가 쓴단 말이에요. 얘를 들어서 공무원교육원 확인 좀 가야겠다하면 공무원교육원 차 대거라 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 되는데 이런 것도 없는 상임위원회는 현지확인 나갈려면은 애를 먹어요.

배차 내고 임차하려면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듯이 또 우리 도청 차 타고 나가는 것하고 임차하는 것하고 같습니까? 이렇게 하고 의원님들 보좌를 충실히 한다고 하세요. 앞으로 한번 연구과제로 연구해보세요.

총무담당관님! 1년간 계약을 해서 우리도의 것 배차 내듯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기 연락해서 배차 내서 갖다오고 금액 까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연간 계약을 한다라면은.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 해 주는데 우리 의회에 중형버스 하나 있으면 안 될 것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 27명 보좌관들 해서 다섯, 여섯 수행원 따른다고 그래도 35명 버스 하나 있으면은 타도 우리가 견학도 다닐 수 있고 임의로 안 사서 써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차 내부시설도 잘하시고 말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산확보 해보세요 노력하세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 안 된다고 합니까? 연구를 해보시고 보좌를 잘해 주시도록 해주시고. 내적인 문제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가야 겠네요.

감사고 그러니까 우리 저기 의회사무처 직원들 근무평정을 사무처장님이 하시죠, 직접 하시죠? 인원배치도 사무처장님이 하시는데 제가 의회사무처에 간단하게 한번 자료를 빼봤습니다. 사무처 직원들 알면 걱정하실까봐 제가 빼봤는데 지금 전문위원실의 6급을 아주 줄여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그렇지요? 6급 T/O를.

맞지요? 정원에 없애버렸잖아요. 먼저 구조조정에 3명 준다고 해서 지금 전문위원실 인원 6급을 다 줄여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원은 다 있어요. 지금 현재는 있다 이 얘기요. 구조조정은 되는데 언제까지 현원대로 놔둘 겁니까?

그것은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고 한번 저희한테 와서 보고말씀 드린 게 있는데 2001년 9월 14일자로다가 구조조정을 했는데 이것이 의회의 T/O를 줄이는데 지금 심지어는 동료의원들 불만이 보좌관을 주든지 월급제를 하든지 하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판국인데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들 보좌를 하는데 전문위원실 인원을 줄인다라면 한번 바꿔놓고 사무처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정원을 줄이는데 왜 꼭 전문위원실 6급을 줄여요. 6급을 살려놓고 7급을 줄이든지 직급을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현재 있는 직급만이라도 6급을 정원을 만들어 놔야지 정원에는 지금 7급만 있게 각 상임위원회 만들어 놓고 정원에는 7급만 있고 현재는 6급이 있으니까 잘 보좌가 되는데 지금 사무처장님 말씀하시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아는데 가능하면 지금 6급이 있다고 쳐도 정원 T/O가 7급으로 돼있는데 6급이 거기 가있으니까 언제 갈는지 항상 불안하다 이 얘기요. 이게 보좌가 잘 안돼요. 그렇잖아요?

마음속으로라도. 물론 사무처장님이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교육을 많이 시켜서 잘 될는지 몰라도 본인들 생각에는 거기 가있는 6급들 생각에는 언제 그게 이동이 돼서 갈지 모른다 이 얘기요. 언제 어디로 갈는지도 모르고.

이런 점이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조그만치라도 문제점이 오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거니까 이것을 꼭 6급이 그대로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보좌를 7대가 됐든 8대가 됐든 의회는 보강을 해야지 의회를 줄여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사무처에서 지금 일거리는 많고 인원이 조금 모자란다 치더라도 전문위원실에는 인원을 줄여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강조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서두에 제가 얘기한 것 같이 근무평정에 대한 것도 사무처장님이 냉철하게 우리 직원들 일하는 것에 따라서 근무평정은 사무처장님 고유권한이니까 그것을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우리 가능하면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은 까딱 잘못하면 소외되는 기분이 난다 이 얘기요. 사무처 위층에 근무하는 본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소외감을 느낄는지도 모른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냉철하게 근무평정 잘 하셔서 전문위원실을 거쳐가면 승진하는 자리다라고 해야 유능한 공무원들이 전문위원실에 와서 우리 의원 보좌하지 거기 가면 좌천되고 평생 승진도 못해, 근무평정도 안되는 데 이런 인정을 받으면 의원 보좌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두 가지 사항을 제가 지적도 해 드리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서 잘 보좌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