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예, 이광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사현장을 돌면서 느끼고 시정할 사항 몇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은거교 은운공사현장 나가보셨습니까?

예, 거기 박스를 2개 묻고 있는데 그 하천경사도가 엄청 급합니다. 박스옆에 날개벽이 있는데 날개벽이 한 3m정도 됩니다. 날개벽 끝나는 지점에서 하천벽면까지 지금 석축을 쌓고 있어요.

석축을 쌓고 있는데 현재 들어가서 확인한 결과 석축을 쌓으면서 기초공사도 없이 돌은 큰 돌인데 그 돌을 쌓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 만약 우기때 물이 급하게 내려와서 파내려 오다보면은 하천이 막힐 우려가 있어요. 그것 한번 점검해 주시고 또 교량공사를 하는데 철근들이 지금 다녀보니까 녹이 쓸고 있어요.

덕평 사리는 전부 페인트칠을 하고 비닐을 덮고 했더라구요. 그런데 이 녹이 쓴 철근을 그대로 공사를 진행을 시킬른지 현장 감독들이 한번 나가셔서 녹이 쓴 데는 부식이 안 되도록 해서 공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덕평 사리에 가면 교량공사를 하기를 위해서 지금 물 빠지는 하수관을 묻고 있어요. 그 공사가 현재 확인한 바로는 내년 1/4분기까지는 공사가 안 끝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일에 그 공사가 안 끝나서 우기가 닥친다거나 장마가 질 것같으면 농경지 피해가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것 감안해 주시고 어저께 금성 황석 공사현장요,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 흙은 사토도 아니고 암벽도 아니고 비탈면이 10 내지 20m까지 올라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면처리를 안했어요, 거기는 내가 수시로 쫓아다니고 봤는데 단면처리를 안 했을 때 돌이 낙석위험이 많아요. 그것 왜 단면처리를 안했죠?

다시 단면처리를 해서 낙석 떨어지는 것을 방지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포IC 공사현장 지금 그 공사가 동아건설에서 맡고 있다가 부도처리돼가지고 지금 타 입체에서 맡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9일이면 중앙고속도로 개통식을 하는데 그 공사가 늦어져가지고 교통에 장애가 있을 걸로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불편이 덜 한 게 아니라 불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점 이해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광호텔부지 그 현지 아십니까?

그 지방도가 확장됨에 따라서 고조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진입도로 연결이 어렵고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해 주셔야죠.

거기 각기1교와 각기2교 사이에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 평동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경운기가 지방도를 진입할 때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이러니까 이점도 감안해서 사고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영춘～어상천 도로 확장입니다.

이것 준공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접속되는 농로가 일곱 군데가 돼요. 일곱 군데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반면에 또 내년까지 공사를 하다보면 거기는 마사토입니다.

암석이나 이게 아니고 마사토기 때문에 장마때 토사가 유출돼 가지고 피해의 우려가 있으니까 이 점도 감안해서 공사를 진척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 소관 위임전결 민원중 2000년도에 국장 이상 전결사항중 2001년도에 하향조정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위임전결로 하향조정으로 해서 얻은 성과가 얼마나 됩니까? 전결규정 하부위임에 의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아니 알고 계시냐고 묻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된 것이 있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아직은 제가 저희 국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자체적발 징계의뢰하거나 상부 보고과정에서 징계지시에 의해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시·군 포함해서 몇 명이나 됩니까?

전결규정 하부위임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